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가 9.19 남북군사합의의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한 한국의 결정을 신중한 대응으로 평가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한국의 대북 감시∙정찰 역량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는 22일 “한국 정부가 9.19 남북군사합의의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한 것을 북한의 지속적인 합의 위반에 대한 신중하고 절제된 대응으로 본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 “We view the ROK’s decision to suspend the implementation of one provision of the CMA as a prudent and restrained response to persistent DPRK violations of the agreement.”
국무부 대변인은 22일 V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한 데 대응해 22일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열어 9.19 남북군사합의 1조 3항의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한 효력정지를 의결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남북군사합의는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됐지만, 북한이 이 합의를 지키지 않음으로써 한국의 안보에 감당할 수 없는 도전이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 “The ROK-DPRK Comprehensive Military Agreement (CMA) has helped reduce tensions on the Korean Peninsula, but the DPRK’s failure to adhere to the agreement has created untenable challenges for the ROK’s security.”
그러면서 “한국의 효력중지 조치로 군사분계선 한국 측 지역의 감시와 정찰 활동이 복원돼 북한의 위협을 감시하는 한국의 능력이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 “The ROK suspension will restore surveillance and reconnaissance activities along the ROK side of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MDL), improving the ROK’s ability to monitor DPRK threats.”
이어 “미국은 군사적 조율과 투명성, 위협 감소 조치를 통해 한반도와 전 세계의 군사적 긴장을 관리하고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실질적인 논의에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 “The United States supports efforts to manage and reduce military tension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across the globe through military coordination, transparency, and risk reduction measures. We encourage the DPRK to return to substantive discussions on identifying ways to reduce tensions and create last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한편 러시아 외무부가 22일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기술 협력을 또다시 일축한 데 대해 미국 국무부는 동맹과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할 것이라고 맞받았습니다.
[국무부 대변인] “This expanding military partnership between the DPRK and Russia challenges regional stability, prolong Russia's brutal in Ukraine, and undermines the global non-proliferation regime. Arms transfers directly violate a series of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which is why we will continue to aggressively raise these arms deals at the UN alongside our Allies and partners.”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 확대는 지역 안정에 도전하고,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잔혹 행위를 연장하며, 글로벌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무기 이전은 일련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직접적으로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동맹, 파트너들과 함께 유엔에서 이러한 무기 거래를 계속 적극적으로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이 러시아의 지원을 받아 이번 위성을 발사했다는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또 한국의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보복 조치”라고 규정하며 “상황이 악화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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