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북한 등 적국의 지원 관련 정보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조항이 미국 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국가안보 관련 추가 예산안에 포함됐습니다.
민주당의 패티 무레이 상원 세출위원장이 7일 공개한 이 법안은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에게 미국의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 전략을 의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략에는 러시아 정부에 대한 이란, 중국, 북한의 지원 정보가 포함돼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법안] “That such strategy shall include information on support to the Govern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from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related to the Russian campaign in Ukraine, and its impact on such strategy.”
또 적국들의 이런 지원이 미국의 전략에 미치는 영향도 기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우크라이나의 무기고가 고갈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러시아에 미사일과 포탄 등 다량의 무기를 제공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지원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편 953억 4천만 달러 규모의 이 법안에는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 각각 600억600만 달러와 141억 달러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을 지원하고 중국 정부의 공세를 억지하기 위한 48억3천만 달러의 예산을 승인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번 법안은 국가안보 관련 추가 예산안에 포함할 국경 보안 정책과 관련해 민주당과 일부 공화당 의원들 사이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예산안 통과를 가속하기 위해 논란이 있는 국경 관련 내용만 제외한 채 마련됐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600억 달러 지원 등이 포함된 국가안보 관련 추가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지만 국경 통제 강화 예산 포함을 요구하는 공화당 의원들은 이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이민법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고 있다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예산 지원은 국경 통제와 이민법을 대폭 강화하는 개혁과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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