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90세를 일기로 타계한 다이앤 파인스타인 민주당 연방 상원의원은 재임 중 북한 문제에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북한의 위협에 심각한 우려를 제기했고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에 의문도 제기했습니다. 김진희 기자입니다.
지난 1992년부터 최근까지 6선을 기록하며 31년 동안 의정 활동을 한 파인스타인 상원의원은 북한 문제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였습니다.
지난 2001년엔 한인 이산가족 상봉 결의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상원은 의회와 대통령이 적절한 방법을 통해 미주 한인들의 이산가족 상봉이 성사되도록 노력해줄 것을 촉구하는 이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2014년에는 국가정보국장(DNI)이 북한의 정치범수용소의 실태를 파악해 보고하라는 내용을 담은 2015년도 정보수권법안을 상원 정보위원장 자격으로 발의했습니다.
2016년 ‘북한 제재와 정책 강화 법안’이 상원을 사실상 만장일치로 통과할 때 정보위원회 민주당 간사로서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당시 파인스타인 의원은 “어떤 이들은 이란이 큰 위협이라고 지적하지만 정보 보고를 받고 북한의 핵무기 개발 진전 상황을 지켜본 결과 북한이야말로 미국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제기한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 미북 정상회담이 진행되던 2018년엔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이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파인스타인 의원은 2018년 8월 VOA에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 협상을 시도한 것은 올바른 일이었고 이런 시도를 계속 지지할 것”이라면서도 북한의 핵 포기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우려했습니다.
[녹취:파인스타인 의원 (2018년 8월)] “I think there is conflict over North Korea and that’s obviously whether the government is sincere in doing with its nuclear program, and the history has been that it isn’t sincere is not sincere and I actually thought that the President did the right thing by trying and I would support trying but I think the confidence is very low that North Korea is going to give up its program, and destroy its program, absent a lot of guarantees, that might not be possible…”
그러면서 “북한이 지킬 합의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가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2018년 11월엔 VOA에 북한이 미사일 관련 활동을 지속하는 데 대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과거 평판이 그렇듯 결국 말과 행동이 다른 북한의 과거 방식으로 돌아온 사실을 알게 돼 매우 실망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녹취:파인스타인 의원(2018년 11월)] “No. That’s his reputation that’s been its past. I find it very disappointing that both sides, both of the leaders indicated that they had good meetings together and steps were taken, and Secretary of the State backed that up. And, now we learned that the old ways prevail and that is say one thing and then do another.”
2019년 11월엔 다른 상원의원들과 함께 한일 정상에 서한을 보내 미한일 협력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고, 같은 해 12월에 민주당 상원들과 진지한 대북 외교를 촉구하는 서한을 트럼프 행정부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2021년에는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의원과 함께 ‘랜섬웨어 중단 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북한이 국제 사회로부터 랜섬웨어 해킹 공격의 주요 배후로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해킹을 통해 금전을 요구하는 랜섬웨어 해킹 조직을 보호하는 국가는 테러 지원자와 같은 수준의 제재와 처벌을 가하도록 하는 법안이었습니다.
이밖에 2022년에는 유엔 회원국들의 위성요격미사일(ASAT) 시험 금지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을 겨냥했지만 전반적으론 우주의 평화적 이용 원칙을 상기하며,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을 위성 발사로 포장해 온 북한에도 적용될 내용을 담았습니다
파인스타인 의원은 지난 9월 28일 저녁 워싱턴 DC 자택에서 90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파인스타인 의원의 장례식은 5일 거행될 예정입니다.
VOA 김진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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