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탄도미사일에서 미국과 유럽 부품이 다수 발견된 가운데 미 상무부가 미국산 제품의 북한으로의 환적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계속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상무부 대변인은 26일 “미국산 제품이 우리의 포괄적인 수출 통제를 위반해 러시아, 북한, 이란으로 환적되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VOA에 밝혔습니다.
[상무부 대변인] “The United States is committed to using all possible means to stop Russia’s war machine. To that end, we are concerned about the transshipment of U.S.-origin goods to Russia, the DPRK, and Iran in violation of our comprehensive export controls.”
상무부 대변인은 ‘북한산 탄도미사일에서 미국 부품이 발견됐다는 한 민간단체의 발표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느냐’는 VOA의 질문에 “미국은 러시아의 전쟁 기계를 막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하는데 전념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영국의 분쟁군비연구소(CAR)는 20일 우크라이나 하르키우에서 회수한 북한산 미사일 잔해의 290개 부품을 직접 조사한 결과, 미국 회사가 설계, 판매한 부품이 75%, 유럽 회사의 부품이 1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상무부 대변인은 미국산 부품이 북한 등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노력을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파트너들과 협력해 우리 관할권에서 제3국을 통해 이뤄지는 그 같은 환적을 차단하고, 환적 국가들이 핵심 관리 품목의 이전에 대한 실사를 강화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환적은 화물을 최종 목적지로 바로 이송하는 것이 아니라 도중에 다른 선박이나 운송수단에 옮겨싣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무부 대변인] “We are working with partners to stem that transshipment from our own jurisdictions through third countries and urging transshipment countries to increase diligence on the transfers of high priority items. These efforts are complicated by the fact that many of the microelectronics found in these systems had likely been in circulation worldwide, and may not be manufactured in the U.S. or allied countries. But we will continue to take aggressive action and continue our own vigorous enforcement as well.”
상무부 대변인은 “이러한 시스템에서 발견된 많은 초소형 전자기기가 전 세계적으로 유통됐을 가능성이 있으며, 미국 또는 동맹국에서 제조되지 않았을 수 있다는 사실로 인해 (환적을 막는) 노력이 복잡해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계속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자체적으로도 강력한 단속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 이외의 여러 국가에 있는 200개 이상의 단체가 러시아 군을 지원하는 단체 목록에 추가됐다”며 이란과 러시아의 드론 공동 생산에 관련된 단체들도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상무부 대변인] “More than 200 entities in numerous countries outside of Russia have been added to the entity list for supporting Russia’ military, including co-production of drones with Iran. Beyond export controls, the Biden-Harris Administration is employing a range of tools, including information sharing with foreign governments and financial sanctions where necessary.”
상무부 대변인은 “바이든-해리스 정부는 수출 통제 외에도 외국 정부와의 정보 공유와 금융 제재 등 다양한 도구를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23일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위반한 600여 개인과 기관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이날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93개 기업을 수출통제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들 중 63개 기업이 러시아에 위치하고 있으며 나머지 약 30개 기업은 중국과 인도, 키르기스스탄, 튀르키예, 아랍에미리트(UAE) 등 제 3국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미 상무부는 지난해 10월에도 러시아 군과 방위 산업을 지원한 것으로 의심되는 49개 외국 법인을 수출 통제 대상으로 올린 바 있습니다.
앞서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21일 북한산 탄도미사일에서 미국과 유럽 부품이 발견된 데 대해 “북한이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에 사용할 수 있는 민감한 품목과 기술을 획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출 통제와 제재, 차단, 법 집행 등 모든 관련 도구를 계속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이 사용할 도구에 대해 “러시아가 북한 혹은 다른 곳에서 온 부품을 포함한 무기 및 기타 민감한 품목을 획득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도 포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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