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까지 중국 깃발을 달았던 선박 2척이 북한 선박으로 국제기구에 등록됐습니다. 이로써 올해 북한이 구매한 중국 중고 선박은 전년 대비 5배 증가한 32척으로 급증했는데, 모두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중국 선적 선박 2척을 자국 선박으로 등록했습니다.
VOA가 국제해사기구(IMO)의 국제통합해운정보시스템(GISIS) 자료를 확인한 결과 류경8호와 성산3호가 최근 북한 선적으로 이름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류경8호와 성산3호는 각각 올해 5월과 9월 북한 깃발을 달았는데, 북한은 이 같은 내용을 몇 개월이 지난 최근 국제해사기구에 통보했습니다.
이들 선박은 모두 북한 선적을 취득하기 전까진 중국 깃발을 달고 운항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2005년 건조된 2천486t급 화물선 류경8호는 중국 선적의 딩성2호와 더샹2호로 운항되다가 올해 북한 선박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류경8호를 등록한 주체는 평양 소재 ‘조선창덕무역회사’입니다.
또 다른 신규 북한 선박인 성산 3호도 얼마 전까진 중국 선박 진장6호였습니다.
3천233t급으로 2005년에 건조된 이 선박은 9월 26일부터 평양 소재 ‘백운운송회사’가 공식 등록 소유주가 되면서 성산3호가 됐습니다.
이처럼 얼마 전까지 중국 깃발을 달았던 선박이 북한 선박으로 등록돼 나타난 건 북한이 중국 중고 선박을 구매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VOA는 GISIS 자료와 선박의 위치정보를 보여주는 마린트래픽(MarineTraffc) 등을 분석해 북한이 올해만 30척의 중국 중고 선박을 매입했다고 전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2척을 더할 경우 올해 새롭게 북한 깃발을 단 중국 선박은 모두 32척으로 늘어납니다.
앞서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은 올해 초 공개한 연례보고서에서 2022년 한 해 북한이 락원1호 등 총 6척의 신규 선박을 등록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작년보다 무려 5배나 많은 선박이 중국에서 북한으로 선적을 바꾼 것입니다.
이 사안에 정통한 한국 정부 관계자는 최근 VOA에 “북한의 중국 중고 선박 구매 문제를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VOA가 중국에서 북한으로 선적을 바꿨다고 지적한 사례 모두 사실로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6년 채택한 대북 결의 2321호를 통해 유엔 회원국이 북한에 선박을 판매하거나 북한 선박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위장회사를 동원해 중국 중고 선박을 구매해 공해상 선박 간 환적 등 불법 행위에 동원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VOA는 국무부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중국과 북한의 지속적인 결의 위반에 대한 입장을 문의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서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8월 8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 중고 선박이 북한 선박이 돼 나타나는 사례에 대한 논평 요청에 “먼저 우리가 기존 제재를 완전히 이행할 것이라는 점을 말하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녹취: 밀러 대변인] “Well, first, I will say that we will fully enforce our existing sanctions. But then I will give the answer you heard me give in the past, which is with respect to any potential future sanctions actions, I would never want to prove them from this podium.”
다만 “과거에 말한 대로 앞으로의 잠재적 제재 관련 조치에 대해선 이 자리에서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밀러 대변인은 덧붙였습니다.
이본 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조정관 대행은 올해 6월 북한의 중국 중고 선박 구매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VOA의 지적에 “과거 보고서를 통해 알 수 있듯 전문가패널은 북한의 지속적인 선박 취득을 추적하고 조사해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유 조정관 대행] “As you would be aware from its past reports, the Panel has tracked and investigated the DPRK’s on-going acquisition of ships. This trend continues. The transfer / sale of foreign-flagged vessels to the DPRK contravenes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UNSCRs). We continue to encourage vigilance of such vessel sale. Some recommended steps are contained in the Panel’s latest report S/2023/171.”
이어 “해외 선적 선박을 북한에 양도, 판매하는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된다”며 “우리는 이러한 선박 판매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계속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패널은 올해 4월 공개한 연례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최근 몇 년 사이 불법으로 매입한 선박 21척을 포함한 25척의 북한 선박을 제재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안보리는 지난 2018년 이후 약 5년째 추가 제재를 단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VOA는 류경8호와 성산3호 사례와 관련해 중국 정부에 질의한 상태로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국은 관련 내용에 대한 앞선 VOA의 질의에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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