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 일본의 투명한 정보 공개를 촉구하면서 국제사회와 함께 실시간 점검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민들 사이에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정치권 공방과 갈등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처리수 방류와 관련해 “24일 오후 1시 방류가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방류가 당초 계획대로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이상 상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습니다.
박구연 한국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25일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는 도쿄전력 등이 제공하는 실시간 데이터, 외교당국과 규제당국 간 이중의 핫라인 등을 통해 방류 상황을 점검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운영회사인 도쿄전력은 2011년 3월 11일 동일본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지 약 12년 반 만에 수조에 보관하던 오염수 처리수를 24일부터 원전 앞바다에 방출하기 시작했습니다.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정화 처리를 거쳐 방출되는 오염수 처리수는 세슘을 비롯한 방사성 물질 62종을 제거할 수 있지만 삼중수소와 미량이기는 하지만 탄소14 등의 핵종이 남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쿄전력은 25일 해양 방류 후 처음으로 원전 앞 바닷물의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 농도를 측정한 결과 기준치 이하로 나타났다고 발표했습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에는 약 134만t의 오염수가 1천여개의 대형 탱크에 들어 있으며 현재도 원전 부지로 유입되는 지하수와 빗물 등으로 인해 오염수는 추가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염수 처리수 방류가 대체로 30년가량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방류 기간을 확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박구연 차장은 “방류 상황을 분석하고 대응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검토 팀을 운영 중”이라며 “모니터링 상황을 지속 주시하고 국민 안전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도록 적시에 최선의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차장은 한국 정부는 일본의 오염수 처리수 방류에 대해 국제적 기준과 과학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방류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박구연 차장] “정부에서는 그것 방류와 처리 과정이 당초 약속했던 내용, 국제적인 기준 이런 거에 비추어서 과학적이고 안전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그리고 계속 그 과정을 앞으로 20년, 30년, 끝날 때까지 계속 모니터링하고 팔로업을 할 거다, 이렇게 설명드렸기 때문에, 따라서 정부의 입장은 명시적으로 당연히 그것에 대해서 찬성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또 그에 덧붙여서 국제적인 기준이나 과학적. 부합하지 않는 방류는 반대다.”
한국과 일본 그리고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IAEA 후쿠시마 현지 사무소에 한국 전문가가 2주일에 한 번씩 방문해 방류 상황을 점검하게 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앞서 24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일본 정부에 대해 앞으로 30여 년 간 계속될 방류 과정에서도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정보를 공개하기를 기대하고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일본이 국제사회에 약속한 대로 철저하게 과학적 기준을 지키고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느냐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IAEA와의 정보 공유 메커니즘에만 기대지 않고 독자적인 해양모니터링 시스템도 갖춰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국민들의 우려가 큰 상황에 대해 “오염수가 과학적 기준과 국제적 절차에 따라 처리되고 방류된다면 지금 상황에서 국민 여러분께서 과도하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는 것이 전 세계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한 총리는 대국민담화에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 규제 조치를 견고하게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다만 “수입 규제 조치는 2011년 원전 사고 이후 인근 해역에 아무런 통제 없이 유출된 고농도 방사성 물질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취한 조치”라며 “일본이 과학적 처리와 검증을 거쳐 방류하는 오염수와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또 한국 내 양식 수산물 안전에 대한 우려도 커지자 이미 2011년부터 양식 수산물에 대해 실시해 온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25일 “기존 검사에 더해 민간기관 역량을 활용해 양식수산물이 출하되기 전 방사능 검사를 대폭 확대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취: 박성훈 차관] “오는 8월 28일부터는 민간기관을 활용해 '출하 전 검사'를 연말까지 4천 건 이상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국 정치권은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수 방류가 시작되면서 공방이 격화되는 양상입니다.
제1야당인 민주당은 25일 서울 광화문에서 용산 대통령실까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 중단 국민행진’을 벌이며 장외투쟁을 벌였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은 일본의 환경범죄를 방조한 공동정범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국민 입을 틀어막고 오염수 방류를 허용해 어민 생계와 국민 건강을 통째로 위협에 처하게 한 정부가 바로 가짜뉴스의 원천”이라고 공격했습니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어민 피해는 수산물이 불안하다는 야당의 ‘괴담’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5일 서울 수협중앙회 본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 유지를 강조하면서 “한국 측 전문가가 격주로 일본을 방문해 안전기준에 부합한 방류가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하기로 했고, 방류 관련 상세 데이터도 매시간 일본으로부터 받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환경단체와 시민사회단체 등을 중심으로 전국 곳곳에서 오염수 처리수 방류 규탄 집회도 이어졌습니다.
한국 핵 전문가들 사이에선 과학적 근거에 기초해서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과도하게 정쟁화하면서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오염수를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처리해 배출하는 데 대해 막연히 불안감을 키우는 방식으로 비난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전문가는 그러나 한국 정부가 일본의 방출 행위에 대해 비판과 견제없이 용인하는 행동을 보인 게 국민들의 불신을 키웠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핵공학박사도 한국 정부가 일본에 대해 보여 온 무비판적인 대응을 지적하면서 IAEA 등 국제사회와 일본의 약속 이행 여부를 감시하고 뜻하지 않은 사태에 대비한 시스템 구축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일본의 오염수 처리수 해양 방류를 비난하며 이를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4일 북한 외무성 대변인 명의로 낸 담화에서 “방사성 물질이 다량 함유된 오염수의 해양 방류가 지구 생태환경을 파괴하고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반인륜적인 행위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북한이 비난은 했지만 한국사회가 보이는 반응에 비해 약한 편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조한범 박사] “기회가 있을 때 마다 북한은 일본을 비난해왔습니다. 일제시대 때 만행에 대해서 반드시 대가를 받겠다는 얘기는 상투적으로 해왔고요, 최근 한미일 협력구도 강화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새로운 나토라는 등 여러 형태의 비난을 해왔습니다. 여기에 오염수 방류까지 되니까 여기에 덧붙이는 형태로 비난을 하는 거지 새로운 모습을 보이는 건 아니거든요.”
조 박사는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무시하고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방사능 오염 문제도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며 일본의 원전 오염수 문제가 부각되는 게 북한에게 유리한 것만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