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주년을 맞은 미한 동맹이 안보 동맹에서 필수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성장했다고 미 국무장관이 평가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확대가 세계 평화를 위협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25일 미한 동맹의 “범위와 중요성이 날로 확대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는 10월 1일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70주년을 앞두고 이날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 한국의 국제교류재단이 개최한 한미전략포럼에 참석한 블링컨 장관은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녹취: 블링컨 장관] “One that’s broadening its scope, and significance seemingly every day. Now, first and foremost, that's a testament to the extraordinary close ties between our people, and between our economies, to the democratic values and the vision for the world that we share. But also, I believe, to the leadership of President Biden, and President Yoon and it's a testament to the power and purpose of our diplomacy.”
블링컨 장관은 “이는 무엇보다 매우 긴밀한 양국의 인적, 경제적 관계 그리고 우리가 공유하는 세계를 위한 민주적 가치와 비전에 대한 증거”라면서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의 지도력과 우리 외교의 힘과 목적에 대한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미한 두 나라가 안보로 시작해 모든 방면에서 협력을 강화해 왔다며 “’같이 갑시다’라는 공동 정신에 기반한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우리의 전선이 강화돼 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상호방위에 대한 약속은 철통 같고, 이는 확장억제로부터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두 나라가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SK 실트론, 한화큐셀 등 지난 2년간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1천억 달러 이상을 투자해 혁신을 주도하고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기술과 혁신이 양국 경제력의 토대라며, 생명공학, 배터리, 반도체, 디지털, 양자 기술, 우주 과학과 달 탐사에 이르기까지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러시아와 북한 간 군사협력도 강력 비판했습니다.
[녹취: 블링컨 장관] “Now, we're seeing this as a two way street that is increasingly dangerous. With on the one hand, a Russia desperate to find equipment supplies technology for its ongoing aggression against Ukraine, but also a DPRK that is looking for help to strengthen and advance its own missile programs. We’re working hand in hand with other partners and allies to highlight the dangerous ways Russia North Korea's military cooperation, threaten global peace and security.”
블링컨 장관은 북러 관계가 “점점 더 위험해지는 양방향의 관계”라면서 “러시아는 현재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 침략을 위해 필사적으로 장비 공급을 모색하고 있고, 북한은 미사일 프로그램 강화와 진전을 위한 지원을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파트너, 동맹국들과 협력해 러북 군사협력이 세계 평화와 안보를 위협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박진 한국 외교부 장관은 영상 축사에서 미국과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성공적인 동맹을 구축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지난 70년간 새로운 도전에 맞서 견고성과 적응력을 증명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4월 국빈 방미는 ‘역사적’ 이었으며 미한동맹이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박진 장관은 한편 북러 군사협력이 한국의 안보를 위협한다며 강력 경고했습니다.
[녹취: 박진 장관] “Attempts to assess North Korea's unlawful programs or to engage in arms trade with North Korea must therefore stop. We sternly warn that these actions not only flagrantly violate multiple resolutions are also endanger Korea's security. As President Yun has been stressing permanent members of the Security Council, including Russia and China have a heavier duty to abide by binding resolutions adopted by the council.”
박 장관은 “북한의 불법 프로그램을 지원하거나 북한과의 무기 거래에 관여하려는 시도는 중단돼야 한다”며 “이러한 행위는 다수의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할 뿐 아니라 한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했듯이 러시아와 중국을 포함한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은 구속력 있는 결의를 준수할 더 무거운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북 제재 이행 강화해야”
미국 상원 외교위의 크리스 밴 홀런 동아태 소위원장은 이날 연설에서 북러 군사협력과 관련해 푸틴의 전쟁에 연료를 제공하는 북한이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밴 홀런 의원은 이를 위해서 기존의 대북 제재를 더 잘 이행해야 한다며 “북한이 고통을 느끼는 지점을 추가로 찾을 때까지 기존 제재가 제대로 적용되도록 함께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밴 홀런 의원] “The United Nations has identified a variety of schemes the DPRK is using to evade those sanctions, and some of the firms that are aiding and abetting in that effort. I have spoken to the U.S. Department of Treasury about this, and we need to do more to plug the gaps in the enforcement regime, including cracking down on North Korea's use of crypto to evade sanctions to fund its illegal weapons program.”
밴 홀런 의원은 “유엔은 북한이 제재 회피를 위해 사용하는 다양한 계획과 이를 방조하는 일부 기업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문제에 대해 미 재무부와 논의했다며 “북한이 제재를 회피하고 불법 무기 프로그램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것을 단속하는 등 우리는 제재 집행 체제에서 빈틈을 메우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의 끔찍한 인권 유린도 더 부각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밴 홀런 의원은 이와 관련해 오는 10월 4일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회가 한반도 관련 청문회를 개최해 관련 문제들을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벤 홀런 의원이 발의한 ‘오토 웜비어 북 핵 제재 강화 법안’은 북한과 거래하는 외국 은행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을 담고 있으며 2019년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주한∙주일 미군 통합한 미 극동군 창설 논의해야”
한편 이날 대담에 참석한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미한일 군사협력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을 통합해 ‘극동사령부’를 만드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미한일 3국 군사협력이 강화된 것이 향후 양국의 지휘 구조와 인도태평양 사령부와의 관계에서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녹취: 브룩스 전 사령관] “Is the UN Command the right structure to be that that that gap Spanner, if you will, between Republic, Korea and Japan, as the two countries have more and more engagement? Or is it time to resume something like the Far East command that would impact the internal dynamics of Indo Pacific Command to be sure if there's a consolidation of two sub regional commands, that's US forces in Korea, the US forces in Japan if those were consolidated into a US forces Far East just for lack of a better name..”
브룩스 전 사령관은 “유엔사가 한일 간 간극을 메우기에 적합한 구조인가 아니면 극동사령부 같은 것을 재개해야 할 때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을 ‘극동사령부’로 통합해 인도태평양 사령부 예하에 두거나 별도 사령부로 분리하는 방안을 논의할 가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미한일 협력 강화로 미한 동맹과 미일 동맹이 “거의 삼각형”으로 연결됐다면서 “캠프 데이비드 미한일 정상회의에서 이뤄진 중요한 (외교적) 진전에 군사 체계가 보조를 맞추고 있는지는 아직 답을 찾지 못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For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