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인권 참사 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3개국 중 하나로 지목됐습니다. 북한에서 광범위하고 중대한 인권 유린이 지속되며 어떠한 개선 조짐도 없다는 지적입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호주 퀸즐랜드대학의 ‘아시아 태평양 보호책임 센터(APR2P)’는 19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북한을 아태 지역에서 중국, 미얀마와 함께 인권 참사가 벌어질 가능성이 가장 높은 3개국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보고서는 참사가 발생할 위험도를 ‘매우 높음’, ‘높음’, ‘중간’, ‘낮음’, ‘매우 낮음’ 등 5단계로 나눴는데, 북한은 ‘매우 높음’ 단계로 분류돼 인권 침해가 가장 심각한 국가로 지목됐습니다.
보고서는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보고를 인용해 “북한 내 인권 상황이 여전히 매우 심각하며, 어떤 면에서도 개선 조짐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현재 인구의 약 40%에 해당하는 1천 200만 명이 여전히 영양실조에 시달리는 상황을 예로 들었습니다.
또한 만연한 식량 분배 차별, 고문과 살해가 일상화된 정치범수용소 실태, 노동 착취 등에 진전이 없는 점도 거론했습니다.
이어 신종 코로나 사태 이후 북한 당국이 북중 국경을 넘는 주민에 대한 사살 명령을 내리면서 북한 내 인권 문제가 여전히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크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조 바이든 행정부 취임 이후 미국의 북한 인권 문제 대응 방식은 긍정적인 변화라고 평가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해 유엔을 통해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모색하면서 국제적 조치의 긍정적인 도약을 구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북한으로부터 구체적인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긴 어렵겠지만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다시 집중시켰다고 진단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구체적 제언도 내놨습니다.
먼저 북한에는 반인도적 범죄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과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및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과 건설적으로 협력해 인권 관련 조약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계획을 개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각 유엔 회원국들은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하고 북한의 인권을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와 인권이사회, 총회를 활용해 협력하며, 북한과 다자적, 양자적, 비공식적 채널을 활용해 인권 개선 독려를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유엔 안보리에는 인권 문제에 대한 북한과의 비공식 논의 재개를, 유엔 인권이사회에는 북한 인권 유린의 책임규명을 위한 각국, 시민단체와의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호주 정부의 기금 지원을 받는 아시아 태평양 보호책임 센터는 지난 2017년부터 각국의 인권 참사 위험과 관련한 보고서를 공개해 왔으며, 북한은 매년 가장 인권 참사 위험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한 곳으로 지목돼 왔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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