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북한인권특사 “국제사회 힘 합쳐 끔찍한 북한 인권 상황 바꿔야…중국 탈북민 강제송환 깊은 우려” 

한국을 방문한 줄리 터너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끔찍한 북한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터너 특사는 중국의 탈북민 강제송환 문제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을 방문 중인 줄리 터너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16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과 면담을 가졌습니다.

터너 특사는 모두발언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은 여전히 세계에서 최악의 수준”이라며 "국제사회가 힘을 합쳐 북한 정권의 끔찍한 인권 침해를 드러내고, 구체적 변화를 통해 북한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박진 장관과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 협력하기를 고대하고 있다며, “열정적으로 일에 착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터너 특사는 면담에서도 심각한 북한 인권 상황을 감안할 때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북한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끌어낸다는 목표를 바탕으로 한국 측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터너 특사는 상원 인준 절차를 완료한 지 2개월여 만인 지난 13일 취임선서를 하고 활동에 들어갔으며, 첫 공식 일정으로 한국을 찾았습니다.

터너 특사의 활동 개시로 지난 2017년 1월 전임 로버트 킹 특사 퇴임 이후 6년여 간 지속됐던 미국의 북한인권특사 공백이 해소됐습니다.

박 장관은 면담에서 “6년여 간의 공백 끝에 임명된 것은 매우 중요한 한 걸음으로, 한미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더 긴밀히 협력할 기반이 강화됐다”고 터너 특사 취임을 축하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이 주민들의 인권을 희생시키면서 핵 개발을 지속하는 것은 비이성적이고 무책임하며 비도덕적”이라며 “북한이 헛된 핵 보유의 꿈을 버리고 주민 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하기를 진정으로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터너 특사의 취임으로 미한 두 나라는 각각 북한 인권을 전담하는 외교관을 두고 국제사회 연대를 강화하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힘을 모을 수 있게 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한국에선 지난해 7월 5년 간 공석이던 북한인권 국제협력대사에 이신화 대사가 임명돼 활동 중입니다.

강동완 동아대 교수입니다.

[녹취: 강동완 교수] “양국 모두 지금 북한인권대사로서 활동하게 되는 거니까요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에 대한 논의를 지속할 수 있고 또 국제연대를 통해서 북한 인권 개선을 압박하는 그런 상징적 의미도 클 것 같습니다. 미국이나 한국 모두 앞으로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통해서 다양한 활동들이 주목되는 시점입니다.”

박진 장관은 또 면담에서 “중국에 수감됐던 수백 명의 탈북민이 강제북송됐다는 최근 언론 보도에 대해 국회, 언론, 시민단체 등에서도 광범위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탈북민은 의사에 반해 강제로 송환돼선 안 된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입장”이라며 “이를 중국 측에게도 명확히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국행을 희망하는 탈북민들을 전원 수용한다는 원칙 하에 이들의 안전하고 신속한 국내 이송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장관과 터너 특사는 한국이 내년부터 2년 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을 수임함에 따라 “유엔에서도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공조를 강화하는 좋은 기회가 마련될 것”이란 데 공감했습니다

터너 특사는 이날 서울 고려대에서 열린 ‘한미 북한인권대사와 청년 간 대화’행사에 참석해 탈북 난민 문제에 대해 견해를 밝혔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변 보호를 위해 북한에서 도망친 사람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며 “이러한 탈북민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을 하고 있고 이들이 한국으로 올 수 있는 어떤 통로를 마련하는 것은 물론이고 계속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과 유엔에서도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오는 23일부터 이틀간 유엔총회 3위원회에서 진행되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의 상호대화에 한국 측 이신화 대사와 함께 참석한다며 “강제북송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터너 특사는 “미국 정부는 중국의 탈북민 강제송환에 대해 굉장히 깊이 우려한다”며 “중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들에게 유엔난민의정서ㆍ협정서에 적힌대로 박해가 우려되는 난민의 경우에는 강제송환하지 말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터너 특사는 행사 직후 취재진을 만나 “중국에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의무를 다하길 촉구하지만, 그들이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는 항저우아시안게임이 끝난 직후인 지난 9일 중국이 자국 내 탈북민 600여명을 북한으로 돌려보냈다는 한국 내 대북 단체들의 주장과 관련해 중국 측과 소통했는지 묻자 “미국 정부는 지난주를 포함해 정기적으로 중국과 이 이슈를 논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번에 탈북민 강제송환 주장을 처음 제기한 북한정의연대 정베드로 대표는 남북한 간 대치국면에서 탈북 난민 문제 해결에 중국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선 미한 협력이 한층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정베드로 대표] “국제사회에서 미국이 갖고 있는 위치상 또 중국과의 관계를 보더라도 또 미국이 내년부터 안보리 이사국으로서의 대한민국과 함께 보조를 맞춰야 하기 때문에 한국 정부와 협력을 강화해서 당면한 탈북 난민 문제 또 북한 인권 문제를 함께 풀어 가는 적극적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19일까지 한국에 머물 예정인 터너 특사는 17일엔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예방할 계획입니다.

또 방한 기간 중 시민사회 단체와 탈북민 등을 만날 계획입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