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한동맹 70주년 기획] 3. 미 상원의원들 “안보 넘어 경제·기술 협력 심화 입법 필요”

미국과 한국이 군사적 위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체결한 ‘미한상호방위조약’이 10월 1일로 70주년을 맞았습니다. VOA는 이를 계기로 미한 동맹의 지난 70년을 점검하고 발전 방향을 조망하는 기획 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순서로 미한 동맹에 대한 미국 의원들의 평가와 관련 입법 기류를 살펴봅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상원의원들은 한국이 미국의 ‘필수적인 파트너’라고 평가하며, 미한 동맹이 인적 유대는 물론 공동의 가치와 희생, 그리고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발전시키기 위한 의지로 결합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인 민주당의 크리스 밴 홀런 의원은 VOA 기자와 만나 미한 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며 “그런 점은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방미와 의회 합동회의 연설, 그리고 최근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미한일 3국 정상회의에도 반영됐다”고 말했습니다.

[녹취:밴 홀런 의원] “It's very strong and it's never been stronger. I think that's reflected both in President Yoon's visit to the United States, his remarks before a joint session of Congress and the recent meeting at Camp David on the trilateral summit…I think we want to work across all the dimensions.”

그러면서 미국은 한국과 “모든 방면에 걸쳐 협력하기를 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 소속의 제프 머클리 민주당 의원도 VOA 기자와 만나 “한국은 그야말로 필수적인 미국의 파트너”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머클리 의원] “South Korea is an absolutely vital partner of the United States…They've made such progress economically that they are critical to the supply chains in the United States. So both as democracies and as economies that work closely together, we want to expand on that foundation, on that partnership to an even better future.”

특히 “한국은 경제적으로 많은 발전을 이뤄 미국의 공급망에도 매우 중요하다”며 “민주주의 국가이자 긴밀히 협력하는 경제 주체로서 미한 양국이 이런 근간과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길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의원들은 특히 상원이 채택한 ‘미한 동맹 70주년 기념 결의’를 상기시켰습니다.

앞서 상원과 하원에서는 지난 4월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를 환영하며 미한 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결의안이 발의됐고, 상원 결의는 발의 직후 채택됐습니다.

결의에는 미한 동맹의 현주소와 미래에 나아가야 할 방향이 담겼습니다.

[결의안] ”The United States-Republic of Korea alliance is the linchpin of peace, security,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the Indo-Pacific region and is essential to confronting the threat posed by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the United States-Republic of Korea alliance is rooted in mutual trust, shared sacrifice, common values, economic interests, and generations of people-to-people ties that provide a foundation for one of the strongest, most interoperable, and enduring bilateral alliances in the world.”

결의는 미한 동맹에 대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역내 평화와 안보, 안정의 핵심축이며 북한의 위협에 맞서는 데 필수적”이라며 “상호 신뢰와 공동의 희생 , 공통의 가치, 경제적 이해관계, 그리고 수 세대에 걸친 인적 유대 관계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상호 운용적이며 지속적인 양자 동맹의 토대를 제공한다”며 양국 간 긴밀한 안보, 경제, 인적 유대를 더욱 심화시켜 나가고 인권 증진 협력도 지속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결의를 공동 발의한 상원 코리아코커스 공동의장인 댄 설리번 공화당 의원은 VOA 기자와 만나 “70년이라는 세월은 정말 놀랍다”며 양국 간 이 오랜 관계는 “미국인과 한국인 모두에게 매우 극적인 혜택을 줬다”고 말했습니다.

[녹취:설리번 의원] “70 years is pretty remarkable. And it's benefited, I think, Americans and Koreans very dramatically… I think the recent progress on the trilateral relationship between the United States, Republic of Korea and Japan is really important and we need to can continue that.”

또한 “최근 미한일 3국 관계의 진전은 정말 중요하다”며 “우리는 그것을 계속 이어갈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상원 군사위원장인 잭 리드 민주당 의원도 미한 양자 관계와 미한일 3국 관계는 서로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리드 의원은 “한국과의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며 “미국이 한국과 일본 정부가 더욱 긴밀한 관계가 되도록 도울 수 있었던 것이 한 가지 요인”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리드 의원] “Our relationship with South Korea, I think, is stronger now than it's ever been. I think one of the factors is the ability of the United States to help bring together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nd the government of Japan in a closer relationship…And I think that's a huge development and they are reflected militarily in cooperative exercises in our planning that includes all three countries. So I think we're in a better shape today than we were several years ago.”

이어 최근 미한일 3국 관계 진전은 “엄청난 발전”이라며 이런 움직임은 3국 연합군사훈련 등 군사적으로도 미국의 계획에 반영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리드 의원은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몇 년 전보다 더 나은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의원들은 미국과 한국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전통적인 안보 협력을 넘어서 경제 및 기술 협력을 심화하는 방향으로 관계를 발전시키도록 하는 의회의 다양한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상원 코리아코커스 공동의장인 민주당의 브라이언 샤츠 의원은 VOA 기자와 만나 미한 동맹에 대해 “우리의 경제적 유대는 더욱 깊어지고 군사 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며 인적 관계도 계속 강화되고 있다”며 “미한 관계가 우리의 핵심적인 전략 파트너십 중 하나라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샤츠 의원] “I think our economic ties are deepening and our military alliance has never been stronger so much. And our people to people relationships continue to strengthen. So I think there's a recognition now that the ROK-U.S. relationship is one of our key strategic partnerships. But more than that, it's a longtime friendship now. And that has to manifest itself through economic and diplomatic ties. I'm particularly excited about the investments that are happening in automobiles in the United States, but I think that's just the beginning.”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양국 간 오랜 우정”이라며 “그것은 경제 및 외교적 관계를 통해 나타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미국 내 자동차 산업에서 한국의 투자에 대한 기대가 크다”며 전기자동차 산업과 관련해 한국의 최근 대미 투자 발표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알래스카주를 대표하는 설리번 의원은 미국과 한국이 에너지 관련 협력을 심화하는 입법 조치를 추진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설리번 의원은 “우리가 파트너십을 심화시킬 수 있는 또 하나의 분야는 에너지, 특히 액화천연가스(LNG)”라며 “알래스카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모두 러시아산 석유와 가스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려 하고 있는데, 러시아산 석유와 가스를 사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푸틴의 전쟁 기계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안은 정말 중요하다”는 설명입니다.

[녹취:설리번 의원] “One other area that we can deepen the partnership on, and Alaska has a big role to play in this, is on energy, LNG… Korea, Japan, they're both trying to get off their dependence on Russian oil and gas, which is really important because if you buy Russian oil and gas, all you're doing is funding Putin's war machine in Ukraine. And so the United States has been asking our allies to not buy Russian oil and gas. But it's not always easy unless there's an alternative supply. There's a huge alternative supply in Alaska. And I've talked to the President (Yoon) about this many times, and he's very encouraged by that. And so there's a lot of opportunity to deepen our cooperation on energy, which I think would be very positive.”

설리번 의원은 “미국은 동맹국들에 러시아산 석유와 가스를 사지 말라고 요청해 왔다”며 “하지만 대체 공급원이 없다면 쉬운 일이 아닌데 알래스카에는 엄청난 대체 공급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의 윤 대통령과 이 문제에 대해 여러 번 얘기했고 윤 대통령도 매우 고무돼 있다”며 한국과 “에너지 협력을 강화할 기회는 많고 그렇게 된다면 이는 매우 긍정적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리드 군사위원장은 미국이 전반적으로 대외군사판매(FMS)를 가속화하고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입법 노력이 있다면 한국과의 군사 협력을 심화하는 데도 도움일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리드 의원] “I think in general, our efforts to accelerate and make more efficient foreign military sales would be helpful. Our engagement in developing leaders… I had a classmate at West Point from South Korea, and he later went on to become general officer…those types of interactions, I think, can be very helpful.”

또한 자신과 웨스트포인트 육군사관학교를 함께 다닌 한국 출신 동기생이 장성이 됐고 이후 그와 재회할 기회가 있었다며, 이처럼 미한 간 지도자 양성 관련 교류 촉진을 위한 입법 조치도 양국 관계 심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