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러시아와 무기 거래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국 의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관련 법안들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북한의 러시아 지원에 관한 평가를 미 정보 당국에 요구하는 법안도 계류 중인데 의회의 북러 협력 차단 노력이 더 활발해질지 주목됩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5일 워싱턴 의정 활동에 복귀한 미 상원의 정보위원회가 한 달간의 하계 휴회기에 들어가기 직전 통과시킨 2024회계연도 정보수권법안에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러시아와의 장기 대치의 함의에 대한 국가정보평가를 의무화하는 조항이 담겼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결과로 러시아에 부과된 제재가 러시아 방위 산업 기반과 우크라이나 전쟁 유지 능력에 미친 영향과 함께 미국 및 미 동맹국과 러시아 간 장기 대결에 미칠 영향을 평가해 의회에 제출할 것을 국가정보국장(DNI)에게 요구했습니다.
특히 정보 당국에 러시아와 중국, 북한, 이란 간 협력을 평가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법안] “(2) An updated assessment of the convergence of interests between Russia and China, an assessment of the assistance that China is providing to Russia’s economy and war effort, and an assessment of other collabo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3) An assessment of potential friction points between China and Russia. (4) An assessment of assistance and potential assistance from other countries to Russia, including assistance from Iran and North Korea. (5) An assessment of other significant countries that have not joined the sanctions regime against Russia, why they have not done so, and what might induce them to change this policy.”
법안은 “러시아와 중국 간의 이해관계 수렴에 대한 갱신된 평가와 중국이 러시아의 경제 및 전쟁 노력에 제공하고 있는 지원에 대한 평가, 그리고 양국 간의 기타 협력에 대한 평가”를 보고서에 담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란과 북한의 지원 등 다른 국가들의 러시아 지원 및 잠재적 지원에 대한 평가”를 포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러시아에 대한 제재 체제에 동참하지 않은 다른 주요 국가들에 대한 평가와 그들이 동참하지 않은 이유, 그리고 이런 정책을 바꾸도록 유도할 수 있는 요인”에 대한 평가도 요청했습니다.
의회가 매년 제정하는 정보 당국의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정보수권법안에 북한의 대러 지원 관련 조항 포함이 추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법안 작성에 적극 관여한 상원 정보위 공화당 간사인 마르코 루비오 의원은 백악관이 위성사진을 통해 북러 무기 거래 움직임을 처음 폭로한 지난해부터 북한에서 러시아로의 군수품 이전에 관여한 모든 개인과 업체를 파악해 제재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루비오 의원은 또 당시 VOA에 “러시아는 이미 이란에서 무인기를 들여오고 중국과는 연합군사훈련을 하고 있다”며 “북한이 억압적이고 독재적인 폭력조직에 흔쾌히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은 결코 놀랄 일이 아니다”라고 비난했습니다.
[루비오 의원] “Russia already gets drones from Iran and holds joint military exercises with China. It should surprise no one that North Korea is gladly lending its support to this oppressive, authoritarian gang.”
실제로 미 정부는 지난 1월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지원하는 바그너 그룹에 무기를 공급하는 정황을 담은 위성사진을 전격 공개하며 바그너 그룹에 대한 추가 제재를 단행한 바 있습니다.
지난 7월에는 바그너 그룹을 통한 북러 군수품 거래를 지원한 북한 국적자 1명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단행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하원에서는 공화당의 미셸 스틸 하원의원과 민주당의 제리 코놀리 하원의원이 최근 북한의 각종 불법 활동에 대한 미국 대통령의 의회 보고를 요구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러시아가 직접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북한의 ‘무기 밀매’ 상황에 대한 보고를 요구해 주목됩니다.
스틸 의원은 당시 법안을 발표하면서 “우리가 제재와 기타 억지력으로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위험에 대해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며 “이 법안은 미국과 동맹국의 국가안보에 대한 북한의 중대한 위협에 대처하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재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스틸 의원] “We must be completely clear on the danger posed by North Korea in order to properly respond with sanctions and other deterrents. This bill reaffirms our commitment to addressing North Korea’s significant threat to the national security of the United States and our allies. I urge my colleagues to join me in passing this legislation so we can send a clear message to the Kim regime and the networks in the Chinese Communist Party, Iran, and Russia that enable their growing hostility.”
그러면서 “김정은 정권과 그들의 적대성을 키우는 중국 공산당, 이란, 러시아 네트워크에 분명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도록 동료들이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의회에서는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부터 북한을 러시아, 중국, 이란과 한데 묶어 규탄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들 나라는 국제 사회에 위협을 가하는 ‘새로운 악의 축’이라는 비난도 이어집니다.
공화당의 마샤 블랙번 상원의원은 최근 러시아와 북한의 포탄 거래 움직임에 대해 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공산주의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으로 구성된 새로운 악의 축이 미국을 파괴하려 하고 있다”며 “그들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정권의 자금줄인 러시아와 중국, 이란을 제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집니다.
하원 외교위원장인 마이클 매콜 공화당 의원은 최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관련해 VOA에 “미국과 국제사회는 북한의 불법 자금 조달과 사이버 활동을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매콜 위원장] “The U.S. and international community must cut off North Korea’s illicit financing and cyber activities, this will require China, Iran, and Russia to stop financing the Kim regime. I strongly urge the administration to combat North Korea’s cyber threat and begin dealing with the rogue Kim regime from a position of strength.”
특히 “이를 위해서는 김씨 정권에 대한 중국, 이란, 러시아의 자금 지원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달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나 무기 거래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악관은 5일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에서 지도자급 외교적 접촉 등 무기 거래 협상을 이어갈 것을 기대한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계 휴회 기간을 마친 상원은 5일 오후 개회했고 하원은 오는 12일 워싱턴 의정 활동에 복귀합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