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 중국위원회가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중국 기업 제품의 수입을 즉각 중단시킬 것을 행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미국 소비자들이 의도치 않게 북한 무기 프로그램 자금을 지원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미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CECC) 공동의장인 공화당의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과 민주당의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이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중국 수산업 내 북한 강제 노동 동원 의혹에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의장들은 최근 미국 잡지 ‘뉴요커’에 게재된 워싱턴 DC 비영리 매체 ‘아웃로 오션 프로젝트’의 보도를 인용해 “중국 수산물 가공 공장에서 강제 노동에 시달리는 북한인들에 대한 학대 행위와 이런 수산물이 미국인의 식탁에 오른다는 사실에 관한 끔찍한 내용이 폭로됐다”고 말했습니다.
[서한] “Recent reporting by The Outlaw Ocean Project published in The New Yorker exposed horrific details about abusive practices towards North Koreans forced to work in seafood processing plants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RC) and the fact that this seafood ends up on American plates…Seafood sold in American grocery stores and wholesalers such as Costco and delivered to military bases, school food programs, and even congressional cafeterias makes both American consumers and the U.S. government inadvertently complicit in supporting forced labor and funding Kim Jong Un’s dictatorial regime.”
그러면서 “미국 식료품점과 코스트코와 같은 도매업체에서 판매되고 군사 기지와 학교 급식 프로그램, 심지어 의회 구내식당에 납품되는 수산물은 미국 소비자와 미국 정부가 모두 강제 노동을 지원하고 김정은 독재 정권에 자금을 지원하는 데 의도치 않게 연루되게 만든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서한은 지난 11일 발송됐고 13일 공개됐습니다.
의장들은 서한에서 특히 “미국 수산물 소비자들이 북한의 핵 무력시위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 문제와 중국 수산업에서의 강제 노동을 해결하기 위해 행정부가 “신속하고 단호하게 행동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서한] “We are writing to ask the Administration to act quickly and decisively to address forced labor in China’s seafood industry and the very real possibility that U.S. consumers of seafood are funding North Korea’s nuclear saber-rattling.”
의장들은 행정부에 구체적으로 6가지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서한] “Immediately stop all imports from Chinese companies that employ North Korean labor; Request a meeting at the U.N. Security Council to discuss the PRC’s violation of U.N. Security Council sanctions regarding the employment of North Koreans; Work with like-minded partners to insist that the U.N.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gain access to North Koreans in the PRC; Deepen information sharing with like-minded partners, particularly South Korea and Japan, to promote transparency; Require all U.S. federal seafood procurements to provide full supply chain disclosures; Issue an advisory outlining the supply chain risks in purchasing seafood from the PRC.”
먼저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는 중국 업체로부터의 모든 수입을 즉시 중단시키고, 중국의 북한인 고용과 관련한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을 논의하는 안보리 회의를 요청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 중국 내 북한인들에 대한 유엔 난민최고대표의 접근 허용을 요구하기 위해 같은 생각을 가진 파트너와 협력하는 한편, 중국산 수산물 공급망의 투명성을 증진하기 위해 특히 한국과 일본 등 같은 생각을 가진 파트너와 정보 공유를 강화할 것 등을 요청했습니다.
그밖에 미국 연방 차원의 모든 수산물 조달에 관한 공급망을 완전히 공개하고 중국 수산물 구매 시 공급망 위험을 설명하는 주의보를 발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앞서 ‘아웃로 오션 프로젝트’가 중국 내 북한 노동자들과의 인터뷰 및 현지 방문, 그리고 무역 통계 등을 통해 최근 보도한 바에 따르면 2017년 이후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것으로 보이는 중국 내 수산물 가공 공장은 15곳, 이들이 고용한 북한 출신 근로자는 1천 명 이상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북한 강제 노동이 동원된 이들 공장 중 10곳이 수산물을 공급한 미국의 수입업체는 2017년 이후에만 70여 곳으로, 총 12만t 이상의 수산물이 납품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수산물 납품 의혹을 받은 미국 최대의 유통업체 중 한 곳인 ‘트라이던트 시푸드’(Trident Seafoods)와 미군 기지와 공립학교 식당에 식품을 공급하는 세계 최대 식품 유통업체인 ‘시스코’(Sysco)는 해당 중국 수산물 가공 공장과의 거래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17년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2397호를 통해 회원국 내 모든 북한 노동자를 2019년 12월까지 본국으로 송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 2017년에 제정된 '제재를 통한 미국의 적성국 대응법’(CAATSA)에 따라 북한 국적자가 생산한 모든 물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앞서 국토안보부 산하 세관국경보호국(CBP) 공보실 관계자는 12일 VOA에 해당 보도를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CBP는 구체적인 조사 내용이나 법 집행 활동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노동력을 포함해 강제 노동 관련 법률을 위반하면서 생산된 상품의 미국 수입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들은 공급망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는 국무부와 워싱턴 주재 중국 대사관에 이번 보도에 대한 논평을 요청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서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해 11월 북한 강제 노동을 통해 가공된 중국산 수산물이 미국으로 유통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VOA에 “국무부는 조사 결과를 인지하고 있으며 수산물 강제노동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양자 외교와 다자 포럼, 부처 간 실무 그룹, 그리고 민관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국토안보부는 지난해 9월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에 따라 중국의 화학 및 섬유 회사 3곳을 수입 금지 대상에 추가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신장 자치구 내 강제 노동 의혹은 “세기의 거짓말”이라고 반박하며 “본질적으로 (미국은) 신장의 번영과 안정을 훼손하고 중국의 발전을 억제하며 국제 무역 규칙과 시장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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