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미한일 정상회의는 3국의 안보 협력체제를 강화하는 지정학적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전직 관리들이 전망했습니다. 이번 정상회의가 북한에 대한 대응뿐 인도태평양 지역 전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과 러시아 주재 미국 대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차장을 지낸 알렉산더 버시바우 전 대사는 이번 미한일 정상회의가 “매우 중요한 지정학적 이정표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녹취: 버시바우 전 대사] “I very much welcome the first ever trilateral summit of this kind. I think it's going to be a very important geopolitical milestone. And it will, I think, strengthen the security of all three countries whether you're talking about the threat from North Korea, with a continuing multifaceted challenge from China.”
버시바우 전 대사는 17일 VOA와의 통화에서 사상 첫 단독 3국 정상회의를 환영한다며 이같이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북한의 위협과 중국의 다각적인 도전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3국 모두의 안보를 강화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한일 3국이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같은 집단 안보체제로 나아갈 가능성 등에 대해선 공동성명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백악관 당국자들은 앞서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3국 협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이니셔티브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전과 다른 ‘뉴노멀’을 만드는 것이 미국의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대통령실도 정상회의를 통해 캠프 데이비드 원칙과 정신 등을 채택하는 등 3국 협력 역사가 18일 이전과 이후로 나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을 지낸 게리 세이모어 브랜다이스 대학 교수는 이에 대해 3국이 지역 안보체제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미국을 고리로 이원화된 기존의 미한, 미일 동맹 체제가 3각 안보 협력체제로 진화하는 매우 중요한 움직임이란 것입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그러면서 이러한 협력의 궁극적인 목표는 공격이 발생할 때 모든 동맹국이 서로를 방어하기 위해 참여하는 나토와 같은 지역 안보 기구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세이모어 전 조정관] “Well, I think the ultimate objective is to have a regional security organization like NATO, where you'd have a common where all of the allies would come in to defend each other in the event of an attack. But that's premature. So now, I think the next step will be some kind of commitment to consultation in the event that one of the allies is attacked, and plus there will be enhanced cooperation on military exercises and missile defense and so forth.”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그러나 나토와 같은 안보 협력체제는 지금으로선 “시기상조”라면서 다음 단계는 동맹국 중 하나가 공격받을 경우 협의에 대한 일종의 약속과 군사 훈련 및 미사일 방어 등에 대해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미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바이든 대통령이 나토 회원국들과도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의를 열지 않았을 정도로 이번 3국 정상회의를 매우 중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3국 협력은 양자 협력 위에 3국 협력이 덧씌워지는 형태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녹취: 베넷 선임연구원] “I think the bottom line is that trilateral cooperation will be an overlay on top of bilateral cooperation. This is a case where the bilateral arrangements that currently exist with the US and South Korea, the US and Japan are really good relationships and they don't need to be replaced by anything.”
미한일 정부는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안보와 경제 기술을 아우르는 전방위적 협력의 틀로 나아갈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담당 수석부차관보는 이런 배경을 언급하며 “이 역사적인 정상회의에서 이루어진 합의는 3국을 영구적인 파트너십에 더 가까워지도록 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 “The agreements reached at this historic summit will move the three countries closer to a permanent partnership that focuses on intelligence and information sharing, missile defense, joint military exercises, cybersecurity, early warning cooperation, and enhanced nuclear deterrence,”
그러면서 이러한 전례 없는 파트너십은 첩보와 정보 공유, 미사일 방어, 합동 군사 훈련, 사이버 보안, 조기 경보 협력, 핵 억지력 강화에 중점을 둘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 전문가들은 또 이번 3국 정상회의가 단순히 북한에 대한 대응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 전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 중앙정보국(CIA) 한반도 담당 부책임자를 지낸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이런 점을 강조하면서 이번 정상회의는 단순히 몇 가지 상징적인 것 이상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 “I think it's very historic as well as will have a significant impact not only on trilateral relations but more broadly on the Indo-Pacific…It's more than just a few symbolic things. So we'll have to see but I think the goal is to sort of institutionalize and formalize the progress which has been made to date and set the foundation for even broader cooperation,”
정상회의 결과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이번 회의의 목표는 지금까지의 진전을 제도화하고 공식화해 더 폭넓은 협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향후 미한일 정상이 바뀌면 이러한 합의가 지켜지지 않을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이를 제도화하고 공식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일각에선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에 복귀하거나 한국에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 합의가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이에 대해 “합의에 대해 절대적인 보호는 존재할 수 없다”면서도 군사 분야에서 협력을 제도화하는 것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차석대사는 지도자가 바뀌면 변수가 있고 합의가 바뀔 수 있다면서도 국가 안보와 무역 문제에 대해선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녹취: 디트라니 전 차석대사] “And these are the vagaries yes, these could possibly change. But you know, on national security and trade issues, I don't think they would change very much because I think we're all in sync when it comes to a free and open Indo Pacific, a free and open Taiwan Strait and deterring North Korea.”
디트라니 전 차석대사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과 타이완 해협, 그리고 대북 억지에 있어서는 3국이 모두 뜻을 같이하고 있다며 이같이 내다봤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