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의원들이 올해 처음 열린 한반도 안보 청문회에서 미국의 대북 정책을 실패로 규정하며 변화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한국이 자체 핵을 보유해야 한다는 공화당 일각의 견해도 표출됐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공화당의 밋 롬니 상원의원은 4일 북한 문제와 관련해 “우리가 그동안 한 일은 효과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롬니 의원] “What we've done so far, from what I can tell, hasn't worked…I think about the last couple of decades with our relationship with the DPRK…I mean, we've been all over the map… …It strikes me that we have no consistent strategy or policy with regards to the DPRK.”
상원 외교위 동아태 담당 소위 공화당 간사인 롬니 의원은 이날 한반도 안보를 주제로 열린 소위원회 청문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지난 수십 년 동안 북한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정말 중구난방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북한과 관련해 일관된 전략이나 정책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습니다.
상원 코리아코커스 공동의장인 민주당의 브라이언 샤츠 의원도 미국의 대북 정책을 실패로 규정하며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샤츠 의원] “This this policy is a failure and has to change…they keep getting better and better and seem to be totally undeterred and we just need a new pathway…And it just seems to me that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s not feasible… it seems to me that we just keep kind of whistling past this graveyard…what are some short term incremental steps that we can take to increase the potential for leverage and the potential for good outcomes in the short term?”
샤츠 의원은 “북한은 무기 프로그램을 계속 향상하고 있는데 어떤 구애도 받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며 “우리는 새로운 경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는 실현 불가능하다고 본다”며 “우리는 이런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 “좋은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단기적인 점진적 조치”가 무엇인지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들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 담당 소위원장인 민주당의 크리스 밴 홀런 의원도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 달성은 불가능하다는 지적에 동의한다며 “미국은 현실을 반영한 대북 전략을 마련할 때”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녹취:밴 홀런 의원] “I think that's a very worthy goal. But in practice, clearly we've not been able to achieve it… I do agree that we need to be thinking of other sort of long term approaches.”
밴 홀런 의원은 미국의 한반도 비핵화 목표에 대해 “매우 가치 있는 목표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달성할 수 없었다”며 “우리가 다른 종류의 장기적인 접근법을 생각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백악관과 국무부는 ‘미국의 대북 정책이 실패했으며 한반도 비핵화라는 미국의 목표는 실현 불가능하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5일 오후 5시 현재 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전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에 전제 조건 없는 대화를 제안해 왔지만 북한은 이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의회에서 올해 처음으로 한반도 안보를 주제로 열린 이번 청문회에선 한국이 자체 핵을 보유해야 한다는 공화당 일각의 견해도 드러났습니다.
롬니 의원은 “한국이 재래식 무기는 물론 핵무기에 막대한 투자를 하는 핵보유국인 이웃을 북쪽에 두고 있으면서도 자체 핵 능력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내가 만약 그곳(한국)에 살았다면 균형이 맞지 않아서 불안해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녹취:롬니 의원] “I'm concerned about the fact that South Korea has a nuclear enabled neighbor to its north with a massive investment in conventional as well as nuclear arms and at the same time does not have a nuclear capacity of its own. And I would presume if I lived there, I would be disturbed by that lack of balance.”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즉 확장억제 효과를 높이기 위해 미국이 할 수 있는 구체적 조치를 조언해달라는 의원들의 요청도 이어졌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부소장 겸 한국석좌는 한국에 핵무기 재배치를 위한 예비 대화를 시작할 것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녹취:차 석좌] “Not to redeploy the U.S. nuclear weapons to the Korean Peninsula, but to at least just begin a preliminary dialog about what would be the infrastructure prerequisites if we were to consider something like that. Even beginning that dialog at a working level, not at a high policy level like at a working level, would also send an important deterrence signal not just to North Korea, but in particular to our to our ally.”
차 석좌는 “미국의 핵무기를 한반도에 재배치하자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그런 것을 고려한다면 어떤 기반 시설이 전제돼야 하는지에 대한 예비 대화를 시작하자는 것”이라며 “고위급이 아닌 실무 수준에서 이런 대화를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북한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에도 중요한 억제 신호를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 선제타격을 포함한 정책을 선언해야 한다는 차 석좌의 제안도 의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차 석좌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무력화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를 포함한 새 선언적 정책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미가 무엇이냐’는 롬니 의원의 질문에 “우리가 일본 상공이나 하와이 또는 미국 서부 해안으로 향하는 미사일을 격추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는 정책을 선언하자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취:차 석좌] “A declaratory policy to say that we reserve the right to actually take down a missile if it's headed over Japan or if it's headed towards Hawaii or the west coast of the United States… we need to consider something just to deter further missile testing…It's risky. I acknowledge it's risky, but perhaps we're at that point now.”
이어 “북한의 추가 미사일 실험을 억지하기 위한 무언가를 검토해야 한다”며 이런 선언적 정책이 “위험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아마도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는 한국이 자체 핵을 보유해야 한다는 공화당 일각의 주장과 북한 추가 미사일 실험을 억지하기 위한 미사일 선제타격 등의 정책 선언 제안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우리는 의회 논의에 대해서는 논평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백악관과 국무부는V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5일 오후 5시 현재 답하지 않았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에 대한 전술핵 재배치나 한국의 자체 핵무장론에 대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거듭 확인하며 미한 간 확장억제 확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지난 4월 정상회담에서 ‘워싱턴 선언’을 채택했고 이에 따라 양국은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핵협의그룹(NCG)을 출범시켰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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