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와 북한의 최근 군사 협력 움직임이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미국 전문가들이 우려했습니다. 북러 협력에 다자간 제재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면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부소장 겸 한국석좌는 4일 러시아와 북한의 최근 정상회담이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러시아의 실질적이고 중대한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차 석좌] “I am concerned that this summit meeting could result in substantial and significant Russian support of North Korea’s weapons programs. To put it bluntly, the North Korean leader would not travel all the way to Russia simply for a food-for-munitions deal. The visit to the space station, Russian Pacific Fleet, and other military facilities all suggest that Kim is looking for Russian assistance with his nuclear weapons program, military satellite program, a nuclear-powered submarine, and his ICBM program.
차 석좌는 이날 상원 외교위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가 한반도 안보를 주제로 연 문회에 출석해 “북한 지도자가 단순히 군수품을 제공하는 대가로 식량을 받는 거래를 위해 러시아까지 간 것은 아닐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해 우주기지와 태평양 함대 및 기타 군사 시설을 방문한 것은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과 군사 위성 프로그램, 그리고 핵 추진 잠수함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프로그램에 대한 러시아의 지원을 바라고 있음을 시사한다는 설명입니다.
제니 타운 스팀슨센터 선임연구원도 이날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보고에서 최근 북러 간 군사 협력 움직임은 “푸틴이 (우크라이나 전쟁보다) 더 큰 러시아의 ‘서방에 대한 전쟁’에서 북한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시사한다”며 “이는 북한이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을 가속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타운 선임연구원] “These developments suggest that Putin sees a role for North Korea in Russia’s larger “war against the West”—a proposition that could help North Korea accelerate its WMD development.
전문가들은 북러 군사 협력 강화에 대한 미국의 대응 방안으로 다자간 제재를 제안했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은 러시아와 중국이 유엔 안보리에서 추가 대북 제재 결의를 막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유엔이 마비된 상황에서 미국은 2000년대 북한의 불법 해상 환적 등을 막기 위해 설립한 ‘확산방지구상’(PSI)과 유사한 방식으로 뜻을 같이하는 국가 간 연합을 구축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녹취:스나이더 국장] “Given the paralysis at the UN, the United States has no choice but to build a coalition of the willing among like minded countries in a similar fashion to the development of the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in the mid 2000s, which supported efforts to discourage North Korean illicit maritime transfers… By building a coalition of the willing, the United States can sustain some pressure on North Korea while attempting to bypass Chinese and Russian non cooperation through the pursuit of secondary sanctions that hold entities with exposure to the U.S. banking system accountable for their assistance to North Korea.”
PSI는WMD 관련 물자들이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2003년 미국 주도로 출범한 국제협력체로 현재 미국과 영국, 한국 등 100여 개국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스나이더 국장은 또 “미국은 뜻을 같이하는 연합을 구축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압박을 어느 정도 유지하는 동시에 미국 은행 시스템에 노출된 기관에 대북 지원에 대한 책임을 묻는 ‘세컨더리 제재’를 추구함으로써 중국과 러시아의 (북한 관련) 비협조를 비껴가는 시도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차 석좌도 북한에 대한 다자간 제재를 제안했습니다.
차 석좌는 “주요7개국(G7) 플러스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아시아태평양 파트너국인 AP4(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를 통해 비난과 제재의 형태로 조율된 대응을 모색해야 한다”며 “러시아와 중국의 반대로 유엔 안보리를 통해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추진하는 것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차 석좌] “Seek coordinated responses in the form of censure and sanctions through the G7-plus and NATO + Asia-Pacific 4. It is no longer possible to seek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UNSCRs) on North Korean misbehavior through the UN Security Council given Russian and Chinese opposition. Coordinate legislative actions on Russia and North Korea among like-minded partners like the United States, Japan, Korea, and Australia… Accelerate and enhance trilateral military cooperation among the United States, Japan, and Korea. This would include all of the new initiatives enumerated in the Camp David summit… Consider South Korean lethal assistance to Ukraine. South Korean president Yoon has stated that North Korea’s provision of lethal assistance to Russia would constitute a direct threat to South Korea’s national security… Consider enhanced South Korean cooperation with AUKUS. Should Russia provide nuclear submarine technology to North Korea, this might be considered as a response. South Korea has world-class port facilities that could be nuclear certified.”
이어 “미국, 일본, 한국, 호주 등 같은 생각을 가진 파트너들 사이에서 러시아와 북한에 대한 입법 조치를 조율하는 한편 미한일 3국 군사 협력을 가속화하고 강화해야 한다”며 “여기에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열거된 새로운 이니셔티브가 모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할 경우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며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북한이 러시아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는 것은 한국의 국가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러시아가 북한에 핵잠수함 기술을 제공한다면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오커스(미국, 영국, 호주의 안보협의체)와 한국과의 공조 강화를 고려할 수 있다”며 “한국은 핵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세계적 수준의 항만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는 최근 캠프 데이비드 미한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3국 협력 강화 움직임이 한반도 안보의 중대 진전이라는 평가도 이어졌습니다.
차 석좌는 이날 서면보고에서 미국, 한국, 일본과 관련해 “오늘날 이 세 동맹국은 중국의 부상을 감당할 수 있는 전략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신흥 기술 분야의 공급망 통합에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차 석좌] “Today, the three allies are instrumental to shaping a strategic environment in which to manage China’s rise, and they are critical to consolidating supply chains in emerging technologies...The significance of this trilateral cooperation cannot be underestimated…This is not a trilateral alliance per se because of domestic sensitivities in Korea and Japan, but it is about as close as you can get to one, complete with the new, named trilateral exercises and the commitment to consult.”
이어 “3국 협력의 중요성은 과소평가할 수 없다”며 “한국과 일본의 국내 민감성 때문에 3국 동맹 그 자체는 아니지만 새로운 이름의 3국 훈련과 협의에 대한 공약을 갖춘 가운데 3국 동맹에 최대한 근접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중국에 대한 정책과 북한 문제는 구분해야 한다는 견해도 나왔습니다.
스나이더 국장은 “미국과 한국은 중국과의 정책 의제에 관한 사안으로 북한을 종속시키거나 북한을 단순히 중국 도전의 하위 구성 요소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스나이더 국장]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should resist the urge to subordinate North Korea as an issue on the U.S.-South Korea policy agenda with China or to think about North Korea simply as a subcomponent of the China challenge. Instead,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should pursue an approach to China built on a U.S.-South Korea alignment borne of common values but that attempts to compartmentalize North Korea as an area where both sides hold shared interests despite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그러면서 “대신 미국과 한국은 공통의 가치에 기반한 연대에 기반하되, 미중 전략적 경쟁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양측이 공동의 이익을 갖고 있는 영역으로서 구분하는 대중 접근 방식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For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