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차관보 “제재로 북한의 핵개발 자금 조달 차단”

매튜 올슨 미국 법무부 국가안보 담당 차관보가 8일 미국 정부의 제재 집행 성과를 설명하며 북한의 핵 개발 자금 조달 차단을 거론했습니다.

[올슨 차관보] “Countries like China, Russia, Iran, and North Korea engage in aggressive and sophisticated efforts, both inside our borders and abroad, to undermine the security, economic interests, and democratic institutions of the United States and our allies. Our enforcement tools cut off Iran’s access to the financial markets and technologies it needs to support its weapons systems and brazen aggression. They prevent China from stealing cutting-edge technology that enables their military advances and human rights abuses. They block North Korea from funding its nuclear ambitions.
We also obtained a guilty plea from the subsidiary of a British tobacco company for violating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along with a $629 million penalty — the largest ever criminal penalty for a violation of sanctions on North Korea.”

올슨 차관보는 이날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미국변호사협회’ 행사 기조연설을 통해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과 같은 국가들은 미국과 우리 동맹국의 안보 및 경제적 이익, 민주적 제도를 약화시키기 위해 국경 안팎에서 공격적이고 정교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들 나라의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한 미국의 집행 도구의 역할을 설명하며 북한과 관련해선 “북한이 핵 야망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차단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올슨 차관보는 또한 대북 제재를 위반한 영국 담배 회사의 자회사로부터 유죄 인정과 함께 형사 처벌로는 사상 최대 규모인 벌금 6억 2천900만 달러를 받아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4월 영국 담배회사 ‘브리티쉬 아메리칸 토바코’는 자회사인 싱가포르 소재 ‘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바코 마케팅’과 함께 북한에 담배를 판매하고 미국 은행망을 이용해 수익금을 송금한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을 납부하기로 법무부와 합의했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담화 등을 내고 미국의 제재 조치는 ‘주권침해행위’이자 ‘적대행위’라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