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사무총장이 북한 인권 상황의 심각성을 지적하는 보고서를 유엔총회에 제출했습니다. 북한의 국경 폐쇄가 주민들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습니다. 김진희 기잡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제78차 유엔총회를 앞두고 제출한 북한인권상황 보고서에서 북한 내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가 계속되고 있으며 일부는 국제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지난해7 월부터 올해6 월까지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정보를 취합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 보고서] “The present report recounts an ongoing situation of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some of which may also amount to international crime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While it has not been possible to analyse all aspects, those that have been prevalent in the reporting period have been highlighted. The first is the impact of the almost complete closure of the country on the human rights of people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북한의 국경 폐쇄가 주민들의 인권에 미친 영향을 거론하면서 이동의 권리 제한이 특히 식량권과 건강권, 적절한 생활수준에 대한 권리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무역이 중단되면서 필수 식료품 등 상품의 유통과 교환같은 경제 활동이 막혔고, 국경을 넘나드는 활동과 이웃 국가와의 소규모 무역에 의존하는 수천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의 식량 상황과 관련해 김정은 위원장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대가로 당장 눈에 보이는 경제생활의 개선된 환경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큰 어려움을 겪더라도 우리의 선택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한 내용을 인용하면서, 김 위원장이 장기적인 북한 경제 상황을 희생하며 핵무기의 우선 순위를 강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 보고서] “On 8 September 2022, President Kim Jong Un made a speech in which he stressed the prioritization of nuclear weapons at the expense of long-term economic conditions in the country, saying “our generation will not pursue an immediately visible improved environment for the economic life at the cost of giving up the nuclear weapons,… nor will we change our choice even if it would mean experiencing great difficulties”
또 영양실조가 악화될 경우 영유아 및 산모 사망률이 높아질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계속되는 예방접종 백신 재고의 부족으로 어린이와 임산부가 예방접종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구테흐스 총장은 “북한의 모든 국경에 70m마다 경비병이 배치됐으며, 어떤 생명체도 출입하지 말라는 명령에 따라 국경을 넘으려는 사람이 발견된 즉시 총을 맞았다”는 탈북민의 증언을 전했습니다.
또 북한 밖에서 온 정보를 소지하면 무겁게 처벌하는 등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대한 탄압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국경 폐쇄로 주변국에 거주하는 북한 주민과 해외 근로자 등 북한 외부에 발이 묶인 주민들의 처지가 더욱 나빠졌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에 의해 자행된 강제 실종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 보고서] “A longstanding issue affecting hundreds of thousands of people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nd other countries is the issue of enforced disappearances perpetrated by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over the past more than 70 years.”
그러면서 북한 정부가 실종자들의 행방을 밝히고, 가족에게 돌려보내거나 유해를 송환하고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등 피해자들의 권리를 인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밖에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크게 증가했다며 긴장 완화와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한 외교적 진전의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구테흐스 총장은 지난 7월 7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제네바 주재 북한대표부에 이 보고서 초안에 대해 의견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지만 북한 대표부는 7월 12일 ‘보고서를 거부한다’고 응답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진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