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는 한국전쟁을 끝내는 평화협정 추진보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미국 국무부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동맹인 한국과 일본에 대한 방위 공약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18일 지금은 북한과 평화협정을 논의할 때가 아니라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녹취:크리튼브링크 차관보] “Candidly speaking, rather than focusing on a peace treaty, I think we rather focus on the immediate problem…the immediate threat is the growing threat from North Korea's missile and nuclear program, an unprecedented number of launches.”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이날 하원 외교위원회 인도태평양 담당 소위원회가 2024회계연도 예산 심의를 위해 개최한 청문회에 출석해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전쟁을 끝내는 평화협정을 원하느냐’는 민주당 브래드 셔먼 의원의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습니다.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솔직히 말해서 평화협정보다는 당면한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당장의 위협은 북한의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 위협 증가, 그리고 전례 없는 횟수의 (미사일) 발사”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셔먼 의원이 ‘평화협정과 같은 사안에 대해 일부 조치를 취하는 것이 더 중대한 문제를 다루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고 묻자 “솔직히 말해서 지금 당장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크리튼브링크 차관보] “Candidly speaking right now, I do not, sir. I think our focus right now is twofold, which is demonstrating the strength of our deterrent capabilities, the strength of our security treaty commitments to our Korean and Japanese allies.”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현재 우리의 초점은 두 가지”라며 “이는 우리의 억지력과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에 대한 안보 공약의 힘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셔먼 의원은 한국전 종전선언과 북한과의 평화협정 체결 등을 촉구하는 ‘한반도 평화 법안’을 지난 3월 재발의한 바 있습니다.
한편 크리튼브링브 차관보는 이날 청문회에서 인도태평양 역내 미국의 리더십과 미국 및 동맹에 유리한 전략적 환경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보고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의 국가안보전략에서 밝혔듯이 동아태 지역을 포함하는 인도태평양에서 미국의 리더십은 매우 중요하다”며 “이 지역은 세계 경제 성장의 상당 부분을 촉진하며 21세기 지정학의 중심점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크리튼브링크 차관보] “As President Biden stated in our National Security Strategy, U.S. leadership in the Indo-Pacific, which includes the EAP region, is critical because the Indo-Pacific fuels much of the world’s economic growth and will be the epicenter of 21st century geopolitics… Our objective is not to change the PRC but to shape the strategic environment in which it operates, building a balance of influence that is favorable to the United States, our allies and partners, and the interests and values we share.”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또 미중 경쟁과 관련해 “우리의 목표는 중국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우리의 동맹국 및 파트너, 그리고 우리가 공유하는 이익과 가치에 유리한 영향력의 균형을 구축하면서 전략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