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의 전문가들은 효력 정지가 검토되는 9.19 남북 군사합의에 대해 한국은 합의를 유지하되 여기에 구속되진 말아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북한의 위반 사례가 계속 보고되는 상황에서 한국은 이를 준수할 의무가 없는 만큼, 이미 유명무실해진 합의를 먼저 폐기하는 쪽이 될 필요는 없다는 주장입니다. 전문가들은 또 미한일 상호운용성이 해군으로 확대되고 한반도 유사시 공동 대응에 일본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18일 VOA ‘워싱턴 톡’ 프로그램에 출연한 크리스토퍼 존스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일본 석좌와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의 대담을 함지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진행자) APEC 정상회의 기간에 양자 정상회담이 잇따라 열렸습니다. 미국, 일본, 한국의 우선순위는 무엇일까요?
크리스토퍼 존스톤 석좌) APEC 정상회의는 연례행사이지만 올해는 양자 회담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미국 정부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의 주된 초점은 시진핑 주석과의 만남이었습니다. 4시간 회담하면서 관계 안정 측면에서 어느 정도 성공했고 군사 대화 재개 측면에서도 일부 성과를 거뒀습니다. 마약 단속 관련 협력, 대중 교류와 관련해 진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관계가 여전히 어렵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도 1년 만에 성사된 기시다 총리와 시 주석의 만남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시 주석이 바이든 대통령과는 4시간을, 기시다 총리와는 65분을 만났고 윤 대통령은 만나지 않았는데요. 중국이 생각하는 우선순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정 국가가 다른 국가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이고 중국에 미치는 영향력과 중요성에 위계가 있다는 것이죠. 이번 주에 드러난 중국의 인식을 염두에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은 회담을 통해 관계 안정화에 나섰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북한 문제가 미중 양국의 협력 부문이 될 수 있을까요? 중국이 안보리에서 훼방을 놓는 듯한 입장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스콧 스나이더 국장) 백악관 성명에서 한반도가 언급되긴 했지만, 미중 간 우선순위가 높은 사안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중국의 한반도 문제 접근 방식에 변화를 불러올 만큼은 아니었죠. 흥미롭게도 중국이 안보리에서 미국 입장에 조금 더 가깝게 다가가려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현 상황에서 러시아가 북한의 주요한 대변인이라는 점을 중국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어떤 면에서는 중국의 협력을 거저 얻을 수도 있겠지만, 솔직히 말해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중국의 입장이 바뀔 것 같지 않습니다.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문제가 차지했던 비중 정도라면 말이죠.
진행자) 시 주석은 평화적인 타이완 통일을 선호한다고 밝혔지만 동시에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조건도 언급했습니다. 고위 미국 당국자들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인민해방군에 타이완 침공 준비를 2027년까지 완료하도록 지시했었는데요. 시 주석의 APEC 발언에 비춰볼 때 한국과 일본은 타이완 유사시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타이완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까요?
존스톤 석좌) 타이완 해협의 긴장감은 여전히 고조돼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 대표단의 일원으로 타이완을 방문해 차이잉원 총통을 만났습니다. 총통 선거를 앞두고 타이완 정부는 중국으로부터 거센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대대적인 허위 정보 유포, 타이완 인근에서 실시되는 중국군의 정기적인 군사훈련으로 지금도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저는 시진핑 주석이 2027년 공격 감행이라는 확실한 시점을 정해 놓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타이완 문제에 대한 중국의 결정에 여전히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한국과 일본이 맡을 역할이 있습니다. 억지력은 여전히 매우 중요하고요. 따라서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일관적 메시지를 내는 것이 한일 모두의 핵심 이익에 부합합니다. 군사적으로도 일본의 전력 증강은 억지력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도 국방 투자를 통해 한반도에서 억지력을 유지할 준비가 돼 있다는 신호를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타이완 방어에 주한미군이 투입되는 상황에서도요. 일본과 한국 모두 중요한 역할을 맡을 것이고 억지력을 유지하는 것이 여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역내에서 규칙 기반 국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한국도 타이완 지지 목소리를 일본만큼 강하게 내야 할까요?
존스톤 석좌)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초 국빈 방미와 다른 기회들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계속 그런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타이완을 둘러싼 갈등은 중국-타이완, 중국-미국의 문제일 뿐 아니라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고 국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걸 중국이 이해해야 합니다. 그때 한국의 목소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APEC을 계기로 올해 7번째 정상회담을 열었습니다. 두 정상은 첨단기술 협력을 주제로 스탠퍼드대에서 열리는 좌담회에도 함께 참석했죠. 하지만 일본에서 기시다 내각 지지율은 21%로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 차기 일본 정부에서 한국과의 관계 개선 노력이 뒤집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존스톤 석좌) 두 정상이 또 회담을 열고 함께 기술 관련 좌담회에 참여하는 것은 매우 긍정적입니다. 기시다 총리가 정치적 역풍을 맞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인기가 떨어지고 있죠. 몇 주 동안 지지율이 하락 중인데 아직 위기는 아닙니다. 그의 입지가 당분간 안전한 것 같지만 취약한 게 사실입니다. 민주주의에서 지도자 교체는 필연적인 일이죠. 그래서 올해 캠프 데이비드 합의가 중요했던 겁니다. 정상급과 각 분야 장관급에서 미한일의 대화와 협력 메커니즘을 제도화했으니까요. 미한일 어디에서 지도자가 바뀌어도 캠프 데이비드 합의가 협력의 기반이 될 것으로 낙관합니다. 3국 협력의 전략적 근거는 여전히 매우 강력합니다. 물론 3국 지도자들이 협력 기회를 계속 수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낙관적입니다.
진행자) 북한이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에 사용할 고체연료 엔진 시험을 했습니다. 어떤 점을 주목해야 합니까? 또 북한의 다음 행보는 무엇일까요?
스나이더 국장) 이번 실험은 북한이 고체연료를 다양한 미사일의 주 연료로 사용할 것임을 보여줍니다. 앞으로 고체연료의 또 다른 요소를 개발해 공개하고 시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또 11월 18일을 미사일공업절로 지정했죠. 그날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특히 새로운 고체연료 중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북한은 고체연료를 잠수함이나 위성에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용도가 정확히 무엇인지 지켜봐야 합니다.
진행자) 국무부가 SM-6 요격미사일의 한국 판매를 승인했습니다. 이지스 구축함 탑재 목적이죠. 한국은 현재 SM-2 미사일을 갖추고 있는데요. 미국 정부는 왜 한국에 SM-6를 제공한다고 보세요? 한국이 얻을 수 있는 군사 전략적 이점은 무엇일까요?
존스톤 석좌) 동맹국의 국방 현대화를 적극 지원하려는 바이든 정부의 접근법에 따른 것입니다. 강력한 동맹은 미국에 좋고 아시아의 억지력에 좋다는 시각이죠. 그 전략의 일환입니다. SM-6는 매우 강력한 시스템입니다. SM-2보다 사거리도 길고요. 순항 미사일과 탄도 미사일을 효과적으로 요격할 수 있습니다. 요격은 물론 대함 능력도 갖췄습니다. 더 비싸기 때문에 한국은 SM-2를 무기체계 일부로 계속 운용할 것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업그레이드입니다. 이지스 전투체계에 대한 미한일 해군의 상호운용성이 더 강화된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죠. 보다 심도있는 작전 협력을 위한 기술 기반이 해군으로 확대되는 것은 매우 인상적입니다. 따라서 매우 환영할 만한 조치입니다.
스나이더 국장) 북한이 시험하는 것들에 동맹도 대응책이 있다는 증거죠. 북한이 열심히 연구해 온 단거리 탄도 미사일 역량에 대한 대응이죠.
진행자)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연례 한미안보협의회 참석차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양국은 국방 비전에서 북한을 시급한 위협으로 규정했죠. 4년 전 발표된 국방 비전에는 북한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었는데요. 이런 변화의 배경을 뭐라고 보십니까?
스나이더 국장) 이번 국방 비전은 북한의 군 현대화와 역내 안보 환경의 변화를 반영한다고 봅니다. 국방 비전에는 중요한 세 가지 축이 있는데요. 첫째, 억지력 강화를 조율하고 제도화하려는 일련의 노력이 제시됐습니다. 맞춤형 억제전략 개정도 여기 포함됐죠. 둘째, 역량 측면에서 현대화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주목한 것은 새 기술 개발에 더 적극적으로 협력하려는 의지입니다. 셋째, 인도태평양 지역에서는 연결망 전략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는데요. 뜻이 같은 국가들의 방어망에 동맹을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역내 안보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는 매우 흥미로운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한국의 현 정부가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도 반영되지 않았을까요? 전임 정부에선 북한을 협력 대상으로 여겼다면 지금은 위협으로 인식하지 않나요?
스나이더 국장)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로 전환되며 나타난 특징은 ‘대화보다는 억제’ 기조입니다. 따라서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진행자) 오스틴 장관과 신원식 장관은 맞춤형 억제전략을 개정했습니다. 특히 미군 조기경보위성의 정보 공유를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의 대응 능력을 어떻게 증강하게 될까요?
존스톤 석좌)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우리의 총체적 능력을 강화하는 데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입니다. 미사일 도전에 대처하는 데 있어 미한일 간 틈을 제거하고 통합하는 방향으로 진전을 낸 것입니다. 한미안보협의회 전날 오스틴 국방장관과 신원식 장관, 기하라 미노루 방위상이 3자 국방장관 회담을 열었습니다. 3국 장관은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를 올해 안에 가동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캠프 데이비드 합의 후속 조치이죠. 우리는 3국 통합 미사일 방어 체계로 향하고 있습니다. 3국 모두의 안보에 매우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미한 국방장관은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정지 문제도 논의했습니다. 남북군사합의가 북한 군사 활동에 대한 감시를 제약한다는 한국 정부의 우려에 공감하십니까? 하마스식 기습공격에 대비하기 위해선 정찰 감시가 필수적이라는 데도 동의하시나요? 그리고 북한이 군사 정찰위성을 발사할 경우 남북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하는 게 합리적인 결정입니까?
스나이더 국장) 남북군사합의가 한국의 대북 감시를 방해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북한이 남북군사합의를 준수하지 않는 게 분명한 만큼, 현재로선 한국이 이 합의에 구속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솔직히 남북군사합의를 폐기하거나 그런 발표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보다는 정전협정과 같이 대하는 거죠. 양측이 위반 사례를 집계하되 협정은 유지하는 게 올바른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점에선 북한의 행동에 대응해 남북군사합의 폐기 결정을 내리는 것은 북한의 무기 기술 고도화에 대응할 수 있는 선택지가 얼마나 적은지 보여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존스톤 석좌) 동의합니다. 몇 가지 중요한 지적을 했는데요. 미국은 남북군사합의에 대한 공식 입장이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남북한 간 양자 합의이고 따라서 유지 여부는 양자의 결정이라는 게 미국의 견해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이 합의를 폐기할 경우 얻는 것 보다 잃는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스나이더 국장도 지적했듯 남북군사합의가 준비 태세에 영향을 주고, 일부 위험을 제기하며, 정보감시정찰을 제한한다는 점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남북군사합의와 관련해 우위를 유지하는 것이 한국에 이익이라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남북군사합의가 양자간 합의라고 하셨지만 미국과 한국은 군사동맹 아닙니까? 남북군사합의는 미국의 군사적 역량에도 영향을 줄 텐데요.
존스톤 석좌) 물론이죠. 관련 논의가 비공개로 이뤄지는 것으로 확신하지만 그래도 남북군사합의 유지가 결국 한국 국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남북군사합의를 폐기하는 쪽이 한국이길 바랄 것입니다. 북한과 중국의 속셈에 말려드는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 미국, 일본을 침략자와 도발자로 매도하려는 게 그들의 속셈이죠. 따라서 남북군사합의 유지가 한국 국익에 부합합니다. 그리고 한국은 자국 안보에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남북군사합의 유지에는 외교적 가치와 도덕적 우위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스나이더 국장) 남북군사합의를 유지하는 것과 거기에 구속되는 것은 별개입니다. 존스톤 석좌와 제가 강조하는 것은 남북군사합의를 유지하면서도 북한이 이를 어기면 한국도 준수할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진행자) 하지만 한국 국방장관과 합참의장 후보자가 남북군사합의의 효력 중지나 폐기를 공개 거론할 때는 이유가 있을 텐데요. 군사 작전상의 이유가 있겠죠. 2019~2021년 유엔군사령부 부사령관을 지낸 스튜어트 메이어 해군 중장을 며칠 전 인터뷰했는데 그는 전반적으로 남북군사합의가 군의 준비 태세를 약화시켰다고 했는데 여기엔 두 분도 동의하셨죠. 메이어 전 부사령관은 순전히 작전만 생각한다면 폐기를 권고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존스톤 석좌) 남북군사합의가 준비 태세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제 논점은 단순합니다. 합의를 유지하는 게 폐기하는 것보다 치러야 할 비용이 적다는 것입니다. 남북군사합의를 위반하는 쪽은 북한이고 김정은이라는 걸 강조하는 게 한국에 이득입니다. 김정은이 직접 합의에 서명했다는 점, 그리고 북한은 합의의 위반자이고 한국은 옹호자라는 점. 이는 계속 발신해야 할 귀중한 외교적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제1회 한국∙유엔사 국방장관회의가 열렸습니다. 2014년부터 미국은 유엔사 재활성화에 나섰죠. 유엔사가 한국 안보에 어떤 중요성을 가집니까?
스나이더 국장) 유엔사가 흥미로운 것은 한반도 외에 대부분의 다른 분쟁지에는 그런 조직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유엔사를 지켜야 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력 제공의 역할도 하죠. 또 흥미로운 것은 유엔사가 향후 한반도 긴장 완화와 안정화 노력의 관리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는 점입니다. 평화협정 가능성을 얘기할 때 유엔의 역할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가 가끔 나옵니다. 그것은 실제로 실행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지금 시점에서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요. 다른 분쟁 상황에서 중요성이 증명된 유엔의 잠재적 역할이 있습니다. 분쟁 관리에서 평화 달성으로 가는 과정에서 말이죠.
진행자) 최근 미한일 군사협력이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유엔사가 확대된다면 일본이 후보가 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일본은 어떤 생각일까요? 동북아 안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세요?
존스톤 석좌) 어떤 의미에서 일본은 이미 유엔사 회원국입니다. 일본에 유엔사 후방 기지 7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도쿄 외곽의 요코타 공군기지에 유엔사 후방사령부가 있죠. 윤석열 대통령도 올해 초 언급했듯이 전쟁이 나면 일본은 한국 방어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일본에 있는 후방 기지 7곳을 통하는 증원병력과 군수지원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일본은 사실상의 유엔사 회원국인데 공식 지정되길 원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일본이 한반도 문제에서 유엔사 회원국 지위를 부여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유엔사 회원국 회의가 열려 한반도 안보 상황 관련 브리핑이 있을 때 일본이 초대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유엔사의 사실상의 회원국이자 유엔사 후방 기지 주둔국으로서 초청돼야 합니다.
진행자) 사실, 한국전쟁 중 인천상륙작전 당시 지형을 잘 아는 일본인들이 많은 미 해군 함정을 운항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도 사실상 한국 전쟁에 관여했다는 건데요. 이웃 국가이자 역내 지리를 잘 아는 일본이 한국 유사시에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존스톤 석좌) 물론입니다. 일본은 많은 기여를 할 것입니다. 언급하신 내용은 일본에서도 잘 알려지지 않은 역사의 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맞습니다. 일본은 한국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죠. 따라서 저는 일본이 한국의 비상사태 대응 논의에 더 관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일본은 향후 몇 년간 새 군사 역량을 개발할 것이고 일본이 공격받을 경우 북한 내 목표물을 타격하기 위한 장거리 타격 능력도 갖출 것입니다. 이런 우발적 대응에 대한 논의에 일본을 참여시키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미국, 한국, 일본 3국 관계의 다음 단계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크리스토퍼 존스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일본 석좌와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의 대담을 들으셨습니다.
※ 위 대담 영상은 VOA 한국어 방송 웹사이트와 YouTube, Facebook의 '워싱턴 톡'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워싱턴 톡] “남북군사합의 유지하되 구속될 필요 없어…일본의 국방 역할 커질 것”](https://gdb.voanews.com/01000000-c0a8-0242-8ae6-08dbe7cb4691_w250_r1.jpg "[워싱턴 톡] “남북군사합의 유지하되 구속될 필요 없어…일본의 국방 역할 커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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