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총리의 미국 공식 방문을 앞두고 미 하원에서 미한일 3국 협력 관련 결의안이 초당적으로 발의됐습니다. 앞서 상원에서도 같은 내용의 결의안이 발의됐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민주당의 제리 코널리 하원의원이 한일 관계 개선을 높이 평가하고 미한일 3국 협력 강화를 독려하는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7일 의회 기록 시스템에 따르면 결의안은 지난 5일 발의돼 외교위원회로 회부됐습니다.
코널리 의원과 함께 의회 내 코리아코커스 공동의장인 공화당의 조 윌슨 의원, 마이클 매콜 하원 외교위원장과 그레고리 믹스 민주당 간사, 인도태평양 담당 소위원회의 영 김 위원장과 아미 베라 민주당 간사 등 22명의 의원이 초당적으로 결의안 발의에 참여했습니다.
결의안은 지난해 한국과 일본이 2019년 이후 처음으로 양자 정상회담을 재개해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7차례 만났다는 점을 상기했습니다.
[결의안] “Whereas, in 2023, South Korea and Japan restarted bilateral summitry for the first time since 2019 with President Yoon Suk Yeol and Prime Minister Kishida Fumio meeting seven times; Whereas the two sides have made efforts to address longstanding historical grievances, including the issue of South Koreans forced to work for Japanese companies during World War II; Whereas the Governments of Japan and South Korea restored normal economic ties, which had been strained since 2019.”
이어 “양측은 2차 세계대전 중 일본 기업에 강제 징용된 한국인 문제를 포함해 오랜 역사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일본과 한국 정부는 2019년 이후 경색됐던 경제 관계를 정상적으로 복원했다”고 명시했습니다.
특히 최근 한일 관계 개선이 미한일 3국 안보 협력 강화로 이어진 점을 강조했습니다.
“세 동맹국은 2022년 군사훈련을 재개함으로써 북한이 가하는 점증하는 안보 위협에 대한 억지력과 방어 역량을 향상했고, 3국이 다개년 3자 군사훈련 일정을 확대, 발전시켜 지난해 10월 첫 3국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했다”는 것입니다.
[결의안] “Whereas the three allies improved deterrence and defense capabilities against the growing security threat posed by North Korea by resuming military exercises in 2022; Whereas the United States, Japan, and South Korea expanded and developed a multi-year schedule for trilateral military exercises and conducted the first United States-Japan-South Korea aerial exercise in October 2023; Whereas the three allies have activated a 2022 agreement to exchange real-time missile warning data focused on North Korean missile launches.”
또 “세 동맹국은 북한 미사일 발사에 중점을 둔 실시간 미사일 경보 정보를 교환하기로 한 2022년 합의를 가동시켰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미한일 정상은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3국 회담을 갖고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와 다년간의 3자 훈련 정례화 등 안보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3국은 지난해 말부터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체계가 정상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결의안은 특히 “양국 관계 회복에 앞장선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탁월한 리더십을 높이 평가한다”며 “한일 관계 강화는 미국을 포함한 3국 협력에 있어 더 원대한 야망을 품을 수 있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결의안] “The Senate commends the extraordinary leadership of President of South Korea Yoon Suk Yeol and Prime Minister of Japan Kishida Fumio in taking initiative to repair relations between their two countries... Strengthening relations between Japan and South Korea has enabled greater ambition in trilateral cooperation involving the United States… Encourages ever greater cooper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and trilateral cooperation across diplomatic, economic, security, and informational domains.”
이어 “외교, 경제, 안보, 정보 영역 전반에 걸친 한일 협력과 미한일 3국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을 독려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서태평양 지역과 더 광범위하게는 세계 질서에 대한 안정적 영향력으로서 미한일 3국 간 전략적 공조가 더욱 강화되는 것을 환영한다”며 “민주적이고 자유주의적인 가치 공유는 미한일 간 지속적인 유대의 기반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결의안] “Welcomes ever greater levels of trilateral strategic coordination among the United States, Japan, and South Korea as a stabilizing influence on the Western Pacific region and global order more broadly; Shared democratic, liberal values…are the bedrock of the enduring ties among the United States, Japan, and South Korea.”
VOA는 대표 발의자인 코널리 의원실과 윌슨 의원실에 결의안 발의 배경 및 의미에 대한 논평을 요청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서 코널리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결의안 발의 소식을 전하면서 “미국과 한국, 일본이 더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안전한 인도태평양을 추구하는 가운데 지난 8월 바이든 대통령이 주최한 3국 정상회의는 세 나라 간 협력의 역사적인 재개에 시동을 걸었다”고 밝혔습니다.
[코널리 의원] “The Trilateral Summit hosted by President Biden last August kickstarted a historic renewal of cooperation between our three nations as we seek a freer, more open, and more secure Indo-Pacific. I am proud to join so many of my colleagues in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cooperation between the U.S., Korea, and Japan, and the role the United States can play in fostering it.”
이어 “미한일 협력의 중요성과 이를 촉진하는 데 미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인식하는 데 많은 동료 의원과 함께하게 돼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윌슨 의원도 성명에서 “새롭게 재개된 미한일 3국 정상회의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데 동료 의원들과 함께하게 돼 감사하다”며 “자유롭고 안전하며 번영하는 인도태평양에 대한 우리 공동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윌슨 의원] “I am grateful to join my colleagues in affirming the importance of the renewed Trilateral Summit between the U.S., Republic of Korea, and Japan. Our joint commitment to a free, secure, and prosperous Indo-Pacific is ironclad, and I look forward to working with my colleagues to advance our shared goals and confront any challenges that come our way.”
이번 하원 결의안은 상원에 계류 중인 미한일 3국 협력 관련 결의안에 대한 동반 결의안 형식으로 발의됐습니다.
앞서 상원 코리아코커스 공동의장인 공화당의 댄 설리번 의원은 지난 2월 미한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습니다.
상원에서는 상원 코리아코커스 공동의장인 민주당의 브라이언 샤츠 의원, 외교위 동아태 담당 소위원장인 민주당 크리스 밴 홀런 의원, 트럼프 행정부 시절 일본 주재 대사를 지낸 공화당의 빌 해거티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발의에 참여했습니다.
미 상원과 하원에서 동시에 미한일 3국 협력 강화를 독려하는 별도의 결의안이 추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상원과 하원의 이번 결의안은 내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미국 공식 방문을 앞두고 나왔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4월 미국을 방문해 조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국빈 만찬 등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한편 상원 결의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 등 28명의 상원의원은 지난 2일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에게 서한을 보내 미국을 방문하는 기시다 총리를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 초청할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어 존슨 의장은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와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 하킴 제프리스 하원 민주당 대표와 지난 4일 기시다 총리에게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 공식 초청장을 발송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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