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한국, 일본 정상이 미국 대통령 별장에서 정상회의를 열고 3국 협력 확대와 강화를 천명한 문서 3건을 채택했습니다. 정상회의를 연 1회 이상 개최하는 등 3국 협력을 제도화하고 정례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8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3국 정상회의를 개최했습니다.
3국이 단독 정상회의를 가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상들은 이번 회의를 통해 3국 협력 확대와 강화를 천명하고 구체화한 ‘캠프 데이비드 원칙’, ‘캠프 데이비드 정신’, 그리고 ‘3자 협의에 대한 공약’ 등 문서 3건을 채택했습니다.
특히 “미한일 정상은 우리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도전, 도발, 그리고 위협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을 조율하기 위해 각국 정부가 3자 차원에서 서로 신속하게 협의하도록 할 것을 공약한다”고 약속했습니다.
[미한일 협약에 관한 공약] “We, the leaders of Japa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commit our governments to consult trilaterally with each other, in an expeditious manner, to coordinate our responses to regional challenges, provocations, and threats affecting our collective interests and security. Through these consultations, we intend to share information, align our messaging, and coordinate response actions.”
“이러한 협의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메시지를 동조화하며, 대응조치를 조율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북한 위협 만을 특정하지 않고 '역내 도전'이라고 폭넓게 언급해 사실상 중국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에서 이와 관련해 "우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사이버 활동을 포함한 정보 공유를 배가하고 있으며, 탄도미사일 방어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우리 모두는 어디서 발생하는 위협이든 우리 중 어떤 국가에 대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서로 신속하게 협의하기로 약속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조 바이든 대통령] "We're doubling down on information sharing, including on the DPRK missile launches and cyber activities. Strengthening our ballistic missile defense cooperation. And critically, critically, we've all committed to swiftly consult with each other in respond to threats to any one of our countries from whatever source that occurs."
이번에 채택된 캠프 데이비드 정신은 이번 정상회의의 공동성명 격으로 3국간 포괄적 협력 방안이 망라됐고, 캠프 데이비드 원칙에서는 앞으로 3국 협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견지해 나갈 원칙들을 규정했습니다.
이들 문서에서 3국은 협력을 제도화하고 정례화하는 다양한 틀을 마련했습니다.
미한일 정상회의를 최소 연 1회 이상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와 함께 외교장관, 국방장관, 상무-산업장관, 국가안보실장 간 협의도 1회 이상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안보 분야 협력이 한층 강화됐습니다.
특히 3국이 함께 해마다 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의 실시간 공유체계를 올해 말까지 가동하고,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강화된 탄도미사일 방어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대북 공조와 관련해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지지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또한 불법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자금줄인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의 즉각적 해결을 위한 의지도 거듭 확인했습니다.
3국이 '중국'을 직접 명시한 것도 주목할 점입니다.
인도태평양 해역에서 현상유지 변경을 위한 일방적인 시도를 강력히 반대한다면서, 관련국들이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위험하고 공격적인 행위를 우려하고 있다고 상기했는데, 중국 관련 대목이 북한 문제보다 먼저 언급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과 관련해 “이번 회담은 중국에 대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것은 이번 만남의 목적이 아니었다”며 “그러나 중국 문제가 분명히 나왔다”고 언급했습니다.
[녹취: 바이든 대통령] "I'll just say this the summit was not about China. That was not the purpose of the meeting, but it did come. China obviously came up. Not to say we don't share concerns about the economic coercion or heightened tensions caused by China, but this summit was really about our relationship with each other and deepening cooperation across our entire range of issues that went well beyond just the immediate issues we raised."
그러면서 “중국의 경제적 강압이나 긴장 고조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정상회담은 우리가 제기한 당면한 문제를 훨씬 뛰어넘는 우리의 전체 현안에 걸쳐 서로의 관계와 협력 심화에 관한 것”이었다고 바이든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를 향해 “두 정상이 일본, 한국, 미국 간 긴밀한 관계 구축을 오랫동안 막아온 어려운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치적 용기를 냈다”며 “두 정상의 리더십과 미국의 전적인 지원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게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의 윤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3국 정상이 처음으로 단독 정상회담을 갖고 미한일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우리는 제도화된 협력 기반을 바탕으로 한미일 3국 국민의 안전과 역내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안보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우선 전례없이 고도화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동의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협의하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세 정상이 공동의 번영과 미래성장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우리는 3국의 국민경제와 직결된 경제안보 분야에서 전략적 파트너십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글로벌 공급망 안정, 에너지 안보를 위한 3국 간 협력을 강화하고, 해외 공급망 리스크에 대한 조기경보시스템을 함께 구축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는 이날 모두 발언에서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무력을 통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가 계속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기시다 총리/ 통역] “The unilateral attempts to change the status quo by force in the East and South China Seas are continuing, and the nuclear and missile threats of North Korea is only becoming ever larger under such circumstances. To make the trilateral strategic and collaboration a plus and and blue is only logical and almost inevitable and is required in this era."
때문에 3자간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타당하고 필연적이며 이 시대가 요구하는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기시다 총리는 또한 북한과 관련한 대응에 있어서 역내 억제력과 대처력 강화와 함께 제재의 완전한 이행을 위한 공조 강화를 확인했고, 아울러 2024년 미한일 3개국이 이사국으로 참여하는 유엔 안보리에서 긴밀하게 연계해 가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번 회의에서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가 시간적 제약이 있는 인도적인 문제라는 점을 거론했고,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강력한 지지 표명을 다시 얻었다고 언급했습니다.
3국 정상은 이 밖에도 공급망 조기 경보 시스템을 긴밀히 연계하는 등 '공급망 3각 연대'를 구축하고, 인공지능(AI), 양자, 우주 등 핵심 신흥 기술 분야에서도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3국 정상들은 넥타이를 매지 않은 채 모든 일정을 소화하는 등 편안하고 친근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캠프 데이비드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를 맞으면서 3국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여는 데 이곳만큼 좋은 곳은 없다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