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북-러 국방 협력 가능성에 “명백한 국제법 위반, 중단해야”

유럽연합은 무기 거래 등 북한과 러시아의 국방 분야 협력이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북한의 제재 회피를 막기 위해 즉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EU)은 북한과 러시아가 한국전쟁 정전협정 기념일, 이른바 ‘전승절’ 70주년 열병식을 계기로 국방 분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EU 대변인] “The EU condemns in the strongest possible terms Russia’s illegal, unprovoked and unjustified war of aggression against Ukraine, which constitutes a manifest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and the UN Charter. We reiterate our call on the DPRK to condemn Russia’s war of aggression against Ukraine and not to support Russia’s war efforts in any way.”

EU 대변인은 28일 VOA의 관련 서면 질의에 “EU는 국제법과 유엔 헌장을 명백히 위반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불법적이며 근거없고 부당한 침략 전쟁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규탄하고 어떤 방식으로든 러시아의 전쟁 노력을 지원하지 말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북한 기관들과 러시아 정부 또는 민간 군사 기업 간의 무기 거래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불법적인 침략 전쟁을 지원할 것이고, 러시아가 스스로 공동 작성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 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EU 대변인] “Any arms trade between DPRK entities and the Russian government or private military companies would lend support to Russia’s illegal war of aggression against Ukraine and would be a clear violation of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co-authored by Russia itself. Such arms trade would provide funds that could be used by the DPRK to support its unlawful nuclear and missile programmes.”

아울러 “이러한 무기 거래는 북한이 불법적인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을 제공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U 대변인은 러시아가 이처럼 북한 같은 나라에 계속 의존하는 것은 러시아의 고립 상태가 더욱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러시아에 대한 EU의 제재 조치가 효과를 거두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EU는 러시아와 북한 모두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을 중단하고 탄약을 포함한 군사 장비를 북한에서 러시아로 이전하는 것을 완전히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6일 이른바 ‘전승절’ 70주년 행사 참석차 평양을 찾은 러시아 군사대표단과 무장장비 전시회장을 참관했으며, 이 자리에서 북-러 간 국방 협력을 더욱 강화하자는 내용이 논의됐다고 북한 매체들이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한편 EU는 북한의 제재 회피를 막기 위해 북한에 영향력을 갖고 있는 중국이 즉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EU 대변인] “The DPRK must comply with its obligations under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by abandoning its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The threat of these programs is evident in the unprecedented number of ballistic missile launches, including the latest ICBM launch on 12 July. This constitutes a serious threat to regional and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It is critical that all UN Member States, especially Members of the UN Security Council, ensure the full implementation of UN sanctions and that Beijing takes action to prevent vessels in its territorial waters from engaging in DPRK sanctions evasion activities, notably unauthorised transfers of refined petroleum.”

EU 대변인은 지난 21일 주요 7개국(G7)과 한국, 유럽연합(EU) 등이 중국에 대북제재 이행을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한 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북한은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함으로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프로그램의 위협은 지난 12일 있었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포함해 전례 없는 수의 탄도미사일 발사에서 분명히 드러난다”며 “이는 역내 및 국제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유엔 회원국, 특히 안보리 이사국들이 유엔 제재의 완전한 이행을 보장하고, 중국 정부가 영해에서 특히 허가 받지 않은 불법 석유 환적 등 선박들의 대북제재 회피 활동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국과 일본,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등 주요 7개국(G7)과 한국, 호주, 뉴질랜드 등 10개국, 유럽연합(EU)은 지난 21일 장 쥔 유엔 주재 중국대사 앞으로 대북제재 이행을 촉구하는 공동서한을 발송했습니다.

이들은 서한에서 싼사만 중국 영해에서 제재 대상인 대북 석유 제품 밀거래를 알선하는 여러 유조선이 계속 목격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중국에 이들 선박을 조사하고 차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주유엔 중국대표부 대변인은 “중국은 항상 유엔 안보리 결의를 엄격히 이행하고 국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