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패트리엇 폴란드 배치 연장...칸 전 파키스탄 총리 5년간 출마 금지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기자) 벨라루스와 접한 폴란드의 안보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독일이 폴란드에 배치한 패트리엇 미사일 포대의 주둔 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파키스탄 선거 당국이 임란 칸 전 총리에 대해 향후 5년간 선출직 출마를 금지했습니다. 남중국해에 좌초된 필리핀 군함을 둘러싸고 중국과 필리핀의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먼저 우크라이나 관련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독일이 폴란드에 패트리엇 방공미사일 배치 연장 방침을 밝혔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독일 국방부가 8일 성명을 내고 폴란드에 배치돼 있는 패트리엇 방공미사일 포대의 주둔 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폴란드 정부에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독일 정부는 올해 1월부터 폴란드 남동부 자모시치 지역에 3개의 패트리엇 미사일 포대와 병력 300명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당초 독일이 폴란드에 패트리엇 미사일을 배치한 이유가 뭡니까?

기자) 지난해 11월 폴란드 프로제보도우 마을에 우크라이나 미사일이 떨어진 사건이 발단이 됐습니다. 해당 사건은 우크라이나의 실수로 밝혀졌는데요. 하지만 이를 계기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동유럽으로 확전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고조됐습니다.

진행자) 폴란드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동부 최전선 국가죠?

기자)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와는 500여km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특히 폴란드는 지난해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서방 국가들이 무기를 지원하는 주요 통로 역할을 해왔는데요. 나토 동맹인 폴란드의 안보 위기가 고조되고 확전의 우려가 높아지면서 독일 정부가 우크라이나에서 약 50km 떨어진 폴란드 자모시치에 패트리엇 미사일 포대를 지원했던 겁니다.

진행자) 원래 약속한 배치 기간은 언제까지였습니까?

기자) 최장 6개월이었습니다. 그 사이 폴란드 정부는 독일에 배치 연장을 요구해 왔는데요. 하지만 지난달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이 폴란드 자모시치를 방문했을 때만 해도 폴란드 정부의 연장 요청에 즉답을 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결국 연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연장 이유에 대해 독일 국방부는 패트리엇 미사일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맹의 동부 전선과 민간인 보호에 가치 있는 공헌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현재 폴란드와 벨라루스 접경 지역에서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도 고려했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진행자) 그럼 올해 말 이후는 어떻게 될까요?

기자) 독일 정부는 2023년 이후 연장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 이유는 내년에 3개 포대 중 일부는 유지 보수가 필요하고, 나머지는 나토 신속대응군에 배치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게 독일 국방부 설명입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지금 벨라루스는 폴란드 국경 근처에서 군사훈련을 진행하고 있죠?

기자) 네. 벨라루스는 지난 7일부터 폴란드와 리투아니아 국경을 따라 뻗어 있는 좁은 육로인 ‘수바우키 회랑(Suwalki Gap)’ 근처에서 군사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벨라루스 국방부는 드론과 기계화 소총부대, 전차 등이 동원되며, 우크라이나에서의 특별한 군사작전 경험을 기반으로 진행된다고 밝혔는데요. 러시아 민간 용병단체 ‘바그너’ 용병들도 훈련에 참여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국경 지대 긴장감이 높아지는 상황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런 가운데 폴란드도 국경 지역에 병력을 증파하기로 했습니다. 폴란드 내무부는 8일, 국경수비대가 벨라루스와의 접경 지역에 1천 명의 병력을 증파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는데요. 폴란드 국영 ‘PAP’ 통신은 9일, 국경수비대가 요청한 규모의 배인 2천 명을 파병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진행자) 폴란드 정부는 얼마 전에도 벨라루스 접경 지역에 병력을 추가 배치했죠?

기자) 맞습니다. 폴란드는 지난달 중순 러시아 민간 용병그룹 ‘바그너’ 용병 약 4천 명이 벨라루스에 배치되자 벨라루스와의 국경 지역에 1천 명의 병력과 200대 군용 차량을 확대 배치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이달 초, 벨라루스 군용 헬기가 자국 영공을 침범하자 장비와 병력을 추가 배치해, 현재는 약 2천 명의 병력이 5천 명 규모의 국경수비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우크라이나 상황도 전해 주시죠.

기자) 네.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주 포크로우스크 주거 지역 사상자가 더 늘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7일 저녁, 포크로우스크 주거 지역을 40분 간격으로 두 차례 폭격했는데요. 구조 작업이 완료된 가운데 당초 7명으로 알려졌던 사망자는 9명으로 늘었습니다. 다친 사람도 8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특히 첫 번째 폭격 후 현장에서 구조 활동을 하던 구조요원과 경찰관, 군인들이 많이 다쳤습니다.

진행자) 우크라이나의 대반격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기자) 우크라이나와 미국 정부 모두 예상보다 더디게 전개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8일 중남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반격이 기대했던 것보다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존 커비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도 8일 CNN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의 반격이 예상보다 빨리 전개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점진적이고 느리며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것을 하고 있다”면서 어떤 돌파구를 얻게 될지 지금 당장은 아무 이야기도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파키스탄으로 가봅니다. 임란 칸 전 총리의 정치 활동이 금지됐다고요?

기자) 네. 파키스탄 선거관리위원회가 8일, 임란 칸 전 총리에 대해 향후 5년간 선출직 출마를 금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칸 전 총리는 오는 총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됐습니다.

진행자) 파키스탄 선관위가 왜 이런 결정을 내린 거죠?

기자) 앞서 이슬라마바드 법원의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지난 5일 이슬라마바드 법원은 칸 전 총리가 재임 시절 받은 선물을 정확히 보고하지 않고 속이는 등 자산 은닉 혐의에 대해 유죄 선고를 내리고 징역 3년 형과 벌금형을 부과했습니다.

진행자) 그럼 지금 칸 전 총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기자) 이슬라마바드 근처 교도소에 수감돼 있습니다. 파키스탄 경찰은 이슬라마바드 법원의 결정이 나오자 라호르에 있는 칸 전 총리의 자택에서 그를 체포했습니다.

진행자) 칸 전 총리는 혐의를 인정했습니까?

기자) 아닙니다. 지난 5일 이슬라마바드 법원에서 열린 재판도 궐석 재판으로 진행됐습니다. 칸 전 총리는 이번 혐의 외에도 독직, 부패 테러 등 100개 이상의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칸 전 총리와 지지자들은 셰바즈 샤리프 현 총리 정부의 정치적 탄압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칸 전 총리는 이미 전에도 체포된 적이 있죠?

기자) 네.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칸 전 총리는 지난 5월에도 부패 혐의 재판과 관련해 체포됐다가 다음 날 석방됐었습니다.

진행자) 칸 전 총리가 자리에서 밀려난 지 꽤 됐는데요. 여전히 파키스탄 정국 혼란이 계속되는 모양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파키스탄의 최고 인기 스포츠인 크리켓 국가대표 출신인 칸 전 총리는 지난 2018년 총선에서 승리하면서 집권했는데요. 하지만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지난해 4월 의회에서 불신임안이 가결되면서 퇴출됐습니다. 이후 그의 지지자들이 전국적으로 항의 시위를 벌이면서 파키스탄 정국은 혼돈 속에 빠졌습니다.

진행자) 칸 전 총리 측은 선관위의 결정에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기자) 칸 전 총리가 이끄는 파키스탄정의운동(PTI)는 크게 반발했습니다. PTI는 소셜미디어에, 법원의 차별적 판결에 이어 선관위가 서둘러 자격 박탈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습니다. 총선을 통해 정계 복귀를 노린 칸 전 총리는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진행자) 파키스탄 총선은 언제죠?

기자) 당초 11월에는 실시될 예정이었습니다. 의회 임기가 종료된 후 90일 안에는 총선을 치러야 한다는 규정 때문인데요. 현 의회의 5년 임기는 오는 12일로 종료됩니다. 일각에서는 인구 조사에 따른 선거구 조정 이유를 들어 내년 초로 연기될 거라는 전망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샤리프 총리는 9일 “오늘 밤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을 권고하겠다”면서 예정대로 수순을 밟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최근 중국과 필리핀 간에 갈등 수위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로 대립하고 있는 두 나라가 최근 며칠째 계속 날카롭게 대립하며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필리핀이 남중국해에 좌초돼 있는 필리핀 군함을 철거하기로 한 약속을 어겼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필리핀 대통령은 중국의 주장을 일축하고 나섰습니다.

진행자) 필리핀 대통령의 이야기 좀 더 자세히 들어보죠.

기자) 네.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은 9일 화상 연설에서 “나는 필리핀이 필리핀 영토에서 선박을 철거할 거라는 어떠한 협정이나 합의도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만약 그 같은 협정이 존재한다면, 나는 지금 그 협정을 철회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너선 말라야 필리핀 국가안보회의(NSC) 고위 당국자도 중국의 그 같은 주장은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상상력을 동원한 허구라고 일축했습니다.

진행자) 필리핀은 문제의 군함을 일종의 자국 영해 표시로 사용하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필리핀은 지난 1999년, 남중국해에 있는 ‘세컨드 토머스’ 암초 지역에 자국 해군함인 ‘BRP 시에라 마드레’를 고의로 좌초시키고 영유권을 주장하는 표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컨드 토머스 암초는 필리핀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안에 있는데요. 배타적 경제수역은 한 나라의 영해는 아니지만, 해당 국가의 독점권이 인정되는 해역입니다.

진행자) 그런데 중국은 세컨드 토머스 암초 일대도 자국의 영해라고 주장하고 있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중국은 남중국해의 약 90%, 거의 모든 해역을 자국의 영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세컨드 토머스 암초 지역을 ‘런아이자오’라고 부르는데요. 하지만 필리핀은 자국의 영해로부터 200해리 안에 있는 세컨드 토머스 암초 지역을 ‘아융인’이라고 부르며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최근에도 일대에서 두 나라가 마찰을 빚었죠?

기자) 맞습니다. 바로 지난 5일, 중국 해안 경비정이 세컨드 토머스 암초로 가던 필리핀 군용 물자 보급선에 물대포를 발사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필리핀 선박 2척에는 자국 해병대원들에게 전달할 식량, 물, 연료 등이 실려 있었는데요. 중국 해안경비대 소속 선박 6척과 해상 민병대 선박 2척이 필리핀 선박의 경로를 막고, 이 가운데 1척에 물대포를 쐈습니다.

진행자) 필리핀 정부는 해당 사건에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기자) 필리핀은 7일, 황시롄 필리핀 주재 중국 대사를 초치해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당시 필리핀 외교부는 황 대사에게 남중국해 내 필리핀 선박에 대한 불법적 행동 중단과 국제 해양법 준수 등을 촉구하는 외교문서를 전달하고, 중국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중국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기자) 네. 중국 정부는 7일, 필리핀이 군함을 철거하기로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 데 이어, 8일에는 군함을 즉각 예인해 가라고 촉구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성명에서 ‘런아이자오는 중국의 일부이며, 이미 필리핀에 엄중한 교섭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물대포 발사는 인정했는데요. 하지만 이는 자국의 주권과 해상 권익을 수호하고 직접적인 충돌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