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한국에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강화된 미한 연합군사훈련이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매김했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했습니다. 특히 북한뿐 아니라 중국에 대한 억지 효과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는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나타난 양국 연합군사훈련의 양상을 “새로운 표준”으로 규정했습니다.
[녹취:맥스웰 부대표] “So what we're seeing now is really a new norma since President Yoon and President Biden were elected. And they have really revitalized the exercise program with the primary purpose to ensure readiness of the combined military forces... that also sends a message to Kim Jong Un… what we're showing now is that the ROK-U.S. Combined Forces Command, the militaries of both countries are highly trained and ready to defend South Korea.”
맥스웰 부대표는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은 “미한 연합군사령부의 준비태세를 보장하기 위한 주요 목적으로 훈련 프로그램을 활성화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한 이런 연합훈련은 “김정은에게 보내는 메시지이기도 하다”며 “미한 연합군사령부와 양국 군이 고도로 훈련됐으며 한국을 방어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한 연합훈련이 축소 혹은 중단됐던 트럼프 행정부 시절 주한 미국대사를 지낸 해리 해리스 전 인도태평양사령관은 VOA에 “북한을 억지하고 한국을 방어하는 데 필요한 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합 및 합동 군사훈련을 강화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리스 전 대사] “Increased joint and combined military exercises are absolutely essential to maintain the necessary readiness to deter the North and defend the South. We took a hiatus during the previous administrations — both ROK and USA —are we’re fortunate the North didn’t take advantage of us then.”
그러면서 “한미 모두 전임 정부 시절 양국 연합군사훈련이 중단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북한이 우리의 약점을 이용하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과의 외교적 관여가 있었던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한국의 문재인 정부 시절 미한 양국 군의 대규모 연합훈련들은 ‘대북 외교 지원’을 목적으로 중단되거나 그 규모와 범위가 크게 축소됐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한국에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양국 연합훈련의 범위와 규모, 횟수는 이전 수준으로 복원되거나 증대되는 양상입니다.
한국 국방부가 지난달 20일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미한 연합야외기동훈련의 경우 지난해 13건, 올해 30건 실시됐습니다.
미 전략자산을 전개하는 연합훈련의 경우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실시되지 않았지만 올해 들어서는 공개된 것만 최소 10차례입니다.
가장 최근인 지난 30일에는 을지프리덤실드(UFS) 연습 기간 연합야외기동훈련인 ‘전사의 방패’ 훈련의 하나로 서해 상공에서 일명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미국 B-1B 전략폭격기를 한반도에 전개하는 미한 연합공중훈련이 실시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올해 연합훈련은 미 우주군이 최초로 참가하고 호주, 캐나다, 프랑스, 영국 등 유엔사 회원국 10개국이 참가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미한 양국은 연합훈련을 지속 확대하고 강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이종섭 한국 국방장관은 지난해 11월 제54차 미한 안보협의회에서 북한의 도발 증가에 맞서 동맹의 대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연합훈련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어 양측은 지난 1월 국방장관 회담을 갖고 확장억제 실행력을 계속 강화하고 연합연습 훈련 규모와 수준을 더 확대하고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 겸 미한연합사령관은 지난 4월 하원 군사위 청문회에서 한반도 안보와 관련해 “최고의 전투 준비태세를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주된 노력”이라며 “준비태세는 쉽게 약화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공격에 대응하고 본토를 방어하기 위해 현실적인 훈련을 계속 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미한 전임 정부 시절 연합훈련 중단 혹은 축소에 대해 “우리는 일방적으로 방어 역량을 약화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클링너 선임연구원] “We had unilaterally degraded our defense capabilities, but it did not reduce North Korea's military exercises, including its large scale summer and winter training exercises. And it didn't stop North Korea's missile launches... So what we've done is resumed the exercises to pre 2018 levels or in some cases the the exercises have been larger than previous. Also we resume the trilateral exercises, which were curtailed since 2017 and 2018. So, we're going back to where we were before.
그러나 “이는 하계 및 동계 훈련 등 북한의 군사훈련을 줄이지 못했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도 막지 못했다”며 이에 따라 미국과 한국은 “연합훈련을 2018년 이전 수준으로 재개하거나 때에 따라서는 이전보다 더 큰 규모로 훈련을 실시하는 한편 2017년과 2018년 이후 축소됐던 미한일 3국 훈련도 재개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이 높아진 것도 미한 연합훈련 재개와 증대의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은 점점 더 큰 위협을 가하고 있다”며 “북 핵전력의 규모가 커지고 있고 북한은 다른 새로운 역량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베넷 선임연구원] “North Korea is posing an increasingly greater threat. The size of their nuclear force is growing. They're demonstrating other new capabilities. And so the one way that the US and South Korea have decided to respond is to do more extensive exercises to prod the Alliance closer together and make the people more capable of working together in case there's ever a serious threat... the key for extended deterrence is your ability to deploy large numbers of forces rapidly. That's a part of what they're trying to do and demonstrate.”
이에 대응해 미국과 한국은 동맹을 더욱 긴밀히 하고 심각한 위협이 발생했을 때 협력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 더욱 광범위한 훈련을 실시하기로 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특히 지난 31일 종료된 을지프리덤실드(UFS) 연습과 같은 미 전략자산을 전개하는 연합훈련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력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데 주목했습니다.
미한 양국이 이 연습을 통해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확장 억지의 핵심인 ‘많은 병력을 신속하게 배치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설명입니다.
전문가들은 미한 연합훈련의 이런 ‘새로운 표준’이 북한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역내 공세를 증대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중국은 이 지역을 지배하고 싶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며 ‘2049년 중국이 이 지역에서 지배적인 국가가 되게 하고 싶다’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발언을 언급했습니다.
[녹취:베넷 선임연구원] “China has been very clear that it wants to dominate the region. Kim Jong KIM JI Jinping has said that 2049 He wants to be the dominant country in the region. And doing these exercises we're demonstrating that he is not going to be able to simply dominate South Korea and tell South Korea what to do is... that we are going to maintain a military capability where he cannot attack the US or South Korea.”
이어 “이런 미한 연합훈련을 통해 우리는 시진핑이 한국을 쉽게 지배하고 한국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게 하고, 시진핑이 미국이나 한국을 공격할 수 없도록 군사 능력을 유지할 것이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런 연합훈련 강화가 중국과 북한의 공격을 억지하는 효과가 있지만 이들의 역내 셈법을 바꾸지는 못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합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김정은은 핵무기와 미사일 능력을 구축하고 엘리트층에게 돈과 지원을 제공하는 동안 이런 훈련을 국내 선전의 구실로 삼아 북한 주민들에게 왜 그들이 희생하고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정당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맥스웰 선임연구원] “Kim Jong Un uses these exercises as an excuse for his domestic propaganda to justify to the Korean people in the North, why they must sacrifice and suffer while he builds nuclear weapons and missile capabilities and of course also spends money and support to the elite. And so he creates this threat from the south and from the U.S.that is a fictional threat…
Probably not, except that both countries are smart enough not to attack in the strength. job one the number one priority is to prevent war. And the best way to prevent war is to prepare for war to be strong. And so this demonstration of strength is what deters North Korea and China.”
북한은 미한 연합훈련을 한국과 미국으로부터의 허구적인 위협을 조성하는 데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중국과 북한 모두 무력 공격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정도의 판단은 하게 되겠지만 셈법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런 미한 연합훈련을 통한 힘의 과시는 북한과 중국의 공격을 억지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미한 연합훈련 실시와 상관 없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도발 행동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클링너 선임연구원] “China continued its provocative behavior in the East and South China Seas. So they may take additional actions because they don't like when the Allies work together or take measures to defend themselves, but that's not a reason for unilateral disarmament.”
이어 “중국은 미국의 동맹 간 긴밀한 협력이 마음에 들지 않아 추가 행동을 하거나 방어 조치를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일방적인 일방적인 무장해제의 이유는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