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한국 안팎의 권위자 모임인 북한인권 현인그룹 멤버들은 북한 인권 상황이 오히려 나빠지고 있다며 책임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등 문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가 대북정책의 본질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태효 한국 국가안보실 1차장은 북한 인권은 한국 정부 대북정책의 본질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차장은 29일 서울에서 열린 ‘북한인권 현인그룹과 디지털자유화 심포지엄’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우리의 대북정책은 북한 인권을 생각하는 대북정책이 되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차장은 외교의 핵심 의제에도 북한인권 문제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김태효 차장] “현재 북한의 참혹한 인권 현실을 잘 알리고 국제 공조를 결속시켜야 되기 대문에 우리의 순방외교, 어떤 다른 나라와의 외교 그리고 남북대화도 그 인권 문제를 핵심적인 의제로 포함시키는 외교가 돼야 할 것입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축사에서 북한 당국의 강력한 통제로 외부 정보가 차단된 북한 주민들에 대한 정보 유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 장관은 “북한 당국은 최근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 등을 제정해 주민 사상에 대한 통제와 감시를 강화하고 있지만 자유에 대한 열망은 억누를수록 강해지는 법”이라며, “정부와 시민사회, 그리고 국제사회가 함께 창의적 대안을 강구해갈 때 삼엄한 감시 아래에서도 북한 주민들은 자유를 향한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김영호 장관] “특히 한국 드라마 등 한류 문화에 익숙한 북한의 MZ 세대인 일명 장마당 세대 사이에서 외부 정보 유입의 효과는 더욱 강력할 것입니다.”
이어진 토론에서 북한인권 현인그룹 멤버들과 관련 전문가들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면서 더욱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위원장은 COI 보고서가 나온 지 10년이 됐지만 북한 인권 가해자들에 대한 문책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유감이라며, 국제법 원칙에 따라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커비 전 위원장은 COI 보고서가 나온 이후 국제사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를 겪었고 국제사회의 법 준수 의지가 약화되는 등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변했다면서도 김 위원장의 ICC 회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지에 달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커비 전 위원장] “The challenge is to overcome potential vetos of the past, presently unfavorable…”
커비 전 위원장은 문제는 안보리 내 거부권을 행사하는 국가들을 극복하는 것이라며 중국과 러시아가 과거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한 안보리 제재 결의에 동참했다는 점에서 향후 이들 국가들이 북한으로 인한 핵 안전 우려와 대규모 탈북 사태에 대한 걱정이 커지는 그런 기회를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014년 2월 발표된 COI 보고서는 북한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 침해가 자행돼 왔고 현재도 진행 중이라며, 북한 내 ‘반인도범죄’ 위반자들이 형사책임을 져야 하고 이를 위해 유엔 안보리가 북한 상황을 ICC에 회부하거나 유엔 특별재판소를 설립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송상현 전 ICC 소장은 “유엔 안보리나 한국이 북한 당국을 ICC에 제소하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어렵다”면서 “만약 북한에 의한 참혹한 일이 발생한다면 김정은에 대해 ICC 차원의 체포영장을 발부할 방법은 있을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마르주키 다루스만 전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북한인권 현인그룹이 지난 수년 동안 동력을 잃었다가 활동이 재개됐다고 기대감을 표시하면서 북한 인권 문제는 국제연대로 풀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루스만 전 보고관은 한국은 아시아를 선도할만한 나라라며 아시아 차원의 국제 인권회의를 주최해 북한 지도부를 압박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녹취: 다루스만 전 보고관] “It has to be an Asian wide solidarity movement and therefore I think it’s time to look at the N.Korean issue in a wide perspective rather than just localized quarrel between the South and North.”
다루스만 전 보고관은 북한 인권 문제는 아시아 차원의 연대를 통해 접근해야 하다며 남북한 간 국지적 갈등이라기 보다 더 넓은 시야에서 문제가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영국 주재 북한 공사 출신인 한국 집권여당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한국과 미국, 일본이 국군포로나 남북연락사무소 파괴 등과 관련해 북한의 배상을 받기 위한 법적 투쟁을 시작해야 한다”면서 “북한 자산을 찾아내 압류하고, 북한 해외 대사관이 운영하는 부동산 임대사업을 중단시키고 부동산 압류를 위한 법적 투쟁을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북한인권 현인그룹은 이번 심포지엄에서 북한 인권 유린에 국제사회가 관심을 가질 것, 유엔 안보리가 북한에 실질적 책임을 물을 것, 유엔 기구가 중국 내 탈북 난민들에게 난민캠프를 제공할 것, 안보리가 북한 상황을 ICC에 제소할 것 등 8개 권고사항도 발표했습니다.
북한인권 현인그룹은 이정훈 통일부 통일미래기획위원장이 외교부 북한인권 국제협력대사로 있었던 2016년 주도해 만든 협의체로,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한국 안팎의 권위자들로 구성됐습니다.
북한인권 현인그룹은 문재인 정권 출범과 맞물려 2017년 이후 활동을 사실상 중단했으나 이번 심포지엄을 기점으로 활동을 본격 재개할 방침입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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