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가 대량살상무기(WMD) 전략에서 북한을 지속적인 위협으로 지목했습니다. 북한은 전쟁의 어떤 단계에서도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으며, 수천t에 달하는 화학 물질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방부는 “북한이 자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전력을 우선시 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방부는 28일 발표한 ‘2023 대량살상무기(WMD) 대응 전략’에서 북한을 “지속적인 위협”으로 지목하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WMD 대응 전략] “The DPRK has prioritized the country’s nuclear weapons arsenal and ballistic missile force. The DPRK enacted a law in 2022 reaffirming its self-proclaimed status as a nuclear power, establishing conditions for nuclear use, and rejecting denuclearization. The law articulates that the DPRK will use nuclear weapons if it perceives an impending nuclear attack; if the Kim regime, people, or the state’s existence were threatened; or as an offensive war option.
이어 “북한은 2022년 자체적으로 핵 보유국 지위를 재확인하고, 핵 사용 조건을 정립했으며, 비핵화를 거부하는 법률을 제정했다”며 “이 법은 핵 공격이 임박했다고 판단하거나 김정은 정권과 주민 혹은 국가 존립이 위협받는다고 여길 때 혹은 공격적인 전쟁의 선택지로서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라고 규정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역량 개발은 북한에게 분쟁의 어느 단계에서도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선택지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WMD 대응 전략] “Capability developments provide the DPRK with options for nuclear weapons use at any stage of conflict. The DPRK is developing and fielding mobile short-, intermediate-, and intercontinental range nuclear capabilities that place the U.S. homeland and regional Allies and partners at risk.”
그러면서 “북한은 미국 본토와 역내 동맹, 파트너를 위험에 빠뜨리는 이동식 단거리, 중거리, 대륙간 사거리의 핵 역량을 개발하고 실전 배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전략에서 북한이 생화학무기를 운용 중인 사실도 거듭 확인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오랜 생화학 무기 역량은 여전히 위협으로 남아있다”면서 “이는 북한이 이러한 무기를 분쟁 중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WMD 대응 전략] “The DPRK’s longstanding chemical and biological weapons capabilities remain a threat, as the DPRK may use such weapons during a conflict. The DPRK maintains up to several thousand metric tons of chemical warfare agents and the capability to produce nerve, blister, blood, and choking agents. The DPRK chemical employment methods include artillery, ballistic missiles, and unconventional forces. The DPRK has failed to provide a BWC confidence-building measure declaration since 1990.”
아울러 “북한은 수천t에 달하는 화학전 물질과 더불어 신경작용제와 수포작용제, 혈액작용제, 질식작용제를 생산할 수 있는 역량도 보유하고 있다”며 “북한의 화학무기 사용 방법에는 포와 탄도미사일, 비정규 전력이 포함된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1990년 이래로 생물무기금지협약(BWC) 신뢰구축 조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대응 전략은 중국을 ‘추격하는 도전’으로, 러시아를 ‘심각한(acute) 위협’으로 묘사했습니다.
국방부는 “중국이 미국에 가장 포괄적이고 시급한 도전을 제시한다”며 “중국은 역내 긴장고조 상황을 다루도록 고안된 미사일 전달 체계를 포함해 핵 전력의 확장과 현대화 프로그램을 공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중국은 2030년까지 1천 개의 핵탄두를, 2035년까지 1천500개의 핵 탄두를 배치할 의도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러시아에 대해선 “단기적으로 가장 심각한 핵과 생물학, 화학 위협을 제기하고, 중장기적으로도 대량살상무기 역량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란과 극단주의 세력에 대해선 북한과 같은 ‘지속적인 위협’으로 지칭했습니다.
국방부의 이번 WMD 대응 전략은 역대 세 번째이자 2014년 이후 약 9년 만에 발표된 것입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WMD 대응 전략 서문에서 “이 전략은 국방부가 대량살상무기가 야기하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도전에 맞설 수 있는 토대를 제시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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