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등 52개국, 북한 인권 규탄 공동성명…“인권 탄압과 유린에 안보리 관심 필요”

6년 만에 열린 유엔 안보리 북한 인권 공개 논의에서 아무 조치도 나오지 않은 가운데 미국 등 52개국이 별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북한의 인권 탄압과 유린에 안보리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정권의 인권 탄압과 침해는 용납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책임 추궁도 여전히 부족하다고 국제사회가 지적했습니다.

미국, 한국, 일본을 비롯한 52개국은 17일 유엔 안보리 북한 인권 공개 논의 뒤 별도로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성명은 이날 안보리 공개회의가 끝난 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가 장외에서 대표로 낭독했습니다.

[녹취: 토머스-그린필드 대사] "None of this is acceptable. And there continues to be a lack of accountability...
The DPRK government’s violations and abuses have been well-documented by credible accounts, including numerous UN experts – and have been condemned through many General Assembly resolutions adopted by consensus over the past years. They include: arbitrary killings, harsh and life-threatening prison conditions, the punishment of family members for offenses allegedly committed by an individual, and near-total state control of expression through censorship and repression."

52개국은 성명에서 "북한 정부의 인권 탄압과 유린은 수많은 유엔 전문가 등에 의해 잘 기록됐으며, 지난 수 년간 합의 채택된 여러 유엔총회 결의는 이를 규탄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는 자의적 살해, 가혹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수감시설 환경, 연좌제 처벌, 검열과 억압을 통한 전면적인 국가 통제 등이 포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북한 정부는 자국 내에서 잔인하고 억압적인 행위를 저지르는 동시에 다른 국가에서도 북한 시민과 다른 사람들을 대상으로 유사한 행위를 자행한다"며 즉결 처형, 암살, 납치(일본과 한국), 협박, 강제 송환 등을 언급했습니다.

[녹취: 토머스-그린필드 대사]"The DPRK government commits acts of cruelty and repression in its own territory – while also perpetrating similar acts in other countries, targeting both citizens of the DPRK and others. These include summary executions, assassinations, abductions – including from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 intimidations and forced repatriation. Alone, these human rights violations and abuses demand the Council’s attention."

그러면서 "이러한 인권 탄압과 유린은 그 자체만으로도 안보리의 관심을 요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들 국가는 특히 북한의 이같은 인권 탄압이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과도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토머스-그린필드 대사] "But they are also inextricably linked with the DPRK’s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ballistic missile advancements in violation of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The DPRK government engages in domestic and overseas forced labor and labor exploitation to generate revenue for its unlawful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And the DPRK’s repressive political climate allows the government to divert resources to weapons development – at the expense of the welfare of the people in the DPRK who suffer from severe economic hardship and malnutrition."

"북한 정부가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국내외 강제 노동과 노동 착취에 관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북한의 억압적인 정치 환경은 북한 정부가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과 영양실조로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의 복지를 희생시키면서까지 무기 개발에 자원을 전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모든 회원국들이 북한 인권 상황과 국제 평화와 안보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북한 정부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고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는 데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공동성명은 미국과 한국, 일본 외에도 호주, 벨기에, 캐나다, 체코, 독일, 프랑스, 핀란드, 그리스 등 모두 52개국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