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다발적 핵 위협에 직면한 미국은 앞으로 동맹국의 핵무장 여부를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중에서도 한국과는 이미 그런 논의를 시작한 셈이라는 진단입니다. 워싱턴에서 또다시 제기된 ‘북핵 동결’ 구상과 관련해서도 동맹국의 ‘중대 결심’을 부추길 위험한 시도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16일 VOA ‘워싱턴 톡’에 출연한 메리 베스 롱 전 국방부 국제안보 차관보와 앤서니 루지에로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WMD 선임국장의 대담을 함지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진행자) 미국과 한국이 워싱턴에서 핵협의그룹 2차 회의를 열었습니다. 출범 회의에 이어 5개월 만인데요. 미북 간 확장억제 논의는 얼마나 구체화 됐습니까?
메리 베스 롱 전 차관보) 두 차례의 회의를 통해 상당히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진전을 내는 것으로 압니다. 가장 최근 회의에서는 진행 방향을 논의한 것으로 알고요. 어떻게 진행할지 상호 이해를 갖는 작업이죠. 다음 회의 일정도 이미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진행 방향에 대한 기초적인 토대를 구축 중입니다. 매우 긍정적이죠.
진행자) 협의 내용이 대부분 기밀 사항인데 진전 정도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롱 전 차관보) 미한 양국의 협력 방식을 보면 많은 걸 알 수 있죠. 지금은 통신과 인프라의 통합 방법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압니다. 공개적으로 발표하진 않겠지만 추가 회의를 열어 구체적 기준과 운영 방식의 세부 사항을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진행자) 한국 정부는 핵협의그룹이 핵 공동 기획과 실행을 다룬다고 하지만 바이든 정부 고위 당국자는 “사실상 핵공유로 보지 않는다”고 했죠. 결국 핵협의그룹의 핵심은 미국이 핵무기를 운용하고 한국은 재래식 지원을 하는 것 아닙니까?
앤서니 루지에로 전 국장) 핵협의그룹은 유사시 대응책을 확실히 논의하기 위한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호전적인 핵무기 사용 발언 때문에 그런 논의가 필요했다는 걸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국은 핵무기를 추구하지 않겠다는 추가적인 약속을 했죠. 한국 지도부는 종합적인 상황을 보고 있을 것입니다. 핵 비확산 체제는 안타깝게도 쇠퇴 중인데 이란은 핵 문턱에 접근했고 사우디아라비아는 핵농축을 원하죠. 한국은 미국에 어려운 질문을 던질 것입니다. 핵 비확산 체제 속 미국의 향후 입장과 관련해서요.
진행자) 말씀대로 한국은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핵무기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국의 비판자들은 ‘워싱턴 선언’을 한국 핵무장의 걸림돌로 여기며 ‘핵족쇄’를 언급하고요.
루지에로 전 국장) 상황이 더 복잡해지고 있고 미국은 전례 없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핵으로 무장한 두 경쟁국을 억지해야 하는 일이죠. 중러를 동시에 억지해야 할 상황에 처한 적이 없습니다. 냉전 때는 러시아만 상대하면 됐죠. 지금은 불량 정권인 북한이 핵을 보유했고 이란도 곧 보유하게 될 것입니다. 이 네 나라의 핵 프로그램이 미국과 동맹국, 역내 미군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한국, 일본, 중동에서 미국 핵우산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점점 더 복잡해질 것입니다. 지난 20년간 미국은 불량 정권의 핵무기 개발을 억제하고 후퇴시키려고 해 왔습니다. 앞으로 20년은 동맹국들이 핵무장의 길을 갈 것인지에 대해 그들과 대화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한국과는 그 대화를 막 시작됐고 다른 나라들과도 하게 될 것입니다.
진행자) 4개 국가의 핵 프로그램이 미국을 겨냥한다고 하셨는데요. 만일 미국의 동맹국들도 핵무기를 가진다면 수적으로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루지에로 전 국장) 복잡한 문제죠. 핵 이론은 대부분 냉전 시대에 개발돼 본질적으로 일대일 대결에 맞춰져 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가세한 데는 다른 복잡한 요인이 있었죠. 앞으로 학계에서 동맹의 핵무장이 더 안전하고 나은지를 논의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핵 비확산과 억지 이론의 새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 시 북한의 핵 프로그램 동결과 핵무기 추가 제조 방지를 유도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마치 대북 정책의 전면 개편을 고려하는 것처럼 기사에 묘사됐는데요. 하지만 핵동결, 위협감소, 군축 등의 구상은 이미 과거 정부에서도 제시됐던 것들 아닙니까?
롱 전 차관보) 그랬었죠. 사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관련 보도를 부인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시 추진했던 정책과도 매우 다르고요. 1994년 이래 미국의 접근방식은 북한에 동기를 부여하려고 동결, 제재 해제, 지원을 거듭하는 것이었습니다. 북한이 합의한 뒤에 이를 어기는 악순환에 빠졌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옹호했던 한반도 비핵화는 그 악순환에서 빠져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북한의 합의 위반과 대북 인센티브 제공, 북한의 무기 진전이라는 악순환을 벗어난 것이죠. 따라서 차기 대통령은 ‘동결의 악순환’이 과거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됐다는 걸 더 명확히 알 수 있길 기대합니다.
진행자) 하지만 어떤 미국 대통령이든 외교적 유산을 남기고 대북정책에서 성과를 내고자 북한과 모종의 합의를 추진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롱 전 차관보) 그 합의는 북한의 핵 보유라는 현상 유지가 아닌 판세를 바꾸는 것이어야 합니다. 북한이 지원이나 제재 완화를 받은 뒤 합의를 위반하고 무기 프로그램을 진전시키는 그런 핵동결 악순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진행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핵동결을 고려한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사실 많은 미국 전문가도 북한과의 핵 동결 협상을 주장해 왔습니다. 북한 핵무기 고도화와 진전을 감안할 때 동결이 현실적인 방법이라는 거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든 누구든 향후 미국 행정부에서 대북정책 목표를 비핵화가 아닌 핵동결로 명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루지에로 전 국장) 두 선두 주자의 관점에서 봅시다. 2025년에 바이든 대통령이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죠. 둘 중 누구도 현재 북핵 협상에 대한 영향력이 없습니다. 2018년, 2019년부터 제재는 위축됐고 바이든 대통령도 그런 기조를 이어갔죠. 바이든 정부는 반론을 제기하겠지만, 저처럼 제재를 깊이 분석하면 미국이 영향력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김정은은 현 상태에 만족합니다. 변화를 추구할 이유가 없죠. 김정은은 17억 달러의 암호화폐를 탈취했고 러시아에 무기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북한의 러시아 지원을 막기 위한 노력을 거의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제 비확산 체제 문제로 돌아가 보죠. 북핵 동결을 옹호하는 사람들에게 묻겠습니다. 이란이 어떤 교훈을 얻을까요? 바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했다는 메시지입니다. 이란은 즉시 그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죠. 또 이란은 미국 제재를 북한보다 더 잘 견뎌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유럽에서 활용할 수단이 없으니까요. 결국 이란도 핵무기를 갖게 될 것입니다. 북핵 합의의 또 다른 복잡성은 검증 절차 협상에 있습니다. 부시 행정부도 이 문제로 곤혹스러워했죠. 북한은 바이든과 트럼프 중 누가 당선되든 몇 년 기다려 다음 대통령 때 더 나은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2025년 어떤 대통령이 취임하든 제재를 복원하지 않는 한 현 상황에선 미북 협상이 이뤄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그리고 북핵 동결 협상이 한국에는 어떤 신호를 보내겠습니까? 한국 핵무장을 승인하는 셈이 되지 않을까요?
루지에로 전 국장) 미국이 북핵 동결을 받아들이면 한국 정부는 특정 정당과 관계없이 결정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미국의 핵우산이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인가?’ ‘핵우산이 어떻게 작동할 것인가?’ 질문해야 할 것입니다.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2025~2029년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것도 미국의 고려 대상입니다. 따라서 한국, 일본, 타이완 등 동북아와 중동 국가에선 ‘미국이 이런 위기 속에서 우리를 보호할 수 있을까’라고 물어야 합니다.
진행자) 미국이 강력한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일부 한국인들은 미국의 안보 보장이나 핵우산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게 아닌지 우려합니다. 과거 닉슨, 카터,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를 검토하는 것을 지켜보기도 했고요. 솔직한 조언을 해주시죠.
롱 전 차관보) 한국 정부와 국민들에게 드리고 싶은 솔직한 조언은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선 한반도 안보 상황은 한국이 가장 잘 압니다. 따라서 항상 강력한 공격과 방어 태세를 유지하고 미국과 분명히 연대해야 합니다. 동맹은 결혼과 같습니다. 세부 사항에 대해선 옥신각신할 수 있죠. 우리는 항상 미군의 해외 파병과 주둔의 성격에 대해 논의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미군을 철수하고 동맹을 방기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 아버지도 한국전쟁에 공군으로 자원하셨습니다. 미국인들은 한국전에서 목숨을 잃고 팔다리를 잃었습니다. 우리는 한국 곁에 굳건히 서 있고 언제나 그럴 것입니다. 정치적 이유로 미군 철수와 같은 얘기가 나올 순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미국은 한국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한국은 미국을 계속 압박하세요.
진행자) 바이든 정부의 대러시아 제재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한국 국민이 제재 대상으로 처음 올랐는데요. 동맹국 국민이 미국의 제재를 위반한 사례죠. 명단을 공개하기 전에 미국과 한국이 긴밀히 조율했겠죠?
루지에로 전 국장) 그랬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동맹이나 파트너 국가 시민이 미국 제재 회피에 연루된 것은 처음이 아닙니다. 종종 있는 일이죠. 미국법을 기꺼이 위반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대가가 따릅니다. 미국인 중에도 미국 제재법을 위반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대러시아 제재뿐 아니라 다른 제재를 위반한 사건들을 법무부에서 볼 수 있죠. 하지만 미국은 거기에 대한 강력한 집행 절차를 갖추고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 정부와 사전에 협의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진행자) 한국 외교부는 미국의 대러시아 제재 명단에 오른 한국인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에서도 이 사람에 대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보십니까?
롱 전 차관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국 법에 달린 문제죠. 개인에 대한 처벌보다 더 큰 그림이 중요한데요. ‘한국은 자국민의 제재 위반에 대한 법과 규제가 있는가?’ ‘없다면 그런 것들의 도입을 고려할 것인가’ 큰 그림이란 이런 것들입니다.
진행자) 한국 일각에서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북한과 관여하고 그들을 지원하려는 이들이 있는데요. 미국 정부 시각에선 이들이 제재 위반에 연루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나요? 백악관에 계실 때 이들을 주시한 적은 없었습니까? 그들은 전임 문재인 정부 때 특히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당시 우려하셨나요?
루지에로 전 국장) 제재와 관련해선 가상적 상황에 대해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제재는 복잡한 것이라고만 말하겠습니다. 방금 언급하신 시나리오는 한국법, 유엔 제재, 미국 제재와 모두 관련되기 때문이죠. 제재를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 기소 건이나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 제재를 통해 그런 경우를 봐 왔습니다. 누구나 각자의 견해가 있지만 제재나 미국법을 위반하면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진행자) 미국이 대러시아 제재를 발표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은 한창이고 북한은 정찰위성의 추가 발사를 예고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러시아의 북한 위성 개발 지원이 계속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롱 전 차관보) 그렇습니다. 루지에로 국장의 말처럼 북한을 도와도 어떤 후과가 없다면 러시아의 지원은 계속될 것입니다. 중국,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대북 무기 지원에도 아무 결과가 따르지 않았죠. 김정은에 대한 압박도 거의 없었고요. 따라서 그런 압박이 없는 한 이들 나라들의 ‘계약 결혼’ 관계는 계속될 것이고 심화하고 확대될 것입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가 북러 군수품 거래에 관여한 러시아 해운회사들을 제재했습니다. 또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 미국, 한국, 일본, 호주가 조율을 거쳐 동시에 대북 제재를 발표했고요.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제재를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앞서 충분치 않다고 하셨는데, 새 대북 제재가 두 번 더 나왔는데요. 적정한 수준이라고 보세요?
루지에로 전 국장) 가상화폐 거래소를 겨냥한 제재도 있었으니까 세 차례네요. 가장 최근 것부터 살펴봅시다. 우리가 실질적 제재 프로그램을 갖췄다면 이번 대러시아 제재도 괜찮았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상황에선 러시아 선박과 회사를 추적하는 상징적 조치일 뿐입니다.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보다 앞서 무기 거래에 관여한 북한인들을 제재했죠. 중국, 러시아에 있는 북한 은행 주재원들인데요. 하지만 중국, 러시아 은행이나 관계자는 전혀 제재되지 않았습니다. 미 재무부는 북한 주재원들이 중국과 러시아에서 자기들끼리만 거래하고 중국 회사나 은행과는 협력하지 않았을 것으로 우리가 믿을 거로 생각하는 걸까요? 제재 명단에 오른 이들은 금융 거래에 연루된 사람들입니다. 미국 정부가 진지하게 노력하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죠. 미국은 가상화폐 업체도 제재했죠. 2022년 봄과 여름에 북한 해커들의 범죄 수익금 세탁에 이용된 업체입니다. 역시 진지한 제재 조치는 아니었고요.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와 국내 정치적 문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 여부에 대한 것이죠.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 지원 대가로 북한이 얻는 수익을 아직도 끊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아무도 지적하지 않고 있고요. 우리는 김정은이 다른 결정을 하도록 강제해야 합니다. 현상 유지는 김정은에게 유리하니까요. 그의 전략적 우선순위가 위협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를 돕는 ‘과외활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러시아와의 거래를 끊는 방법은 김정은의 전략적 우선순위를 건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서 얻는 수익을 옥죄기 위해서요. 일본산 렉서스, 핵 프로그램 부품, 엘리트나 군부를 위한 물품을 수입할 수 없도록 말입니다. 우린 이런 일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치상으론 이런저런 제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겠죠. 그러나 깊이 들여다보면 진지한 노력은 보이지 않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요즘 북한의 주요 수입원은 불법 사이버 활동, 가상화폐 탈취입니다. 바이든 정부는 그 부분에 집중하면서 위반자와 단체를 제재하고 있죠. 십 년 전만 해도 북한이 돈세탁에 러시아와 중국 은행을 많이 이용했을지 몰라도 이제 사이버 공간에서 자금을 획득하고 있는데 미국 정부가 그 영역을 잘 겨냥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루지에로 전 국장) 그건 한 측면일 뿐이죠. 바이든 정부는 북한이 해외 노동자를 통해 연간 수억 달러를 벌어들인다고 밝혔습니다. 그 돈은 어디로 흘러 들어갈까요? 러시아와 중국 은행을 거치죠. 아니면 현지에 예치해 두고 북한이 장부처럼 인출할 수도 있죠. 북한은 유엔이 금지한 석탄 거래도 하는데 그것도 수백만 달러 규모입니다. 하지만 북한의 가상화폐 탈취에는 제재가 해법이 아닙니다. 대신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조달 통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우리는 중국 은행이 움직이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중국 은행이 가장 중요시하는 걸 위태롭게 만들어야 하고요. 중국은 미국 금융체계에 대한 접근을 가장 중시합니다. 우리는 이것과 관련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7년 동안 북한을 무시하던 오바마 대통령이 2016년 바로 그렇게 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2017년과 2018년 그 일을 했습니다. 그때야 중국은 북한 계좌를 동결하고 중국 내 북한인들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만 미국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진지한 노력이 없습니다. 북한과 무엇을 협상할지에 대한 논의는 괜찮습니다.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그렇게 할 수 있죠. 하지만 그렇게 되면 김정은이 우리보다 한 수 앞서게 될 것입니다. 그에 대한 지렛대를 갖지 못하게 되니까요. 그저 또 하나의 위기를 넘기기 위해 그런 결정을 내린다 해도 우리를 더 안전하게 만들진 않습니다. 위성사진에 따르면 북러 무기 거래는 너무 북쪽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거래에 직접 영향을 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북러가 방법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김정은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위험하게 만들면 그의 생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푸틴을 돕지 않을 수도 있죠.
진행자) 미한은 가치 동맹이지만 북한과 러시아는 편의에 기반한 협력이어서요. 양국이 과연 얼마나 더 협력할 수 있을까요? 북한이나 러시아 모두 ‘출구 전략’을 생각하진 않을까요? 왕따 국가끼리 묶이는 것이 달갑지 않을 텐데요.
롱 전 차관보) 왕따 국가의 연대는 오히려 더 확대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쁜 행동을 부추기는 대신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는 앞선 논의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현재 나쁜 행동에 대한 처벌은 부족한 반면 그런 행동으로 보상받는 국가는 많죠. 제가 푸틴이라면 나쁜 행동을 더 늘리고 거기에 더 전념할 것입니다. 유럽연합과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얼마나 더 지원할 것인지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김정은이 푸틴에게 무기를 더 제공하고 푸틴의 환심을 살 수 있게 만듭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현재 대중 관계의 여러 측면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죠. 이는 김정은이 중국과의 동맹을 더 공고히 할 동기를 더 크게 만듭니다. 이 왕따 국가들의 연대를 어떻게 억제할 것인지가 향후 몇 년간 심각한 도전이 될 것입니다. 베네수엘라와 이란이 여기저기 끼어들고 있죠. 매우 복잡한 방정식이 될 것입니다. 왕따 국가들의 연합은 더 강해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메리 베스 롱 전 국방부 국제안보 차관보와 앤서니 루지에로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WMD 선임국장의 대담을 들으셨습니다.
※ 위 대담 영상은 VOA 한국어 방송 웹사이트와 YouTube, Facebook의 '워싱턴 톡'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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