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북한 인권 상황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안보리 공개 논의 계획을 반겼습니다. 다만 중요한 상징적 의미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결과 도출에는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퀸타나 전 특별보고관은 미국과 한국, 일본 등이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유엔 안보리 공개회의 개최를 요청한 것은 “매우 좋은 신호”라고 평가했습니다.
[녹취:퀸타나 전 보고관] “It's a very good sign…It's very important to bring back severity at the international level about what is happening in North Korea, from the human rights front…
퀸타나 전 보고관은 10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국제적 차원에서 환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린다 토마스-그린필드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미국과 한국, 일본 등이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유엔 안보리 공개회의를 오는 17일 개최할 것을 요청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회의 요청에는 안보리 8월 의장국인 미국과 비상임이사국 일본, 알바니아가 동참했습니다. 안보리 이사국이 아닌 한국은 안보리 회의 개최를 요구하는 이들 국가의 공동성명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안보리 공개회의가 열린다면 2017년 이후 6년 만에 처음입니다.
퀸타나 전 보고관은 이번 회의에서 논의가 가장 시급한 사안으로는 북한의 식량난을 꼽았습니다.
북한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해 시행한 대부분의 제한 조치를 유지하고 있고 이에 따라 북한 주재 대사관 폐쇄와 유엔의 인도적 지원 단체들의 북한 내 활동 중단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 북한 내 인도적 상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녹취:퀸타나 전 보고관] “You may know that North Korea continues basically to implement a number of restrictions measures on the COVID-19 pandemic…You may know that the most of the embassies closed and diplomatic.. Also, humanitarian agencies from the nations are not operating on the ground…The lack of updated information about what is happening with the people you know, the ordinary North Koreans, what's happening to them? For example, one of the issues that the Security Council may address is the issue of right to access to adequate food… in some areas, they are allegations about people starving, so it's a serious concern.”
퀸타나 전 보고관은 “북한 주민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최신 정보가 부족하다”며 “이번 안보리 회의에서 다뤄질 수 있는 문제 중 하나는 충분한 식량 접근권에 대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굶주리고 있다는 주장이 있다”며 “심각한 우려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수잔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도 10일 VOA에 안보리 회의 개최 가능성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인권과 관련해 “가장 시급한 문제는 중국 내 탈북민과 이들이 처한 강제송환의 두려움, 그리고 북한에서 계속되는 결핍과 기아”라고 말했습니다.
[숄티 대표] “The most urgent issue is of course the refugees in China and the fear of repatriation and the continuous deprivation and starvation in North Korea. The most recent report by the Korean Ministry of Unification should be raised as it is based on interview with recent escapees and show the deteriorating conditions in North Korea.”
특히 최근 한국 통일부가 발표한 북한 인권 보고서를 언급하면서 “이 보고서는 최근 탈북한 사람들과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북한 내 악화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번 논의가 1948년 통과된 유엔의 핵심 문서인 세계인권선언에 명시된 모든 인권을 북한 주민들은 박탈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숄티 대표] “I hope their discussion will focus on the fact the North Koreans are deprived of every single human right enshrined in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 which was the core document of the United Nations passed in 1948. They are the only nation on earth that is deprived of every single right. We should be calling in unison for the closing of the political prison camps and an end to torture and execution of people for wanting to escape to South Korea and live free or for listen to K pop music and enjoying South Korean soap opera in North Korea.
이어 “북한은 모든 권리가 박탈되는 지구상 유일한 나라”라며 “정치범 수용소 폐쇄, 그리고 한국으로 탈출해 자유롭게 살거나 북한에서 한국 대중 음악을 듣고 한국 드라마를 즐기고 싶어 하는 주민들에 대한 고문과 처형의 중단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는 “북한 주민들의 복지보다 핵과 미사일 개발을 우선시하는 김정은의 의도적인 정책 결정으로 인해 북한 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는 공동 성명이 이번 회의에서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녹취:맥스웰 부대표] “I would like to see you know, statements made to the public that, you know, the Korean people in the North are suffering because of Kim Jong Un's deliberate policy decisions to prioritize nuclear and missile development over the welfare of the people… I also think that it'll be useful to review the 2014 UN Commission of Inquiry and to really do an update on the commission of inquiry to see what progress has been made by North Korea and improving human rights… because it's critically important that the entire world knows of the human rights abuses and crimes against humanity that Kim Jong Un is committing and Kim family regime.”
또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2014년 보고서를 검토하고 갱신해 북한의 인권 개선에 어떤 진전이 있었는지 보는 것도 유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과 김씨 일가 정권이 저지르고 있는 인권 유린과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 전 세계가 알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안보리 회의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로 이어지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퀸타나 전 보고관은 “이런 회의는 안보리의 매우 중요한 상징적 행동”이라면서도 “이런 과정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번 회의가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에 진정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퀸타나 전 보고관] “ It is a very important symbolic gesture from the Security Council. Now, go into Word with whether or not this will have real implications for the improvement of the people in the country, I doubt about it, because these these are these these are, you know, these are processes. What an end and these processes take time.”
중국과 러시아 때문에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안보리의 실질적 조치가 어려운 이유도 있습니다.
맥스웰 부대표는 “중국과 러시아가 이번 회의를 막을 수는 없지만 북한 인권을 규탄하는 모든 종류의 결의안은 막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취:맥스웰 부대표] “But the China and Russia cannot prevent this meeting. But what they will prevent is any kind of resolution condemning North Korean human rights and so while this meeting could generate a recommendation for a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we can expect that China or Russia or both, would veto any kind of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Therefore, we will only likely see a statement from member nations who support human rights in North Korea.”
맥스웰 부대표는 “이번 회의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한 권고가 나올 수 있지만 중국 혹은 러시아, 또는 두 나라 모두 어떤 종류의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따라서 북한 인권을 지지하는 회원국들의 성명만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