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중국에 정기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는 1일 “우리는 중국이 탈북민을 포함해 수많은 북한 주민들을 북한으로 송환했다는 믿을 만한 최근 보도에 대해 심히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 “We are gravely concerned by recent, credible reports that the PRC has repatriated large numbers of North Koreans, including defectors, to the DPRK.”
국무부 대변인은 한국 국회가 30일 중국 내 억류 중인 탈북민의 강제 북송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데 대한 VOA 논평 요청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대변인은 또 “송환된 탈북민들은 고문과 강제 낙태, 강제 노동, 처형 등 가혹한 처벌에 노출돼 있다고 알려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무부는 중국이 1951년 난민 지위에 대한 협약과 1967년 의정서, 고문 방지 협약에 따른 강제송환 금지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중국은 탈북민들에게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고, 그들이 원할 경우 안전한 제3국으로의 이동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 “Upon return, defectors are reportedly vulnerable to harsh punishments including torture, forced abortions, forced labor, and execution. The State Department calls on Beijing to uphold its non-refoulement obligations under the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its 1967 Protocol, and the Convention Against Torture. The PRC should offer appropriate protection to North Korean defectors and allow their transit to a safe third country, if they wish.”
그러면서 “우리는 정기적으로 중국에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한국과 다른 동맹 및 파트너와 협력해 계속해서 그렇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무부 대변인] “We regularly raise such cases with the PRC and will continue to do so in the future, including in coordination with the ROK and other allies and partners.”
앞서 한국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재중 억류 북한 이탈 주민 강제 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결의안은 중국 정부가 국제협약인 ‘난민 지위에 대한 협약’과 ‘고문 방지 협약’을 준수하고 강제 북송을 즉각 중단할 것과 북한 이탈 주민의 의사에 따라 한국 또는 제3국으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유엔난민기구(UNHCR) 등 관련 국제기구가 중국 정부 및 국제사회에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준수하도록 강력히 요구하는 등 북한 이탈 주민의 인권보호와 안전을 위해 성실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한국 정부도 중국에 억류 중인 북한 이탈 주민들의 안전과 인권에 대한 점검과 함께 중국 정부와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협조를 구하는 등 강제 북송을 저지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앞서 중국은 지난 10월 9일 단둥, 창바이, 투먼 등 북중 접경 도시 등을 통해 탈북민 수백 명을 강제 북송했습니다.
유엔 등 국제사회는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과 북한 내 인권 유린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인권 침해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유엔총회에서 인권을 담당하는 제3위원회는 지난달 15일 북한의 인권 유린을 규탄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합의)로 채택했습니다.
그러나 북한과 중국은 여전히 탈북민 강제 북송과 고문 등 인권 유린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은 탈북민을 ‘인간 쓰레기’라고 매도하고 있고, 중국은 북한 내 고문과 인권 침해의 증거가 없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안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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