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등 일부 국가들이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미국 상원에 발의됐습니다. 법안 발의 의원들은 민주주의적 가치를 위협하는 독재국가들이 IMF의 금융 지원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공화당의 릭 스콧 상원의원이 26일 ‘국제통화기금(IMF) 책임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공화당의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이 법안 발의에 동참했습니다.
북한을 포함한 이란, 중국, 러시아, 쿠바, 베네수엘라, 니카라과,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부가 IMF로부터 긴급자금을 대출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미국이 IMF 내 영향력과 투표권을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법안의 핵심입니다.
특히 IMF 미국 대표가 IMF 국제준비자산인 특별인출권(SDR)을 해당 나라에 분배하는 데 반대하도록 했습니다.
특별인출권은 미국의 달러 등 외환과 교환할 수 있는 잠재적 청구권으로, 금융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구제 금융 수단으로 주로 사용됩니다.
다만 현재 북한은 IMF 회원국이 아닙니다.
IMF에 가입하려면 회원국 투표에서 총투표권의 3분의 2 이상의 지분을 가진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회원국 과반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또 미국은 IMF 이사국으로서 북한 같은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에 오른 나라에 대한 IMF 자금 지원은 반대하게 돼 있습니다.
의원들은 이스라엘을 공격한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를 지원하는 이란 등 인권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독재자가 이끄는 나라’에 미국은 자금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낸다는 점에서 법안이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지난 1997년에 하마스를 테러 단체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스콧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법안 발의를 발표하며 “인권 유린을 저지르고 테러 자금을 지원하며 우리와 같은 민주주의 국가를 위협하는 나라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우리가 국가로서 옹호하는 모든 것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스콧 의원] “Financing countries that commit human rights abuses, fund terrorism and threaten our fellow democracies goes against everything we stand for as a nation… We must send a clear message to these terror sponsors and evil regimes across the world: the free ride is over…My bill, the IMF Accountability Act, will prohibit U.S. representatives to the IMF from supporting the world’s tyrannical regimes and benefitting from the economic strength of America and our partners and allies.”
이어 “우리는 전 세계 테러 지원자들과 악한 정권들에 ‘무임승차는 끝났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며 “IMF 책임법안은 IMF의 미국 대표들이 전 세계 독재 정권을 지원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이들이 미국과 우리의 파트너 및 동맹국의 경제력으로부터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크루즈 의원도 성명에서 “적대적인 행위자와 불량 정권은 경제와 외환보유고를 강화하기 위해 IMF 특별인출권을 사용한다”며 “이런 능력은 미국이 제재를 통해 그런 정권에 책임을 묻고 미국인의 안전과 안보를 지키려는 노력을 직접적으로 약화한다”고 말했습니다.
[크루즈 의원] ““Hostile actors and rogue regimes use IMF Special Drawing Rights to bolster their economies and reserves. This ability directly undermines American efforts to hold such regimes accountable through sanctions, and therefore the safety and security of Americans. It is long past time for the United States to counter these tactics.”
그러면서 “미국은 이런 전술에 진작 대응했어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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