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는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이 강화되면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진전시킬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이 무기 개발과 조달을 돕는 수단이 되고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재무부는 국제사회의 확산금융(PF) 위험도를 높이는 나라로 북한과 러시아를 지목했습니다.
재무부는 7일 공개한 ‘2024 국가 확산금융 평가’ 보고서에서 “러시아와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직접적으로 위배되는 무기 구매와 군사 지원에 협력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 “Russia and the DPRK have collaborated on arms purchases and military assistance in direct violation of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UNSCRs). Specifically, the DPRK has provided military equipment and munitions to Russia for use in its full-scale invasion of Ukraine. The United States is concerned that, in exchange for such materiel, Moscow will provide military assistance to Pyongyang to expand its WMD program.”
이어 “구체적으로, 북한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적 침공에 사용될 군사 장비와 군수품을 러시아에 제공했다”며 “미국은 이러한 물자를 제공하는 대가로 러시아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 확장을 위한 군사 지원을 제공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확산금융(Proliferation Financing·PF)’은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의 개발과 생산, 이전 행위를 지원하는 금융 활동을 말합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북한을 확산금융 부문에서 ‘대응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high-risk jurisdictions)’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는데, 최근 북러 무기 거래가 이에 대한 위험도를 높였다는 설명입니다.
재무부는 확산금융이 미국의 안보에 끼치는 위협을 평가한 보고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2018년과 2022년에 이어 세 번째로 발행됐습니다.
보고서는 “러시아는 전장에서 입은 손실의 직접적인 결과로 북한과 이란을 포함한 다른 확산 우려 국가들과 협력적인 조달 관계를 모색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 “As a direct consequence of its battlefield losses, Russia has sought out cooperative procurement relationships with other states of proliferation concern including the DPRK and Iran. These activities directly undermine the integrity of the global nonproliferation regime. With respect to the DPRK, the United States and its partners have accused Russia of violating numerous UNSCRs by procuring military equipment and munitions from Pyongyang.”
이어 “이러한 활동은 글로벌 비확산 체제의 무결성을 직접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라며 “북한과 관련해 미국과 그 파트너들은 러시아가 북한에서 군사 장비와 군수품을 조달해 수많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고 비난해 왔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군사적 용도의 다양한 물품과 기술의 불법 조달 문제를 들춰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의 대북 무기 금수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데 대해선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제한하려는 국제적 조치의 신뢰성을 약화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미국 백악관은 지난해 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데 북한에서 제공받은 미사일을 사용했다며 미사일과 발사대, 미사일 낙하지점이 표시된 사진 자료 등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또 지난 2022년에는 북한이 열차를 이용해 러시아에 탄약과 포탄을 제공한다고 지적했었습니다.
로버트 우드 유엔 주재 미국 차석대사는 6일 ‘우크라이나 전쟁’을 의제로 열린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북러 간 무기 거래 문제를 거론하면서 “러시아와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오랜 의무를 저버리는 행동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우드 차석대사] “Russia and the DPRK must be held accountable for their actions which undermine longstanding obligations under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These unlawful arms transfers and potential technology transfers from Russia to the DPRK undermine regional stability and the global nonproliferation regime as well as the Security Council’s credibility.”
특히 “이러한 불법 무기 이전과 러시아에서 북한으로의 잠재적 기술 이전은 역내 안정과 세계 비확산 체제는 물론 안보리의 신뢰성을 훼손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북한의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도 확산금융 방지 체계에 대한 주요 위협으로 꼽았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은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대량살상무기 역량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정보기술(IT) 인력을 (해외에) 파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 “The DPRK continued to conduct malicious cyber activity and deploy information technology (IT) workers to, at least in part, fund its WMD capabilities. This activity included efforts to illicitly raise revenue in fiat currency and virtual assets, including hacking of VASPs and, to a lesser extent, ransomware attacks.”
그러면서 “이러한 활동에는 법정화폐와 가상 자산으로 불법 수익을 올리려는 노력이 포함돼 있다”며 가상자산사업자(VASP)에 대한 해킹과 랜섬웨어 공격을 주요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IT 인력의 해외 파견 문제와 관련해선 “신원을 숨기고 디지털 플랫폼에서 계약을 맺기 위해 사기 수단을 사용하는 IT 종사자들에 의해 뒷받침된다”며 “근본적인 사기 행위와 대북제재 위반 사실만 없었어도 합법적인 수입 획득 방안이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정부 등은 북한의 IT 기술자들이 국적 등의 신분을 숨긴 채 원거리 위장 취업을 하고 있다며 국제사회의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국무부와 연방수사국(FBI), 한국 외교부와 경찰청, 국가정보원은 지난해 10월 발행한 합동주의보에서 북한 IT 인력의 위장 취업 방식과 행태 등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당시 국무부 대변인실은 “북한 IT 인력은 소프트웨어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과 같은 특정 IT 기술에 대한 수요를 지속적으로 이용하면서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고용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며 “이러한 행위로 인해 기업들은 자신도 모르게 북한 IT 인력을 고용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재무부는 자금세탁 위험 평가를 주제로 한 별도의 보고서도 공개했습니다.
이 보고서 역시 최근 급증 양상을 보이는 북한과 러시아의 사이버 범죄 행위를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
특히 “러시아, 북한과 연계돼 있거나 이들로부터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받는 사이버 범죄조직은 최근 확인된 랜섬웨어 관련 사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이들은 미국 기관을 공개적으로 공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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