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억류 중인 탈북민들의 강제 북송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유엔 인권기구가 강제송환금지 의무 준수를 촉구했습니다. 워싱턴의 중국대사관 앞에선 탈북민 강제송환 중단을 촉구하는 민간 단체의 시위가 시작됐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탈북민들의 강제 북송 문제에 관해 거듭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제임스 히난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장은 12일 ‘중국 내 구금시설에 장기간 억류 중인 탈북민들이 강제 북송될 가능성이 있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한 VOA의 질의에 강제송환금지 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히난 소장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북한을 떠난 상황이 어떻든 어떤 나라라도 탈북민을 북한으로 계속 강제 송환하는 것에 대해 항상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히난 소장] “The UN Human Rights Office has always been deeply concerned about the continued forced return of people t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from any country, whatever the circumstances in which they left DPRK. Return exposes people to arbitrary detention, and to the personal and real risk of irreparable harm, such as torture, gender-based violence, including sexual violence, and other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이어 “북송은 자의적 구금과 고문, 그리고 성폭력을 포함한 젠더 기반 폭력, 기타 심각한 인권 침해와 같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의 개인적이고 실제적인 위험에 사람들을 노출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히난 소장은 그러면서 “팬데믹 이후 국경이 다시 열리고 이동하는 사람들의 수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우리는 모든 정부가 강제송환금지 의무를 준수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히난 소장] “As borders reopen after the pandemic and the numbers of people moving will likely increase, and we again urge all governments to respect their non-refoulement obligations.”
히난 소장은 그러나 ‘중국’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앞서 한국의 북한 인권단체들과 일부 매체는 북한이 조만간 국경을 다시 열 것으로 보인다며, 최대 2천 명으로 추산되는 탈북민들의 강제북송 가능성을 경고했었습니다.
미국 의회 산하 초당적 협의체인 ‘의회·행정부 중국 위원회’(CECC)는 지난달 이런 우려를 반영해 청문회를 열었고, 크리스 스미스 공동의장은 안토니우 구테흐스 사무총장 등 유엔 지도부의 대응을 촉구했었습니다.
[녹취: 스미스 공동의장] “I ask again, Secretary-General Guterres, please use your influence to the utmost to dissuade the Chinese government from forcibly repatriating these refugees.”
또 로버타 코헨 전 국무부 인권 담당 부차관보도 지난주 외교 전문 매체 ‘디플로맷’ 기고를 통해 “지금은 유엔 최고위급이 주도하는 중재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이 과거 외교적 중재를 통해 탈북민들의 출국을 허용한 사례가 있다는 것입니다.
코헨 전 부차관보는 유엔 난민기구 대표를 지낸 구테흐스 사무총장과 폴커 투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난민 보호에 대해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은 지난달13일 정례 브리핑에서 “유엔 사무총장의 기본 입장은 국제 난민법을 존중하고 송환에 반대한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는 지난주 투르크 최고대표 사무실에 관련 입장을 문의했지만 12일 현재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대신 히난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장은 이날 VOA에 “투르크 최고대표가 이 문제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는지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민간단체인 원코리아네트워크(OKN)가 워싱턴의 중국 대사관 앞에서 탈북민 강제북송 중단을 촉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6일 첫 시위를 시작했으며 7월 한 달 동안 매주 목요일마다 강제북송 반대시위를 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중 국경이 다시 열리면 중국 정부가 현재 국내에 구금 중인 탈북민들을 북한으로 송환하는 것은 시간문제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에 반인륜적인 강제북송 중단을 촉구하는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단체의 헨리 송 디렉터는 “중국 공산당이 자행하는 인권 침해, 중국에 구금 중인 탈북 난민들의 곤경, 중국 정부의 강제북송 정책을 미국과 전 세계에 알리는 목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 정부엔 유엔난민협약 등 국제 조약을 준수하고 인도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헨리 송 디렉터] “현재 구금되어 언제 북송당할지 모르는 북한의 수많은 형제자매를 위해 힘을 합쳐 연대해야 합니다. 탈북민들이 북송되면 가혹한 처벌과 학대에 시달릴 것입니다.”
이 단체는 1인 시위로 시작했지만 이를 우려하는 시민들의 동참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