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등 전 세계 선박에 대한 대표적인 편의치적 제공 국가인 라이베리아가 유엔 대북제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라이베리아 깃발을 단 선주들에게 대북제재 관련 공지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서부 아프리카 국가 라이베리아가 대북제재 위반을 막기 위한 노력을 제대로 기울이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FATF는 7일 ‘라이베리아에 대한 자금세탁 방지와 테러 자금 조달 방지 상호평가 보고서’를 공개하고 라이베리아가 북한과 연계된 정밀금융제재(TFS) 관련 회사와 기관에 대해 확인하지 않았고 ‘의심거래보고’(STR) 서류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FATF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이 라이베리아 깃발을 달고 운항 중인 편의치적 의심 선박에 대해 안보리 결의 준수를 권고하는 공문 발송을 요청했지만
라이베리아 정부는 이와 관련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라이베리아는 세계 해운 시장에서 편의치적 방식의 대표적인 선박 등록 국가입니다.
지난 2016년 3월 만장일치로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270호는 북한 선박의 입항 금지, 자산 동결과 함께 제3국의 편의치적 선박 등록도 금지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FATF 전 세계 3대 선박 등록국인 라이베리아가 확산 자금 조달과 제재 회피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단순히 주의만 기울일 것이 아니라 해당 부문의 규정 준수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엄격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FATF는 지난 1989년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 금융기관을 이용한 자금세탁에 대처하기 위해 설립됐습니다.
이후 FATF는 해마다 10여 개 나라를 대상으로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 방지 등에 대한 이행 상황을 평가한 뒤 보고서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