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한국이 북한의 정보기술(IT) 인력의 위장 취업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는 합동주의보를 냈습니다. 원거리 근무 형태로 외화를 벌어들이는 북한 IT 기술자들의 취업 방식과 행태 등을 공개하며 관련 업계에 의도치 않은 제재 위반을 피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와 연방수사국(FBI), 한국 외교부와 경찰청, 국가정보원이 18일 ‘공동 공익 발표문(PSA)’ 형태의 합동주의보를 공개했습니다.
이번 주의보는 북한 정보기술(IT) 인력의 위장 취업 문제에 대한 것으로, 지난해 미국과 한국 정부의 주의보 발표 이후 새롭게 포착된 북한 IT 근로자들의 새로운 취업 수법 등을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북한 IT 인력이 화상 면접이나 화상 회의를 꺼리는 경우, 혹은 화면에 등장하더라도 시간과 장소, 외모 등에 일관성이 없는 경우 각 IT 기업들이 이를 ‘적신호’로 인식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채용 설문지와 면접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시간을 끄는 등의 부정행위의 징후를 보일 때, 채용된 IT 인력이 이력서와 일치하지 않는 프로필을 사용하거나 사진이 없을 때, 노트북 컴퓨터와 기타 회사 자료를 수신하는 자택 주소가 화물 운송용 주소이거나 채용 시 변경될 때 등을 주의해야 할 상황으로 명시했습니다.
아울러 주의보는 IT 인력을 고용하는 회사 등의 추가 실사가 요구된다며, 만약 인력공급업체 등을 통해 인력을 고용할 경우 해당 업체의 신원조회 절차와 관련한 문서를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밖에 신뢰할 수 없거나 알 수 없는 기관이 제공한 신원 조회 문서를 수락하지 말고 신원에 대한 공증 작업을 실시할 것 등을 북한 IT 인력의 고용을 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북한 IT 인력은 소프트웨어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과 같은 특정 IT 기술에 대한 수요를 지속적으로 이용하면서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고용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행위로 인해 기업들은 자신도 모르게 북한 IT 인력을 고용하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고의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북한 IT 노동자를 고용하거나 지원하는 건 지적 재산과 자료, 자금에 대한 탈취에서부터 명예 실추, 미국과 한국, 유엔 제재를 포함한 법적 결과에 이르기까지 많은 위험을 제기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불법적인 수익 창출 활동은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위반인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과 같은 북한 정권의 우선순위를 지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미국은 지난해 5월 국무부와 재무부, FBI와 공동으로 발표한 주의보에서 “북한은 고도로 훈련된 IT 인력을 전 세계에 파견하는 방식으로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필요한 수익을 거두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한국 정부도 지난해 12월 발표한 주의보에서 “북한 IT 인력이 해외 각지에 체류하면서 자신들의 국적과 신분을 위장해 전 세계 IT 분야 기업들로부터 일감을 수주하고 매년 수억 달러에 달하는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며 북한 IT 인력들의 구체적 활동 행태와 신분 위장 수법 등을 고발했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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