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전직 정보 당국자들은 북한이 전면 충돌까지 가진 않았던 그간의 양상을 벗어나 훨씬 큰 규모의 전술적 공격을 감행할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우발적 긴장 고조 행위를 넘어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한 군사 도발 결단을 내릴 수 있다는 분석인데요. 여기에 핵과 미사일 역량이 커지면서 미국과 한국의 ‘선제공격’을 더 빠른 ‘선제공격’으로 제압하려는 ‘오판’도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6일 VOA ‘워싱턴 톡’에 출연한 시드니 사일러 전 북한담당 국가정보분석관과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의 대담을 함지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진행자) 김정은 위원장은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한 영토를 평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김정은 집권 이래 가장 높은 수위의 전쟁 위협인데요. 어떤 메시지로 읽으십니까? 북한의 추가 도발 전조인가요? 혹은 비현실적인 국내용 메시지일 뿐일까요?
시드니 사일러 전 분석관) 한반도의 도발 상황에 대해 우리는 항상 우려합니다. 수십 년 동안 북한은 치명적, 비치명적 도발과 동적이고 위협적인 도발을 반복해 왔습니다. 지난밤에도 포격 도발이 있었죠. 구체적인 부분은 불분명하지만 이것이 한반도 안보 현실이죠. 그리고 북한에 익숙한 외교 방식이기도 하고요. 이런 배경에서 김정은의 신년사와 같은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 보고와 결론 문헌을 살펴보면 일종의 분위기와 원칙을 담고 있어요. 암묵적인 위협이 들어있고요. 전략적 경고이죠. 그러나 다음 행동의 성격이나 시점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하는 전술적인 방식을 취하죠. 이는 별다른 도움을 주거나 통찰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안타까운 현실을 상기시키죠. 대화를 거부하고 한미 위협과 협박에 의존하는 김정은의 태도 말입니다.
진행자) 북한은 남북관계를 동족이 아닌 적대적인 교전국 관계로 규정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민족끼리’를 강조하더니 전략을 바꾼 건가요? 동족이 아닌 교전국이라면 한국에 핵무기를 사용해도 된다는 의도일까요?
사일러 전 분석관) 용어의 변화를 한국에 대한 북한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클링너 연구원이 직접 말할 수도 있겠지만 수년 전부터 클링너 연구원과 저는 이런 우려를 해 왔습니다. 북한 핵 프로그램이 결국 한국을 지배하기 위한 것이라고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미국의 ‘한국 안보 공약’을 무력화하는 겁니다. 미 본토 핵 타격 능력을 개발해서요. 둘째, 최근 몇 년간 목격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능력입니다. 북한이 민간과 군사 부문 모두에 핵 피해를 입힐 무기를 보유했다는 거죠. 민간 부문은 사회기반시설과 민간인을 의미하고요. 무분별한 사용을 협박하려는 목적도 있지만 한국 군사 목표물을 선별적으로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북한 메시지의 변화만으로 핵 사용 가능성을 높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위험은 언제나 존재했으니까요.
진행자) 북한이 과거 ‘동족’ 운운했던 게 기만술이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그렇다는 걸 이번에 확인한 것 아닐까요?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 북한의 발언을 살펴보는 게 신호 감지에 유용하지만 과도한 분석의 위험도 따릅니다. 심지어 북한 성명에 쉼표 대신 쌍반점이 사용된 걸 선의의 신호로 읽는 사람들도 있었죠. 특히 신년사는 늘 과도한 분석 대상이었습니다. 수년간 우리는 한국과 미국에 대한 북한의 태도가 밀물과 썰물 같은 걸 봤습니다. 미국을 비판하지만 한국을 친근하게 대하기도 하고 그 반대일 때도 있었죠. 김정은뿐 아니라 김여정까지 강경한 표현을 쓰는 건 분명히 우려스런 현상입니다. 수년간 지속되는 핵과 미사일 역량 증대도 확실히 그렇죠. 우리는 해마다 도발이 있을지 늘 알아내려 합니다. 물론 도발할 겁니다. 그게 북한 정권의 본성이니까요. 그저 어떤 도발을 얼마나 많이 저지를지가 관건이죠. 가장 우려스러운 건 북한의 실제 공격입니다. 의도했든 안 했든 간에요. 한국과의 군사합의 파기로 DMZ에 병력이 복귀하면 전술적 차원의 우발적 충돌 위험을 높여 전략적 수준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걸 의미하죠. 북한이 북방한계선 인근에서 포격하다 맞대응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후 양측 모두 의도하지 않아도 다른 차원의 충돌로 빠져들 수 있는 거죠. 북한은 한미와의 대화의 문을 더욱 굳게 닫고 있습니다. 북한이 대화의 문을 다신 안 열 것이라는 뜻은 아니지만 지금은 흥미가 없어 보입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 때는요.
진행자) ‘도발하면 괴멸시키라’는 김정은의 위협은 흔히 들어왔죠. 하지만 그동안은 과장과 허풍에 가까웠었는데요. 북한 핵과 미사일 역량의 고도화를 고려할 때 이 위협이 점점 더 현실화하고 있다고 보세요?
클링너 선임연구원) 북한이 핵과 미사일 역량뿐 아니라 재래식 군사력까지 개선하면서 위협은 갈수록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과거 북한의 발언을 보고 핵전력을 그저 방어적 억제력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2013년 핵보유국법을 가리키면서요. 그러나 지난 10년간 북한은 법 개정 이전에도 선제 핵 사용 발언을 여러 번 했습니다. 미국, 한국의 공격이 예상되면 그렇게 하겠다고요. 선제공격에 선제공격으로 맞서겠다고 천명했죠. 따라서 북한이 더 많은 핵무기와 미사일 역량을 가질수록 항상 우려할 만하죠. 미한의 일상적 군사훈련을 공격의 전조로 잘못 해석할 수 있으니까요. 미한의 침략 조짐으로 오판하고 선제공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남북한과 미국 모두 선제공격 역량과 전략을 키우게 되면 북한이 어느날 갑자기 한반도 장악을 결심한다기보다 우발적 충돌로 빠져드는 상황을 저는 더 우려합니다.
사일러 전 분석관) 저는 이 대목에서 의견이 약간 다릅니다. 북한의 이전 군사 행동을 살펴보면요. 특히 천안함 폭침과 2010년 연평도 포격을 돌아보죠. 북한은 두 도발로 치를 대가를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반격할지 감안했던 거죠. 그러면서도 긴장 고조를 통제할 메커니즘을 갖췄었고요. 전쟁까지 가질 않기를 바랐으니까요. 통제 불능 상태가 되는 것도 원치 않았고요. 휴전 이후 70년간 비교적 평화로웠던 건 이런 이유가 큽니다. 1953년 상황으로 돌아가면 북한은 너무 큰 대가를 치러야 하니까요. 심지어 공동경비구역 충돌 때도 북한은 즉시 자제하고 상황을 진정시킨 적이 있습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최악의 상황을 배제하지 않지만 제가 주목하는 건 북한의 행동이 과거의 강압적 양상을 뛰어넘어 더 수정주의적 행동으로 넘어갈지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우발적 긴장 고조 행위보다 목적 달성을 위한 더 큰 공격을 저는 우려합니다.
클렁너 선임연구원) 동의합니다. 저는 전략적인 대규모 침략을 말했던 거고요. 북한이 그런 계획을 짠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사일러 분석관의 지적처럼 북한은 전술적 공격을 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매우 의도적으로 그런 공격을 결정한다는 거죠. 2015년 북한의 목함지뢰 사건도 언급하고 싶은데요. 북한은 선을 넘어 치명적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걸 오랫동안 봐 왔죠. 그런 공격 자체가 전략적 갈등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전술적 수준에서도 점점 더 그런 공격을 하려고 하는 게 우려됩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북한이 더 큰 규모의 재래식 병력을 동원해 비무장지대 인근에서 매우 도발적 훈련을 하고 심지어 해상분계선 남쪽으로 미사일을 발사하는 걸 봤습니다. 이런 것들은 한국군의 대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목함 지뢰 사건 당시로 되돌아가 보죠. 이후 한국은 북한이 13발의 포탄을 쐈다고 봤죠. 한국은 대응 차원에서 1대 3 비율로 북한에 포탄 39발을 발사했고요. 그런데 유엔군 사령부의 조사 결과 북한이 발사한 포탄은 없었습니다. 한국의 구식 레이더가 뇌우를 13발의 북한 포탄 공격으로 오해한 거죠. 북한은 한국의 선제공격으로 보고 반응할 수도 있었던 거고요. 따라서 오판의 위험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사일러 분석관 지적처럼 북한은 전술적 공격을 감행할 의지가 있습니다.
진행자) 북한은 미한 핵협의그룹 창설, 미한일 훈련 정례화, 미 전략자산인 핵잠수함과 전략폭격기의 한반도 전개 등을 구체적으로 거론했습니다. 이들 조치가 실제로 작동한다는 방증 아닐까요? 확장억제 조치에 대한 김정은의 두려움을 반영하는 신호가 아니겠습니까?
클링너 선임연구원) 두 가지 측면을 보고 싶습니다. 북한은 항상 미국과 미국의 동맹이 하는 일에 대해 불평할 거리를 찾죠. 어차피 하려고 계획했던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고요. 그래서 우리가 군사훈련 할 때마다 북한은 8~9쪽 분량의 불만을 쏟아냅니다. 미국 혹은 한국 군이 적대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주장을 담고 있죠. 하지만 이런 조치는 미국의 확장억제 보장 약속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지난 2년간 재개된 군사훈련은 동맹의 억제력과 방위력 재건 목적입니다. 워싱턴선언, 핵협의그룹, 그 밖의 조치는 한국에 확신을 주려는 것들입니다. 북한과 대규모 충돌 때 우리가 함께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따라서 이들 조치는 억제하는 것보다 안심시키는 데 무게를 둡니다. 물론 이들 조치는 한국에 대한 지원을 확약할 뿐 아니라 억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죠. 북한이 무력 충돌을 유발하면 미국이 한국과 함께 할 것이라는 걸 북한에 분명히 하려고요.
진행자) 한국군 훈련에 대응해 포탄을 발사했다는 북한의 이번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클링너 선임연구원) 북한의 해안포 발사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 2년간 그들은 더욱 도발적인 방식으로 군사훈련을 했습니다. 비무장지대 인근까지 군용기가 접근했고 북방한계선 이남에 포탄과 미사일을 떨어뜨리기도 했습니다. 이번 발사의 이유를 설명한 북한의 성명을 보진 못했지만 지난 2년간 더 공세적인 군사훈련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일각에선 미한 군사훈련 재개에 대한 대응이라고 하겠죠. 하지만 북한은 우리의 군사훈련이 중단됐던 4년 동안에도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지금처럼 도발적이진 않았지만요.
사일러 전 분석관) 클링너 연구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포탄이 어디에 떨어졌는지 정보가 조금 더 필요합니다. 저는 한국의 반응을 유도하려는 행동이었다고 봅니다. 뭔가 대응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기 위해서요. 연평도 포격 때처럼 실제로 민간인이 사망한 치명적인 공격은 아니었습니다. 향후에도 이런 유형의 도발이 예상됩니다. 특히 즉각적 반응과 북한의 의도에 대한 논쟁을 야기하니까요. 윤 대통령의 강경 정책 때문인지, 한국의 대응이 적절했는지와 같은 논쟁 말입니다. 아무리 절제된 대응이었다 해도 비판자들은 긴장 고조 행위로 규정할 테니까요. 이것이 바로 남남 갈등의 딜레마죠. 한국에서 대북정책과 미한의 대처 방식을 놓고 벌이는 논쟁 말입니다.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파악하려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시점에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것뿐이네요.
진행자) 북한은 새해 첫날부터 김정은의 딸 김주애의 존재를 부각시켰습니다. 김정은이 딸의 볼에 입맞춤을 하고 주애는 김정은의 볼을 만지기도 했죠. 김주애의 부각에 대해 미국과 한국에선 매우 엇갈린 진단이 나왔었는데요. 김주애의 동행이 김일성 시대의 김정일, 김정일 시대의 김정은의 동행과 비슷한 목적이 있다고 보세요? 세습을 위한 장기 프로젝트의 일환일까요?
사일러 전 분석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북한 내부에서도 아직 결정되지 않은 사안일 수 있고요. 하지만 확실한 건 매우 이례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김주애가 김정은과 동행하고 ‘존귀하신 자제분’으로 불리며 여러 행사에서 두드러지게 언론의 주목을 받는 것 말입니다. 따라서 뭔가 중요한 의미는 있습니다. 김주애의 권력 승계와 관계있다고 추정해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제가 100% 확신하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김주애의 승계 가능성을 배제하는 사람들은 북한 체제가 여성 지도자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를 듭니다. 저는 그들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김여정이 정권에서 눈에 띄는 역할을 맡은 건 김주애가 더 가시적 권력에 오를 가능성에 사람들이 익숙해지도록 할 목적이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선 그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당장의 정책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만약 김정은이 6~12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아서 딸을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는 거라면야 정책적 연관성이 있죠. 그리면 우리는 승계 시나리오를 다루게 될 거고요. 하지만 현재 그런 정책적 함의는 미미합니다. 따라서 지금의 모호성은 크게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진행자) 김여정은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신년사를 맹비난했습니다. 압도적 핵전력 확보에 더 박차를 가할 당위성과 정당성을 북한에 부여했다고 했죠. 흥미롭게도 김여정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언급하면서 그는 진짜 안보를 챙길 줄 아는 사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윤 대통령에 대해선 ‘우리에게 자위적이며 당위적인 불가항력의 군사력을 키우는 데 공헌한 특등공신’이라고 했고요. 북한은 한때 문 대통령을 ‘삶은 소대가리’로 지칭하며 멸시하는 발언을 했는데요. 왜 갑자기 윤 대통령과 비교하며 문 대통령을 긍정적으로 묘사했을까요?
클링너 선임연구원) 앞선 질문을 잠깐 짚고 넘어가죠. 김정은의 여동생을 언급하셨는데요. 몇 년 전 그녀가 처음 등장했을 때 모두가 그녀를 후계자로 지목했습니다. 이제 관심이 김정은의 딸로 넘어갔죠. 그래서 저는 김주애의 후계 가능성에 회의적입니다. 여성이라는 이유 때문은 아닙니다. 이전 승계 과정을 보면 새로운 지도자, 미래의 지도자는 언제나 매우 인상적인 방식으로 묘사됐습니다. 김정일이 처음 골프를 쳤을 때 13번의 홀인원을 달성했다고 한 것처럼 말입니다. 김정은의 경우 군사 전략가, 전술가로 소개되면서 그의 포병 지식이 장군들을 감탄하게 만들었다고 했고요. 그래서 훨씬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차세대의 등장을 예상했죠. 존재 여부는 불분명하지만 김주애의 오빠같은 인물이요. 하지만 사일러 분석관님의 말처럼 이건 지금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커튼 뒤의 누가 제1바이얼린을 맡을지 고민하기보다 당장 커튼 밖의 지도자를 상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차기 지도자가 역대 지도자 3명과 다른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는 징후도 없습니다. 우리는 북한 지도자를 상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를 마주하고 있고 정책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책이 변할 조짐은 안 보입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북한의 반응을 보면요. 북한은 진보적인 대통령을 선호하죠. 더 많은 양보를 끌어낼 수 있으니까요. 현재 문 대통령을 매우 정중히 대하는 건 한국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일 수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북한은 문 대통령에게 매우 비판적이었습니다. 남북 연락사무소를 폭파하기도 했고요. 문 대통령과 대화를 거부했고, 당시 그를 꽤 모욕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낙관적으로 돌아보면 북한이 윤 대통령보다 문 대통령을 더 좋아한 건 맞습니다. 문 대통령은 대북전단금지법을 시행했고 북한에 다른 양보도 했습니다. 한국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와 관계없이 북한은 잘 협조하는 대통령보다 북한에 맞서는 대통령을 더 비판할 겁니다.
지금까지 시드니 사일러 전 북한담당 국가정보분석관과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의 대담을 들으셨습니다.
※ 위 대담 영상은 VOA 한국어 방송 웹사이트와 YouTube, Facebook의 '워싱턴 톡'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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