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이 미국과의 3자 연대를 토대로 훨씬 유리해진 위치에서 중국을 다루고 있다고 미국 전직 관리들이 진단했습니다. 레닌주의가 짙어진 중국 정부는 ‘강한 힘’으로 상대해야 한다며, 일관되고 단호한 대응만이 중국의 행동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일중 정상회의는 더욱 강해진 한국과 일본의 영향력을 행사할 좋은 기회라고도 내다봤습니다. 23일 VOA ‘워싱턴 톡’ 프로그램에 출연한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선임국장과 크리스토퍼 존스톤 전NSC 동아시아 국장의 대담을 함지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진행자) 푸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10월 베이징에서 만날 예정입니다. 두 정상이 왜 만나려는 걸까요? 여기서 나올 최대 성과는요?
데니스 와일더 전 선임국장) 정상회담은 중국이 자랑스러워하는 일대일로 정상 포럼을 계기로 열리는 거죠. 약 90개국 대표단이 참가하지만 시 주석에게는 푸틴 대통령과의 만남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선, 시 주석은 푸틴 대통령으로부터 김정은과의 만남에 대해 솔직히 듣고 싶어 할 것입니다. 어떤 내용을 논의했고 합의했는지 말이죠. 중국은 이런 회의에 참여하지 못했을 때 긴장하죠. 따라서 북러 정상회담 결과에 먼저 관심을 둘 것입니다. 푸틴은 미중 관계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할 것입니다. 시진핑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배와 푸틴의 전략을 알고 싶어할 것입니다. 물론 타이완 문제에 대해 러시아가 어떤 지원을 할지도 중국에 중요합니다. 따라서 두 사람이 논의해야 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크리스토퍼 존스톤 전 국장) 중국의 셈법은 러시아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한편으로는 러시아와 북한이 밀착해 미국의 주의가 더 분산되는 것은 확실히 중국의 이익에 부합합니다. 미국의 초점을 옮기는 건 의심할 여지 없이 중국에 유익한 일로 여겨지죠. 다른 한편으로는 와일더 선임국장이 언급했듯이 중국의 대북 영향력이 다소 약화될 조짐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게 만드는 것들은 무엇이든 중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을 것입니다. 중국이 대미 관계를 안정시키려는 만큼 이를 저해하는 어떤 것도 그런 목적과 상반되는 것입니다. 중국이 추구하는 미국과의 관계 안정을 저해하는 요인들도 양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의 전략에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모순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진행자)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모스크바 방문 직전 몰타에서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났습니다. 중국의 입장은 점점 더 흥미로워지는데요. 일각에서는 중국이 러시아나 북한과 같은 왕따 국가와 군사 협력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반면 중국이 북러와의 협력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는 견해도 있고요. 어떤 분석이 더 설득력이 있습니까?
와일더 전 선임국장) 존스톤 석좌의 말에 덧붙이자면 중국의 입장은 복잡합니다. 중국의 전반적인 대북 정책의 핵심은 한반도의 안정입니다. 중국은 완충국가를 두길 원합니다. 따라서 중국은 김정은의 국내적 성공을 바라면서도 그가 한반도에서 충돌을 일으킬 정도로 대담해지는 것은 원하지 않죠. 중국이 러시아에 대해 걱정하는 건 러시아가 북한의 군사 현대화를 크게 지원하기 시작하면 북한을 대담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도 이 점을 경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연합훈련에 관한 한, 아시다시피 중국군은 북한군과 아주 오랫동안 함께 훈련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나 북한이 중국에 해상연합훈련을 제안할 경우 규모가 작고 상징적 훈련이라면 중국도 참여를 고려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훈련 규모가 더 크고 도발적이라면 중국은 뒷걸음질 칠 것입니다.
진행자) 북한이 어느 정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건 중국에는 역내 미국의 힘을 견제할 카드 아닐까요?
와일더 전 선임국장) 그게 북한의 미사일 시험 정도라면 중국도 괜찮다고 볼 겁니다. 미국의 주의를 분산시키고 중국의 이익에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가령 핵실험은 완전히 다르죠.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하지 않도록 중국이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북한이 이미 핵실험 준비를 마쳤음을 보여주는 위성사진을 우리는 확보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왜 핵실험을 하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중국이 북한의 행동에 대해 몇 가지 금지선을 정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진행자) 역내에선 러시아가 북한에 대륙간탄도미사일과 핵추진 잠수함 같은 민감한 기술을 제공할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노련한 푸틴이 북한에서 필요한 것을 받은 뒤 민감한 기술은 안 넘길 수도 있지 않을까요?
존스톤 전 국장) 푸틴은 중국에 뭘 제공할지에 대해 주의할 것입니다. 김정은의 ICBM 프로그램에 추가 기술을 제공할 가능성을 우리는 우려해야 합니다. 핵추진 잠수함도 가능하지만 워낙 복잡한 기술이어서요. 러시아가 그것까지 넘기진 않을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푸틴이 북한에 제공하려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미한일 국가 안보 관리들이 확실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사안이고요.
진행자) 바이든 정부가 북한과 관여하지 않아 북한이 러시아에 더 밀착했다는 견해도 있는데요. 북한과 미국이 대화한다고 해서 상황이 바뀔 게 있을까요?
존스톤 전 국장) 솔직히 그런 주장을 거부합니다. 저는 1년간 바이든 정부 국가안보회의에서 일하면서 이 모든 상황을 매우 면밀히 지켜봤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진지하게 북한에 다가갔고 조건 없는 대화에 열려있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다양한 메시지 전달 방식과 시도를 지켜봤죠. 솔직히 북한은 한 번도 호응하지 않았죠. 따라서 특히 최근의 북러 밀착 추세가 미국 탓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보다는 북한이 나름의 논리에 따라 움직인 거죠. 북한으로선 러시아와 중국에서 지원받으면 다른 나라와 대화할 필요성이 적어지는 거죠. 그게 상황을 이렇게 만든 원인입니다. 바이든 정부가 대북 관여에 실패한 게 아니라요.
진행자) 하지만 미국이 역내에서 군사적 조치를 시사했을 때 중국, 러시아가 북한을 더 억제하지 않았나요?
존스톤 전 국장) 북한은 지난 2년간 숱하게 도발했습니다. 미사일을 수십 차례 쐈죠. 사거리도 다양했고요. 그러면서 미일한을 위협할 능력을 과시했습니다. 이것이 한국, 일본, 미국 간 협력을 강화하게 만든 핵심 동력입니다. 역내 상황에 반응해 3국 협력이 강화된 것이지 3국 협력이 어떤 다른 상황을 유발한 게 아닙니다. 원인과 결과가 완전히 반대라는 이야기입니다.
진행자) 한일중은 서울에서 고위급회의를 열고 3국 정상회의를 준비합니다. 한일은 앞서 미국과의 관계를 한층 강화했는데 이젠 한일이 중국에 다가가서 북러 연대에서 떼어놓으려는 건가요?
존스톤 전 국장) 양국 다 중국과 관계 안정을 추구해야 할 나름의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한일이 유리한 위치에서 중국을 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한 동맹은 지난 6~12개월 사이에 크게 강화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워싱턴 선언 등은 한국 안보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일본은 새 국가안보전략과 훨씬 강력한 국방정책을 발표했고 역시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했습니다. 또한 한일 관계 개선에 있어 두 정상의 공로를 높이 평가해야 합니다. 한일 관계 강화엔 누구보다 윤 대통령의 공로가 컸죠. 따라서 한일은 유리한 위치에서 상대적으로 단결해 중국과의 3국 회담에 임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양국 모두 중국과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추구하는 것이 경제적, 지정학적 이익에 부합합니다. 하지만 이 관계의 조건을 미리 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난 한 해 전개된 미한일 관계 강화 등 때문에 그게 가능해진 거죠.
진행자) 한일중 정상회의는 미국과 사전에 조율됐겠죠? 아니면 미국이 경계해야 할 일인가요?
존스톤 전 국장) 미국이 전혀 경계할 일이 아닙니다. 미국이 오히려 환영해야 한다고 봅니다. 한국과 일본 모두 매우 투명하게 일을 진행해 왔습니다. 미국과도 많은 대화를 했죠. 한일이 중국과 안정적이고 건설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합니다. 결국 미국도 같은 목표를 추구하고 있고요. 가장 가까운 동맹국들이 역내에서 하는 일을 우려하는 것은 이상한 것입니다. 미한일 3국 관계가 이미 상당히 강화된 게 중요합니다. 이 관계를 토대로 중국과의 관여에 나서는 것입니다. 이것은 긍정적인 일이라고 봅니다.
진행자) 미국은 한일중 정상회담을 경계해야 합니까?
와일더 전 선임국장) 블링컨 국무장관이 밝힌 미국의 대중국 정책은 ‘가능한 분야에서 협력하고 꼭 필요한 분야에서 경쟁하자’입니다. 한일도 같은 접근법을 취해야 한다고 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항저우 아시안게임 개막식에 참석해 시진핑 주석을 만난다는 사실이 좋은 일입니다. 무조건 환영할 일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힘을 가진 위치에서 상대해야 합니다.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와 미한일 3국 간 여러 협력은 한일이 강력한 국가로서 중국을 상대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솔직히 힘을 가진 위치에서 대해야 중국과 더 나은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윤석열 정부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들과 더 긴밀한 연대를 추구합니다. 한국에선 윤석열 정부의 이런 선명한 태도가 중국, 러시아와의 외교 공간을 좁혔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동의하십니까?
와일더 전 선임국장) 동의하지 않아요. 오히려 과거에 한국 정부가 중국 정부를 지나치게 배려했을 때 그 결과가 한국민에 이롭지 않았죠. 저는 중국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행동과 분명한 입장을 매우 높게 평가합니다. 주변국을 경제적으로 강압하며 몹시 까다롭게 구는 중국을 상대하려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중국의 강압에 굴복하는 주변국들은 스스로를 더 큰 어려움에 빠트리고 자국 이익을 해친다고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한국이 처한 상황에 매우 필요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봅니다.
진행자) 과거 경험에 비춰볼 때 한국이 중국을 단호히 대할 때 오히려 중국과의 관계가 정상화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와일더 전 선임국장) 그렇습니다. 역설적이죠?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접근법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점점 레닌주의가 돼 가는 시진핑 정부를 상대할 때는 강해져야 합니다. 시진핑은 강하지 않은 사람은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는 매우 거만하죠. 시진핑은 ‘동풍이 서풍을 제압한다’고 믿고 있죠. 따라서 시진핑을 납득시켜야 합니다. 그가 한국의 외교 정책 등에 대해 지시할 위치에 있지 않다는 점을 말이죠.
존스톤 전 국장) 와일더 선임국장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일본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 점을 배웠습니다. 중국이 2010년 일본에 희토류 수출을 통제했을 때 일본의 대응을 보세요. 2012년 일본의 센카쿠 열도 국유화에 대한 중국의 압박에 일본이 어떻게 대처했는지도 보시고요. 물러서지 않으면서 일관되고 강력히 대응하는 것이 결국 중국의 행동을 변화시킨다는 게 명백합니다. 이후 중국이 일본을 경제적으로 압박하려는 움직임도 볼 수 없었습니다. 중국이 여전히 센카쿠에 대한 압박을 가하지만 관례적 성격이 훨씬 커졌죠. 한국도 이걸 분명히 목격하고 있을 것입니다. 필리핀의 마르코스 정부도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압박에 맞서기 위해 훨씬 더 강력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바로 중국의 행동이 이런 상황을 만든 것입니다. 바로 중국이 주변국들을 점점 더 중국에 맞서고 반발하고 자국 이익을 지키려는 나라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시진핑이 이끄는 중국이 만들어 낸 결과이죠.
진행자)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북러 군사협력 강화는 한국의 안보를 직접적이고 심각하게 위협합니다. 일본도 북러 군사협력을 심각한 안보 위협으로 간주하나요?
존스톤 전 국장) 물론입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본 정부와 국민의 안보관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이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북러 협력은 이런 관점을 더욱 강화하는 것입니다. 전에도 이 프로그램에서 말씀드렸듯이 일본은 현재 국방비 증액에 착수했습니다. 향후 5년간 60%를 증액할 계획이죠. 지난해에만 25%를 늘렸고, 17% 인상한 내년 국방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됐죠. 이 모든 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결과입니다. 불행히도 대규모 전쟁이 여전히 가능하다는 걸 인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이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고요. 이 모든 게 러시아의 행동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러시아가 북한과 밀착하고 북한 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할 것이라는 예상은 이런 추세를 증폭시킬 뿐입니다.
진행자) 동북아의 안보 위협 고조 추세는 일본이 국방력을 강화하고 전수방위 원칙에서 벗어날 구실이 되진 않을까요?
존스톤 전 국장) 저는 구실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일본은 지난 50년간 국방 정책을 제한해 왔습니다. 국방비를 GDP 1% 이내로 억제하고 전력투사 능력 없이 전수방위 원칙을 지켰죠.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선 그런 전략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게 일본이 내린 결론입니다. 일본은 미국, 한국, 호주와 협력해 훨씬 더 많은 일을 하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이런 안보 환경은 바로 중국의 행동 때문에 조성된 것입니다. 물론 북한도 한몫했고 푸틴의 침략도 촉매제가 됐죠. 동북아 국가들은 러시아와 중국의 행동으로 안보 환경이 근본적으로 달라졌다고 인식합니다.
진행자) 북한의 제재 회피, 해킹, 달러 획득은 모두 중국을 거점으로 이뤄집니다. 중국이 북한의 불법 활동을 계속 외면한다면 한국은 중국을 더 단호히 대해야 할까요? 타이완 지원을 늘리는 정도로 까지요.
와일더 전 선임국장) 타이완을 더 많이 지원하는 게 정답인지는 모르겠네요. 그것은 매우 민감한 문제이며 한국은 여기에 매우 신중히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타이완 지원 방법에는 몇몇 실질적 금지선이 있기 때문이죠. 한국이 이 문제와 관련해 무엇을 하든 미국과 매우 신중히 조율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도 말했지만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보면 미국은 국제사회에 충분한 자극을 주지 못했습니다. 중국에 영향을 주도록 말이죠. 중국은 동북아에서 북한이 다소 무모하게 행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우리는 중국을 훨씬 더 강력히 대하고 통일된 접근을 해야 합니다. 역내에서 타이완 문제에 대해 통일된 접근을 해 가는 것처럼요. 우리는 이 문제와 관련해 중국을 압박하고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북한의 끔찍한 행동에 대해 중국이 뭔가 할 수 있도록 말이죠.
진행자) 바로 그런 접근법과 관련해 전직 고위 관리들은 중국과 러시아의 셈법을 극적으로 바꾸려면 한국에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는 것과 같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존스톤 전 국장) 저는 전술핵무기 재배치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억지력 혜택보다 부정적 측면이 더 크다고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고 해야 할 다른 조치들이 있죠. 미한일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주목할 만한 진전이 이뤄졌습니다. 이제 세 동맹국 간 국방과 안보 협력을 가속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3국 공식 동맹은 절대 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건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형식 없이도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군사훈련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정보 공유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한일 지휘부에 연락장교를 두는 것입니다. 3국 비상계획을 수립하고 작전을 조율하는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합니다. 3국 협력 구조를 현실화하는 것입니다. 캠프 데이비드에서 그 뼈대를 만들었고 놀라운 진전이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이 정도의 변화는 예측할 수 없었죠. 하지만 그 관계를 실제로 운용하기 위해선 해야 할 일이 훨씬 많습니다. 매우 분명한 억지력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한국에 전술핵무기를 배치하는 것 보다 그게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진행자) 전술핵 재배치가 중국의 셈법을 바꿀까요?
와일더 전 선임국장) 우리가 그런 입장으로 돌아간다면 중국을 놀라게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솔직히 저는 이 부분에서 중국의 셈법을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동북아의 핵확산 가능성에 대해 중국이 지금보다 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핵무기를 동원한 동북아 군비 경쟁이 중국의 장기적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역내 안보를 크게 저해하고 중국을 매우 취약하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는 중국에 거듭 알려야 합니다. 중국이 더 많은 행동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역내에 전술핵무기 배치와 같은 일을 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요. 하지만 우선 중국에 다가가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런 걸 고려하고 있는 데 전략적 접근법을 바꾸지 않겠냐고 말입니다.
지금까지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선임국장과 크리스토퍼 존스톤 전NSC 동아시아 국장의 대담을 들으셨습니다.
※ 위 대담 영상은 VOA 한국어 방송 웹사이트와 YouTube, Facebook의 '워싱턴 톡'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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