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한국, 일본 동맹국들은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동시에 군사적 행동에 나서는 최악의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고 배리 파벨 랜드연구소 부회장이 지적했습니다. 파벨 부회장은 20일 VOA 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북중러 3국이 점점 더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는 것이 큰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파벨 부회장은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를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하며 안보리 개혁의 필요성도 역설했습니다. 파벨 부회장은 전임 부시 행정부와 오바마 행정부에서 대통령 특별 보좌관과 국가안보회의(NSC) 국방 전략 및 정책 담당 선임 국장을 역임했습니다. 현재 랜드연구소 부회장 겸 국가 안보 연구 책임자를 맡고 있는 배리 파벨 부회장을 김진희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기자) 북한과 러시아는 최근 열린 정상회담에서 무엇을 주고 받았을까요?
파벨 부회장) 북한은 군사 분야에서 무기 프로그램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될 첨단 기술을 계속 제공받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 대가로 우크라이나를 계속 침공하는 러시아에 탄약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두 독재자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점점 약해지고 있고 서로 많이 의존해야하기 때문입니다.
기자) 러시아가 재래식 탄약을 받고 북한에 첨단 군사 기술을 공유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파벨 부회장) 네. 북한이 어떻게 지난 수십 년 동안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서 그렇게 많은 진전을 이룰 수 있었는지 사람들은 궁금해 했습니다. 일부 경우엔 러시아 군부의 중요한 도움이 있었다는 증거도 있습니다. 이런 가정을 유지한채 계속 말씀드리면, 우리는 김정은이 해상 기반의 핵 능력을 강화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우주 기술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계속 발전시키기를 원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기자) 김정은 위원장이 원하겠지만 푸틴 대통령이 그런 기술을 줄까요?
파벨 부회장)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계속 사용할 탄약, 대포, 군수품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북한은 현재 진행 중인 프로그램에 러시아의 첨단 군사 기술을 계속 활용하기를 원한다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정이 사실인지 확인해야겠지만 공격적인 국가들이 함께 모이는 것은 무척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한 발 물러서서 보면 중국과 러시아, 북한이 점점 더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이들은 공격적이고 민주적이지 않으며 예측할 수 없는 동맹입니다. 이에 대해서 미국과 한국, 일본과 다른 동맹국들은 개별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함께 생각을 모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동맹으로 생각하고 그들이 동시에 군사적으로 행동하는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야 합니다.
기자) 중국에 대해서도 언급하셨는데요, 북러 정상회담에 대한 중국의 현재 입장이나 앞으로의 행보는 어떻게 보십니까?
파벨 부회장) 중국은 막후에서 유엔 안보리 제재에 도움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계속 행동할 것입니다. 중국은 북한에 대한 제재에 동의하고 서명했지만 배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원한다면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북한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중국은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력하게 유지하려는 국제 사회의 일원이 아닙니다.
기자) 국제 안보 문제를 야기하는 나라로 4곳을 지목하고 계시는데요?
파벨 부회장) 중국은 타이완을 공격하려 위협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략했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에 대한 잠재적 위협입니다. 북한은 불법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지속적인 위협이죠. 그리고 이란은 비슷한 팽창주의 외교 정책을 갖고 있고 핵무기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들 4개국이 국제 안보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자) 특히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대놓고 제재를 위반하고 있는데 유엔 차원의 대처는 어떻게 가능할까요?
파벨 부회장)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유엔에서 러시아의 안보리 자격을 박탈하거나 거부권을 뺏어야 한다고 연설했습니다. 확실히 이런 논의는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날 안보 문제가 있는 주요 국제 이슈는 대부분 중국과 러시아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이 안보리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안보리는 논의를 하기에는 좋은 곳이지만 가장 유용한 장소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유엔 안보리는 훌륭했었습니다. 1945년에 만들어졌고 여전히 대화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다지 효과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로부터 많은 세월이 흐른 지금, 이제는 민주주의 국가들이 어떻게 함께 모여 위협에 대처할 수 있을지에 관해 새로운 생각과 창의적인 사고가 필요할 때입니다.
기자)그렇다면 한국이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파벨 부회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미한일 3자 정상회의는 매우 강력한 조치였습니다. 핵 협의 그룹과 워싱턴 선언은 모두 훌륭한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팬데믹이 시작된 2020 년 3 월 당시에 중국, 러시아, 미국의 힘을 비교한다면 당시에는 중국에는 정말 좋아 보였고 미국은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는 미국이 중국보다 훨씬 강하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중국은 경제 문제 등 어려움이 늘고 있고 러시아는 점점 더 약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경제는 취약하고 군대는 극도로 약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 한국과 유럽, 일본, 호주와 같은 나라는 강력한 경제와 탄탄한 기반, 일관된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동맹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저는 매우 낙관적으로 생각합니다. 미한 동맹뿐만 아니라 일본 동맹, 호주, 나토, 이런 동맹을 계속 강화하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협과 기회에 모두 대처하고, 진전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동맹을 맺고 있다는 것이 매우 운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가치는 확고하며 우리는 그 가치를 고수할 것입니다.
기자) 제재 외의 방식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파벨 부회장) 제재 외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독재 정권은 내부 반란을 두려워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 두려움을 키울 수 있을까요? 김정은의 부와 푸틴의 부에 대한 사실을 북한과 러시아 국민에게 민주주의 사회의 가치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알리는 캠페인을 예로 들겠습니다. 이것은 푸틴이나 김정은과 국민들 사이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좋은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무언가 마음에 들지 않을때 경제적 강압을 사용합니다. 한국이 미사일 방어 체계를 배치하자 관광객을 막았고 최근엔 일본 수산물 구매를 중단하는 등 다양한 국가에 대해 강압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우리가 함께 해야 할 일은 강압적인 활동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서로를 도우면 강압이 성공하지 못합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새로운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베리 파벨 랜드 연구소 부회장으로부터 북중러 밀착의 위험과 안보리 개혁의 필요성 등에 관한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김진희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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