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북한인권 증진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유엔 인권기구에 기여금을 납부해 오고 있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외교부는 5일 “북한인권 증진을 위해 국제사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최근 미국 의회 청문회(CECC)에서 북한인권 증진을 위해 국제적 압박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 것과 관련한 VOA의 서면 질의에 “우리 정부는 인권은 보편적 가치로서 존중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인권 관련 대북 압박이나 제재 방안에 대해선 구체적 입장을 밝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이정훈 전 한국 외교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와 일부 인권단체 관계자들은 미 의회 청문회에서 북한의 심각한 인권 침해와 관련해 올림픽 보이콧 등 옛 남아공식 제재 등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했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또 최근 세계 고문 피해자 지원의 날을 맞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고문 실태를 거론하고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유엔 회원국들에 ‘유엔 고문 피해자를 위한 자발적 기금’에 기부를 당부한 것과 관련한 질문엔 직접적인 답변 대신 유엔 인권기구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출범 이래 보편적 가치로서 인권 중시 기조를 견지하며, 세계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기여금을 납부해 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OHCHR 홈페이지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유엔 인권기구에 해마다 ‘자발적 기여금(voluntary contribution)’을 납부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는 100~200만 달러를 계속 내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165만 달러를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등을 제외하면 국가로는 21번째로 많은 액수를 분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웨덴이 3천만 달러로 가장 많았고 미국 2천 727만 달러, 노르웨이 1천 977만 달러 순이었습니다.
한국은 그러나 올해는 지난 6월 30일 현재 기여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또한 북한의 고문 문제와 관련해 “북한의 제3주기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에서 북한의 고문방지협약 비준을 권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한국 통일부는 북한에서 고문을 겪고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여부와 관련해 “특정 사업은 없다”고 VOA에 밝혔습니다.
다만 “정서 안정, 건강증진, 의료지원 사업 등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정착지원을 돕기 위해 올해 정착행정지원 545억원, 사회적응지원 338억원으로 총 883억원(미화 6천 720만 달러)이 편성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