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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북한 인권증진·정보유입 사업에 최대 150만 달러 지원"


미국 워싱턴 국무부 건물 입구 유리문에 새겨진 국무부 문장.
미국 워싱턴 국무부 건물 입구 유리문에 새겨진 국무부 문장.

미 국무부가 북한의 인권 개선과 정보 유입을 위한 지원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심각한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 규명과 정보 유입을 위한 방송 활동 등에 최대 150만 달러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이 북한의 인권 증진과 정보 접근을 위해 활동하는 국내외 비정부기구와 국제기구, 교육기관들을 위한 기금 지원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국무부는 19일 홈페이지를 통해 대북 정보 유입과 내부 정보 유출, 그리고 북한 내 정보 유통을 촉진하는 사업에 최소 10만에서 최대 150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인들에게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민주주의와 인권, 기본적 자유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활동들이 이 같은 사업에 해당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원 대상에는 민주주의·인권·자유를 주제로 한 대북 라디오 방송을 비롯해 북한 당국의 외부 정보 차단 우회 기술, 대북 정보 유입용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개발 등의 활동이 포함됐습니다.

국무부는 북한 정보 유입 촉진을 위한 모든 프로젝트는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개혁으로 이어져야 하며, 국무부 지원이 종료되더라도 지속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또 이와는 별도로 북한 내 인권과 기본적 자유 증진을 위한 사업에 최소 10만 달러에서 최대 125만 달러를 지원하는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사업은 ‘초국가적 억압을 포함한 심각한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강화’와 ‘여성과 소녀에 대한 권리 증진’, ‘노동권과 노동자 보호 강화’, ‘장애인 권리 증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인권 침해와 관련된 책임 강화 부문에서는 구체적으로 북한 인권 단체 능력 향상과 북한 인권 개선 촉진을 위한 국제적 활동 강화, 공개 정보를 활용한 북한 인권 가해자 식별 연구, 국제적 책임 규명 노력과 피해자 배상 노력 증진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여성 권리 증진 부문은 북한 여성 학대 사례 등의 문서화를 통한 책임 규명 노력과 피해자 트라우마 치료 활동, 북한 여성 성평등 촉진 활동 등이 명시됐습니다.

노동자 권리 보호 부문은 북한 정부의 국제노동기구(ILO) 가입 추진 노력이나 강제 노동 문제에 대한 국제적 환기를 위한 활동 등이 제시됐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권리 증진 부문에서는 장애를 가진 탈북민들을 지역 장애 권리 공동체와 연결해 학습과 권리 증진을 도모하는 단체나 사업에 대한 기술적,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국무부의 이번 지원에 관심 있는 단체는 공고가 게시된 19일부터 2024년 1월 26일까지 웹사이트 www.grants.gov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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