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러시아가 정상회담을 열고 무기 거래를 심화하면서 동북아와 국제 안보를 흔들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전문가들은 외교적으로 고립된 두 나라가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다며, 북한의 해외 자산을 압류하고 조력자를 제재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중국이 북러 협력에 동참하면 한국은 주한미군의 타이완 분쟁 개입에 동의할 것이라는 신호를 줘야 한다고도 밝혔습니다. 16일 VOA ‘워싱턴 톡’ 프로그램에 출연한 찰스 킹 말로리 4세 랜드연구소 국제 위험·안보 국장과 토머스 신킨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연구원의 대담을 함지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진행자)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4년 5개월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어떤 점을 주목하셨습니까?
찰스 킹 말로리 4세 국장) 무엇보다도 두 나라는 지금 외교적으로 고립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자신을 고립시키려는 시도가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는 아시아 국가들이 행동을 조심하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죠. 또 북러 간 주고받기가 매우 분명합니다. 러시아는 탄약을 매우 빠른 속도로 소모하고 있는데 자국이 생산하는 매우 독특한 유형의 탄약의 공급원을 찾아야 합니다.
진행자) 신킨 선임연구원님도 그렇게 보셨나요?
토머스 신킨 선임연구원) 동의합니다. 또 두 나라는 고립된 것 외에도 세계 질서에 도전하고 미국의 주도적 역할에 도전하고 있다는 점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북러가 단지 비밀 무기 거래를 하길 원했다면 공개적으로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았으니까요. 외교적으로 일종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김정은 입장에서는 캠프 데이비드에서 미한일 정상회담이 엄청나게 성공한 것을 목격했기 때문이죠. 김정은은 자신이 여전히 중요한 인물임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무시할 수 없는 힘이라는 거죠. 따라서 극적인 방식으로 대대적인 회담을 연 것은 김정은에게 외교적인 실익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푸틴 대통령은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을 만나 한반도 상황과 관련해 어떤 합의도 위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국제법 틀 안에서 북러 관계 발전의 기회를 모색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이 가능할까요?
말로리 4세 국장)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위성 기술에 초점을 맞췄다고 생각합니다. 러시아가 북한에 위성 기술을 전수할 경우 미사일 통제 체제를 위반하지 않습니다. 또 핵무기와 관련된 어떤 제재도 위반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러시아가 유엔과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제재를 위반하지 않으면서 북한과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러시아와 북한이 정상회담 결과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이 어떻게 북한과 러시아에 책임을 물릴 수 있을까요?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할 경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말로리 4세 국장) 직간접적으로 여러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직접적으로는 해외에 있는 북한 자산을 압류한 사례가 있습니다. 미국이 방코델타아시아(BDA)의 북한 자금을 동결한 유명한 사건이 있었죠.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중앙은행의 해외 예금을 압류한 선례도 있습니다. 또 과거에 북한 국영은행의 해외 비밀 지점들을 적발한 적이 있는데 같은 조치를 취할 수도 있고요. 가장 최근에는 제재를 위반한 선박 소유주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모두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직접적인 조치이죠. 그런데 아직은 정치적 의지가 없어서 훨씬 더 큰 파장을 불러올 몇 가지 간접적인 조치들이 실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중국 176개 지역의 466개 기관을 추적하는 것입니다. 북한의 경화 획득과 제재 회피를 돕는 기관들이죠. 주로 광둥성과 홍콩에 집중돼 있습니다. 또 랴오닝성의 다롄, 단둥, 선양 그리고 베이징에 집중돼 있습니다. 이러한 제재 회피 네트워크는 독립적이지 않고 서로 얽혀 있습니다. 북한의 제재 회피 네트워크가 이란의 네트워크와 겹치죠. 그리고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가 이러한 네트워크에서 매우 중요한 구심점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말로 진지하게 비용을 부과하고 싶다면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해외 자산을 압류하고 조력자들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정치적 의지가 있다면 간접적인 조치들을 취할 수 있습니다. 중국과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북한의 조력자들, 중앙아시아에 있는 러시아의 조력자들을 추적하는 것이죠.
진행자) 지금까지 북한 기관을 제재하고 선박의 불법 활동을 겨냥한 미국의 조치들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미국이 북한뿐 아니라 러시아와 중국 기관들까지 제재 범위를 넓혀야 할 것 같네요.
말로리 4세 국장) 북한의 제재 회피 네트워크는 중국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에 매우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재 회피 능력을 약화시키려면 표적 제재를 가해야 합니다. 중국 전체에 대한 광범위한 제재 말고요. 중국 각 성의 자치단체들은 자체적인 금융 수단이 있습니다. 그 수단들을 각각 제재 하고 국제 금융 체계에 대한 접근을 막을 수 있죠. 이것은 미국이 지금까지 취하길 꺼린 조치입니다. 하지만 경화와 금지 기술의 북한 유입을 막는 데 가장 효과적인 조치가 될 것입니다.
진행자) 하지만 아직도 미국 정부가 중국 기관들을 쫓는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미국이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적절한 시기라고 보십니까?
신킨 선임연구원) 여기에는 여러 가지 상충하는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중국 기업을 제재하기 시작하면 먹이사슬에서 얼마나 높이 올라가야 할까요? 대형은행을 겨냥해야 할까요? 아니면 소규모 지방 은행으로 제한할 수 있을까요? 미국이 지나치게 조심스럽게 접근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 그 정책을 재검토할 시기인지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계속 살펴보고 검토하고 결정하는 것은 언제나 좋습니다. 이 논의의 범위를 조금 더 넓혀서 몇 가지 다른 선택지도 언급하고 싶습니다. 말로리 국장은 가능한 선택지를 여러 가지 분류해 훌륭한 제안을 했죠. 조금 더 넓게 보면, 출처와 수집 방법을 폭로하지 않는 선에서 기밀을 해제해 공개해야 한다고 봅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정확히 어떤 거래를 하고 있는지 밝히는 것이죠. 집중적으로 조명해 국제사회의 압박을 끌어 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유용한 조치가 될 것입니다. 긴장을 고조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제가 지지하진 않지만 그런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각의 오랜 주장처럼 대북 정보유입 캠페인을 펼치는 것입니다. 북한 정권을 불안정하게 만들기위해서죠. 또한 북한 인권 증진을 더 강조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조치들을 옹호하는 건 아니지만 미국에 추진 능력이 충분한 것은 분명합니다.
진행자) 긴장 고조 조치 중에 언급하지 않으신 것은 실제 군사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고위급 탈북자들은 수십 년 동안 북한 지도부로부터 ‘미국은 말만 하고 행동은 하지 않는다’, ‘전략자산 전개는 시각적인 요소일 뿐’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또 북한 지도부가 유일하게 두려워하는 것은 실제 군사행동일 뿐이라고도 하죠. 이러한 의견에 미국이 귀 기울여야 할까요?
신킨 선임연구원) 내일 북한을 공격해야 하느냐고 묻는다면 저는 아마 아니라고 말할 것입니다.
진행자) 북한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발사대에 있는 북한 미사일을 격추할 수도 있겠죠.
신킨 선임연구원) 좋은 질문입니다. 그것은 도발적일 수 있고 긴장 고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우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수준 보다는 약한 조치들도 있습니다. 연합 군사훈련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죠. 예를 들어 한국이 역내 다른 우방국들인 일본, 호주와 함께 훈련하는 것입니다. 추가로 미국 전략 폭격기가 북한 인근에서 시범 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를 보여줄 방법이 많습니다. 북한에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꼭 직접적으로 군사력을 행사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또 미국이 보내는 신호를 북한 지도부가 잘 이해하고 있다고 봅니다.
진행자) 일각에서는 무력시위는 단지 보여주기식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국이 어떤 실질적인 군사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미국이 전술핵무기를 한국에 재배치하는 것까지 고려해야 할까요?
말로리 4세 국장) 전술핵을 재배치한 선례가 있습니다. 러시아는 벨라루스에 전술 핵무기를 배치했고 미국이 영국에 전술 핵무기를 다시 배치하는 것을 고려 중이거나 이미 배치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습니다. 냉전 시대에는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인 섬나라 영국에서 대부분의 핵 출격이 이뤄졌죠. 미국이 한반도에 전술 핵무기를 다시 배치할 의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비슷한 종류의 위협이 있거나 북한이 핵 위협을 하지 않는 이상 말이죠.
진행자) 북한은 이미 핵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말로리 4세 국장) 맞아요. 하지만 전술 핵무기를 배치하는 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전술적 수준과 전략적 수준을 분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억지력에 대한 신뢰성을 고려해야 하는데 한 중국 장군의 유명한 말이 있었죠. 미국이 LA와 타이페이를 혹은 서울을 맞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말이죠. 따라서 전술 핵무기와 전략 핵무기 사이의 관계 때문에 북한이 미국 본토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ICBM을 개발해 계산을 훨씬 더 복잡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이 앞으로 전술 핵무기를 도입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전술 핵무기를 운반 수단을 배치해 신호를 보낼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신호를 보내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진행자) 현시점에선 전술 핵무기를 한국에 보내는 것만이 한반도에 대한 러시아와 중국의 셈법을 바꿀 현실적 방안 아닐까요?
말로리 4세 국장) 아니요. 중국과 러시아 모두 한반도에서 핵 충돌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중국이 활용할 가능성이 더 높은 선택지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경제입니다. 한국 자동차 수출의 25%가 중국 시장으로 들어갑니다. 또한 한국이 사드 부지를 제공했을 때 롯데에 대한 중국의 보복을 목격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경제적 강압 조치가 얼마나 효과적일 수 있는지 말이죠.
진행자) 하지만 한국 땅에 핵무기가 있다면 중국과 러시아를 몇 분안에 타격할 수 있는데요.
말로리 4세 국장) 일반적으로 미국과 한국이 열쇠를 동시에 사용하는 ‘이중 열쇠’ 방식을 따르죠. 따라서 (중러를 타격하려면) 한국이 자체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할 겁니다.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잃는다’는 논쟁이 있습니다. 한국에 전술 핵무기가 전진 배치돼 있다면 만약 북한이 비무장지대를 넘어오면 미국은 핵무기가 무력화되기 전에 사용해야 한다는 압박을 더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행자) 북한은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높습니다. 북한은 이제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북한이 러시아의 협조를 얻어 핵무력 증강에 집중하고 중국의 경제적 지원을 얻는 것은 뒷전이라는 뜻일까요?
신킨 선임연구원) 냉전 시대에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 간 경쟁을 성공적으로 부추겼습니다. 북한에 대한 중러의 영향력을 상쇄시키고 양측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한 것이었죠. 핵 문제에 대한 질문으로 돌아가서 북한과 러시아는 일종의 ‘불순한 동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진부한 표현을 사용하자면 ‘정략결혼’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러시아는 고갈되고 있는 포탄과 로켓을 원합니다. 북한제는 낡고 명중률이 떨어지는데도 말이죠. 이건 러시아의 방식에도 들어맞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군사적 정확도를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민간 기반 시설에 대한 테러에 집중했으며 그런 면에서 북한 무기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김정은은 위성 프로그램에 도움이 될 특정 기술이나 그 이상을 원하고 있죠.
진행자) 중국이 북한, 러시아 연합에 합류할지 여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곳 미국에서도 논쟁이 벌어지고 있죠. 중국의 합류는 큰 파장을 불러올 것이기에 주목하고 있죠. 어떻게 보십니까?
말로리 4세 국장) 회원에는 여러 등급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실제로 이미 북중러 연합에 합류했다고 봅니다. 중국의 수출이 증가했고, 드론과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중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에 실질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죠. 중국이 더 연대하기 위해선 추가로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여길 단계에 이르게 할 조치들이죠. 중요한 점은 이 분쟁이 지리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은 이미 포함됐죠. 북한도 포함됐습니다. 러시아의 무기 확충에 필요한 많은 제재 대상 물품이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거치기 때문에 중앙아시아도 포함됩니다. 전술 핵무기는 벨라루스와 영국에도 반입됐습니다. 이렇게 우크라이나 전쟁이 확대되고 있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진행자) 지금까지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잘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러시아는 대담하게 북한과 협력을 심화하고 있죠.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무엇일까요? 한국도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를 제공을 고려해야 할까요?
신킨 선임연구원) 한국은 이미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아서 제대로 평가 받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직접 판매하면 조금 더 효율적일 수는 있지만 꼭 필요할 지는 모르겠습니다.
진행자) 물론 한국은 비살상 지원을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으로서는 러시아에 분명한 메세지를 보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러시아가 노골적으로 북한과 협력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도 살상무기를 전달해 메세지를 보낼 수 있는 거죠.
말로리 4세 국장) 저는 그것이 훌륭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에 그런 계산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에 분쟁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 매우 조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일은 벌어졌습니다. 따라서 한국이 더 이상 자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은 이미 수위를 높여서 위험 신호를 보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반대 신호로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직접 판매하자는 주장이 나와도 놀랍지 않습니다. 그런 전략을 펼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관계는 없죠.
신킨 선임연구원) 다시 반론하죠. 양쪽 모두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한국이 중대한 발표를 통해 이전에 팔지 않았던 것을 이제 모두 팔겠다고 하면 북한과 러시아도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할 건데 한국이 시작했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는 질문으로 돌아가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북러 간 무기 거래가 이미 진행 중인 것을 알기 때문에 기밀 해제된 정보를 공개해 그들의 거래를 알려야합니다. 그 수위를 보면서 한국은 결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먼저 긴장을 고조 시키는 것으로 보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진행자) 중국이 이미 북중러 연대에 속해 있다고 하셨죠? 문제는 개입 수준일뿐이라고 하셨고요. 중국이 더 깊이 개입하기로 하면 한국은 더 위험해질 것입니다. 이 때 한국은 더 단호한 행동을 취해야 할까요? 타이완을 더 분명히 지원하고 독자 핵무장까지도 고려해야 할까요? 중러 모두에 경고하기 위해서 말이죠.
말로리 4세 국장) 중국이 지원 수준을 높인다면 미국 정부가 가장 먼저 할 일 중 하나는 한국 정부와 공동 대응 방안에 대해 협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제기된 것 중 하나는 주한미군이 어느 정도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타이완 유사시에 말이죠. 타이완을 외교적으로 인정하는 정도까지는 아닐지라도 한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미국이 주한미군을 남쪽으로 이동시킬 수 있도록 유연성을 주는 것입니다. 타이완에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 말이죠. 이것이 한국 정부가 긴장을 심각하게 고조시키지 않고도 메세지를 보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전술핵 재배치와 자체 핵무기 개발과 관련해선 사실 가장 위험한 순간 중 하나는 자체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구축하는 과정에 있을 때입니다. 이 때가 가장 취약한 때이기 때문입니다. 북한과 같은 적대적인 이웃국가가 선제공격을 감행하기 가장 좋을 때입니다. 따라서 한국 정부가 미국과 미국의 확장억제인 핵우산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잃지 않는 한, 핵개발은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진행자) 주한미군에 유연성을 주는 게 북한에 과연 좋은 신호일까요?
말로리 4세 국장) 무엇보다도 중국에 대한 신호가 될 것입니다. 한국 정부가 우려하는 것은 타이완 유사시에 주한미군이 투입될 수 있다면 대북 억지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 면에서 잠재적으로 주한미군의 유연성은 북한에 이로울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이러한 방안이 과거 한국에서 약간의 저항에 부딪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찰스 킹 말로리 4세 랜드연구소 국제 위험·안보 국장과 토머스 신킨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연구원의 대담을들으셨습니다.
※ 위 대담 영상은 VOA 한국어 방송 웹사이트와 YouTube, Facebook의 '워싱턴 톡'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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