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김영호 새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북한 인권 문제를 대북정책의 주요 의제로 삼아야 한다며 통일부의 역할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북 강경파’로 꼽히는 김 후보자 지명을 통해 대화를 거부하고 도발을 계속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분석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29일 새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김영호 후보자는 “통일부가 앞으로 원칙이 있는, 대단히 가치지향적인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30일 장관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남북회담본부에서 기자들을 만나 “통일부의 역할은 변화가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정책의 연속성이 확실히 중요하다면서도 “변화된 상황에서는 남북 간 합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선별적으로 고려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2018년 9·19 남북 군사합의에 대해 “앞으로 북한이 9·19 군사 분야 합의서를 충실하게 지켜나가지 못한다면, 또 고강도 도발을 한다면 정부도 나름의 입장을 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북한 인권 문제에 한국 정부가 소극적이었다고 지적하면서 “북 핵 문제와 인권 문제 또 북한이 호응한다면 경제협력 문제를 삼위일체로 묶어 논의하는 ‘한반도형 헬싱키 프로세스’를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헬싱키 프로세스는 1975년 미국과 옛 소련, 유럽 각국 등 35개국이 핀란드 헬싱키에서 상호 주권 존중, 전쟁 방지, 인권 보호를 골자로 체결한 협약으로, 냉전 기간 동·서방의 대화 무대가 됐습니다.
김 후보자는 과거 자신의 ‘김정은 정권 타도’와 흡수통일론에 해당하는 ‘1체제 통일’ 주장이 지금도 변함없느냐는 질문에 “통일의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다양한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흡수통일론이 “북한에 어떤 변화가 왔을 때를 말한 것”이라며 “강압적인 흡수통일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이 추진하지 않으며 평화통일을 지향한다”고 밝혔습니다.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인 김 후보자는 북한체제를 강하게 비판해 온, 대북 강경파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김 후보자는 그동안 자신의 유튜브 채널과 보수 매체 기고문을 통해 ‘북 핵 문제 해결은 북한 전체주의체제 파괴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거나 ‘김정은 정권이 타도돼야 통일의 길이 열린다’는 등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김 후보자는 또 최근엔 미한이 북한과의 대화에 기대를 걸기보단 현재의 교착상태를 활용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더 강력한 억제체제를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윤석열 대통령은 원칙에 입각한 남북관계 정상화를 추구해왔다며, 이번 장관 후보자 지명은 이를 확인시켜준 인사라고 평가했습니다.
[녹취: 조한범 박사] “윤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양보를 통한 돌파구보다는 원칙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잘못된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김 후보자는 앞서 29일 지명 발표 직후 “앞으로 원칙을 갖고 북 핵 문제를 이행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후보자가 북한 인권을 앞세워 원칙에 입각한 대북 접근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향후 한국 정부의 대북 압박정책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임을출 교수는 분단국가라는 특수성 속에서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실무 차원의 역할과 함께 대화와 협상, 교류를 통한 한반도 평화 유지와 남북 갈등 관리를 사명으로 하는 통일부의 고유 역할에 적지 않은 변화를 예상했습니다.
[녹취: 임을출 교수] “남북 갈등을 관리하고 완화하는 역할 이런 것 보다는 우선 인권을 무기로 북한을 압박해서 목적을 달성하겠다, 이런 의도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통일부는 자연스럽게 인권 압박기조에 걸맞는 정체성의 변화 이런 것을 예상할 수 있는 거죠.”
이번 인사는 북한의 핵 위협 고도화와 대남 무시전략이라는 현 정세를 반영한 조치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북한은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등 최고위 수준에서 윤 대통령을 노골적으로 비난하며 상대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고, 각종 무력 도발을 지속해 왔습니다.
이번 인사에서 통일부 차관으로 외교부 관료를 발탁한 것은 대북정책을 ‘외교’라는 틀 안에서 추진해 국제사회에서의 대북 공조를 강화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기조가 반영됐다는 관측입니다.
이번에 차관으로 임명된 문승현 태국 주재 대사는 박근혜 정부에서 대통령외교비서관을 지낸 미국통 외교 관료입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입니다.
[녹취: 박원곤 교수] “윤석열 정부가 남북관계를 특수성과 보편성 양자 가운데 보편성에 좀 더 비중을 싣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보여요. 상호 존중과 호혜, 국제사회 규범과 원칙 그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과 입장이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수행하기 위한 인력을 배치했다, 큰 틀에서 그렇게 보는 게 맞겠죠.”
국제정세의 유동성에 긴밀하게 대응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김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시절 외교부 인권대사, 그리고 대통령통일비서관을 지냈습니다.특히 통일비서관을 맡는 동안 현 국가안보실 1차장인 김태효 당시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과 호흡을 맞춘 바 있습니다.
숙명여대 글로벌서비스학부 김진무 교수는 김 후보자와 김 차장과의 인연을 지적하면서 미중 간 갈등 완화 조짐 등에 따른 한반도 정세의 유동성에 대비해 대통령실과 통일부 간 협력체계가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녹취: 김진무 교수] “국가안보실과 통일부가 대북정책에 있어서 협력을 강화하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상황이 오든지 팀워크 플레이 강화가 중요하다고 인식했기 때문에 김영호 교수가 통일부 장관에 발탁됐을 것 같아요.”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장관에 공식 임명됩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