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가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하고 북한의 핵무기 폐기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 3건을 채택했습니다. 북한은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지며 반발했지만, 북한의 핵무기 폐기에 찬성하는 다른 유엔 회원국들의 압도적인 의지를 꺾지 못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도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도)

뉴욕 유엔본부에서 4일 속개된 제78차 유엔총회에서 북한의 비핵화 등을 다룬 제1위원회 결의안 3건이 통과됐습니다.

피터 모한 피에리스 / 유엔총회 부의장 (스리랑카)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찬성 181, 반대 1, 기권 4표로 결의가 채택됐습니다.”

유엔총회가 이날 채택한 결의 가운데,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을 주제로 한 결의는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규탄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공동 노력이 강조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관련 안보리 결의를 위반해 북한이 실시한 지난 6차례의 핵실험을 규탄하며,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추가 핵실험을 실시하지 않을 것 등 해당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완전히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평화적 방식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이를 위한 모든 노력과 대화를 환영하고 독려하며, 모든 당사국들의 지속적인 외교적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은 반대표를 던지며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들이 압도적으로 찬성표를 행사해, 채택 무산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더구나 북한을 비호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마저 찬성표를 던지면서 반대표는 북한이 유일했습니다.

이날 채택된 또 다른 결의 2건은 각각 ‘핵무기 없는 세상을 향한 공동 로드맵 구축 단계’와 ‘핵무기 없는 세상을 향한 핵군축 약속 이행의 가속화’를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들 결의 역시 관련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의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 기타 모든 현존하는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폐기, 즉 CVID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이 NPT 핵확산금지조약에 따라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고, 앞으로도 결코 그럴 수 없을 것임을 확인한다는 내용과 함께, 북한의 모든 핵무기와 현존 핵 프로그램 포기와 핵확산금지조약 NPT 조속 복귀,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안전조치 협정 준수 촉구와 이를 위한 외교적 노력도 요구했습니다.

제1위원회를 거쳐 유엔총회를 최종 통과한 결의는 유엔의 공식 문건으로 등록돼 각국에 각종 권고사항 이행을 촉구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만 강제력을 갖는 유엔 안보리 결의와 달리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