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 기구가 북한 내 자유로운 정보 흐름이 촉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외부 정보를 접하는 주민들을 당국이 탄압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유엔인권사무소는 28일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인 X(전 트위터)를 통해 북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 권리를 강조했습니다.
사무소는 이날 ‘세계 보편적 정보 접근의 날’을 맞아 올린 글에서 “정보에 대한 접근은 기본적인 인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단순히 정보를 찾고, 외국 영화를 보거나 노래를 듣는다는 이유로 자국민을 체포하고 구금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서울 사무소는 유엔 인권기구가 지난 2020년 발간한 보고서를 링크하며 “(북한) 젊은이들은 자유로운 정보 접근이 가능한 삶을 찾아 북한을 떠나는 것이지 기아로 인한 사망이 (탈북) 이유가 아니다”라는 한 탈북민의 말을 소개했습니다.
아울러 휴대폰(손전화기)과 인터넷, 휴대용 컴퓨터(랩탑) 그림을 이 같은 글과 함께 올렸습니다.
올해 ‘세계 보편적 정보 접근의 날’의 주제인 ‘정보 접근을 위한 온라인 공간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아이린 칸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전날 발표한 성명에서 “각국 정부는 국민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정보에 대한 권리를 가로막는 모든 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칸 특별보고관은 특히 “모두를 위한 보편적이고 의미 있는 연결성이 없다면 정보에 대한 권리는 전 세계 수십억 명의 사람들에게 공허한 약속일 뿐”이라며 인터넷에 대한 모든 이들의 평등한 접근권을 강조했습니다.
[칸 특별보고관] “Without universal and meaningful connectivity for all, the right to information is an empty promise for billions of people around the world. The Internet is not equally available or accessible to all and that is deepening existing inequalities and creating new inequities along lines of gender, geography, ethnicity, income and digital literacy, increasing the vulnerabilities of those most marginalised in society.”
“인터넷은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이용할 수 없거나 접근할 수 없으며 이는 기존의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성별, 지리, 민족, 소득, 디지털 활용 능력에 따라 새로운 불평등을 만들어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사람들의 취약성을 증가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칸 특별보고관은 이날 정보 접근 권리를 ‘산소’에 비유하며 이는 개인의 역량 강화와 민주주의,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칸 특별보고관은 특정 국가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북한은 인터넷 등 주민들의 정보 접근을 세계에서 가장 엄격히 차단하는 국가 중 하나로 지탄받아 왔습니다.
국무부는 올해 발표한 연례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북한의 경우 “인터넷 접속은 고위 관리들과 일부 대학생을 포함한 지정된 엘리트들로 제한된다”고 지적했었습니다.
정 박 국무부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는 특히 지난주 워싱턴의 미국 민주주의진흥재단(NED)이 개최한 행사 축사를 통해 북한 정권이 지난 몇 년 동안 외부 세계와 더욱 단절된 모습을 보였다며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등 가혹한 법률을 포함해 외국 정보 접근에 더 큰 제한을 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정 박 부차관보] “Access to objective information not only empowers North Koreans to better understand the outside world but also the ways in which their government's policies have led to widespread poverty and repression. In doing so, consumers of such information and also those they come into contact with become better equipped to make informed decisions about their own lives and futures.”
이어 “객관적인 정보에 대한 접근은 북한 주민들이 외부 세계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북한 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광범위한 빈곤과 억압으로 이어졌는지 이해할 수 있게 한다”고 박 부차관보는 강조했습니다.
또 “그렇게 함으로써 이런 정보 소비자와 그들이 접촉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과 미래에 대해 정보에 기반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지난 26일 한국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대북전단 금지법’에 위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북한 주민의 표현의 자유 권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퀸타나 전 특별보고관] “The bottom line is that freedom of expression, both to disseminate and to receive information is key in the case of North Korea where all channels of communication have been closed for so long.”
퀸타나 전 특별보고관은 28일 VOA의 관련 질문에 “결론은 모든 소통 채널이 오랫동안 폐쇄된 북한의 경우 정보를 전파하고 받게 해 주는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퀸타나 전 특별보고관은 재임 시절 다른 주요 특별보고관들과 한국의 당시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대북전단 금지법’은 제재 부과의 비례성과 처벌 기준에 대한 모호한 문구 사용 등 국제 기준에 위배될 수 있는 여러 문제가 있다며 재고를 촉구했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For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