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중국에 강제 송환 금지 의무를 준수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5일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과 관련한 VOA의 논평 요청에 “우리는 최근 중국이 탈북민을 포함해 수많은 북한 주민들을 북한으로 송환했다는 믿을 만한 보도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송환된 탈북민들은 고문과 강제 낙태, 강제 노동과 처형 등 가혹한 처벌에 노출돼 있다고 알려져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 “We are gravely concerned by recent, credible reports that the PRC has repatriated large numbers of North Koreans, including defectors, to the DPRK. Upon return, defectors are reportedly vulnerable to harsh punishments including torture, forced abortions, forced labor, and execution.”
이어 “국무부는 중국이 1951년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과 1967년 의정서, 그리고 고문방지협약에 따른 강제 송환 금지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은 탈북민들에게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고, 그들이 원할 경우 안전한 제3국으로 갈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정기적으로 중국에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한국과 다른 동맹 및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포함해 계속해서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 “The State Department calls on Beijing to uphold its non-refoulement obligations under the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its 1967 Protocol, and the Convention Against Torture. The PRC should offer appropriate protection to North Korean defectors and allow their transit to a safe third country, if they wish. We regularly raise such cases with the PRC and will continue to do so in the future, including in coordination with the ROK and other allies and partners.”
앞서 지난달 23일 유엔에서 열린 중국에 대한 4차 보편적 인권 정례 검토에서 한국과 영국, 체코 등은 중국 정부의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또 미국 의회 산하 초당적 협의체인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CECC)’는 지난 1일 중국 인권 검토 청문회를 개최하고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중국은 지난해 항저우 아시안게임 폐막 다음 날인 10월 9일 북중 접경 지역을 통해 탈북민 수백 명을 강제 북송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제사회는 중국과 북한에 탈북민 강제 북송 등 인권 침해 중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지만, 중국은 탈북민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북한에서 중국으로, 경제적 이유로 불법적으로 온 이들은 불법 이주자이지 난민이 아니다”라며 탈북민들이 유엔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또 “현재 북한에서는 소위 ‘대규모 인권 침해’가 벌어진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다”며 유엔 고문방지협약을 탈북민에게 적용할 수 없다고 강변했습니다.
VOA는 유엔 주재 중국대표부에 탈북민 강제 북송에 관한 입장을 문의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VOA 뉴스 안준호입니다.
For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