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이하 ICC) 당사국 총회에서 북한 인권 책임 규명 관련 회의가 부대 행사로 열립니다.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와 심각한 인권 침해를 조명하는 것이 목표라고 주최측은 밝혔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ICC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4일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개막해 14일까지 열리는 22차 당사국 총회 기간 중인 오는 7일 ‘북한 인권을 위한 창의적 책임규명 경로 모색’을 주제로 한 회의가 열립니다.
이 회의는 유엔 주재 한국과 캐나다대표부, 미국 민주주의진흥재단(NED), 네덜란드에 본부를 둔 국제법률단체 글로벌 라이츠 컴플라이언스(GRC), 한국의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이 공동 주최합니다.
이들은 홍보 자료를 통해 이번 회의가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와 기타 심각한 인권침해를 조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행사에서 김상진 유엔 주재 한국대표부 차석대사와 앨런 케셀 캐나다 외무부 법무 담당 차관보, 줄리 터너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축사를 할 예정입니다.
또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의 신희석 법률분석관이 800명 이상의 탈북민 인터뷰를 통해 김정은 정권이 조직적으로 자행한 공개처형과 납치, 강제실종 등에 대해 조명한 연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지난 10월 중국에서 강제북송된 것으로 알려진 탈북 여성 김철옥 씨의 언니 김규리 씨가 동생과 탈북민들이 직면한 곤경에 관해 설명할 계획입니다.
행사 주최 관계자들은 “이 행사가 단순히 목소리를 수렴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 인권 옹호의 범위를 넓히기 위한 행동을 촉구하는 자리”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정의와 책임규명 경로에 대한 지원을 활성화하고 이러한 범죄들의 복잡한 매개 변수를 탐색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는 앞서 지난 2014년 최종보고서에서 북한 내 반인도 범죄를 규명하고 유엔 안보리가 이 상황을 ICC에 회부할 것으로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번 행사 관계자는 5일 VOA에 북한이 ICC 당사국이 아니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기 때문에 ICC 회부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문제의 심각성을 끊임없이 제기하며 개선 압박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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