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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W “북한에 ‘팬데믹 통제’ 여전…국경 열고 외부 지원 수용해야”


중국 단둥에서 바라본 북한 신의주. (자료사진)
중국 단둥에서 바라본 북한 신의주. (자료사진)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가 북한에 남아 있는 코로나 19 팬데믹 통제 조치로 인도주의적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국경을 열어 외부 원조를 받아들이고 국내 이동도 자유화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 100여 개국의 인권 상황을 감시하는 휴먼라이츠워치는 13일, 북한에서 팬데믹 관련 주요 규제가 여전히 시행되고 있다”며 “이른바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처참한 곳에서 주민들의 삶이 더욱 비참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스톨라인 국장] “In North Korea, however, key pandemic-related restrictions are still in place – and it’s making people’s lives even more miserable in the hellscape of the so-called “Democratic People’s Republic”. Specifically, this is about restrictions on movement and trade.”

이 단체의 앤드루 스톨라인 유럽 미디어 담당 국장은 홈페이지에 올린 글과 육성을 통해 특히 “이동과 무역에 대한 제한” 문제를 지적하며 북한 정부의 국경 봉쇄 등 코로나 관련 제한 조치는 “이미 심각한 인도주의와 인권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도 “의도치 않게 일반 북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경제적 타격은 주민들의 생계와 식량 및 생필품 수급 능력에 해를 끼쳤다”고 평가했습니다.

스톨라인 국장은 유엔 안보리가 현재의 대북 제재와 그 영향을 검토해야 한다면서도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정부 중 하나인 북한 정부가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비판했습니다. 북한은 코로나 팬데믹 제한 조치가 취해지기 전에도 전 세계에서 가장 권위주의적이고 고립된 국가 중 하나였다는 설명입니다.

[녹취: 스톨라인 국장] But while the UN Security Council should certainly review current sanctions on North Korea and their impacts, let’s be clear: the primary problem is the government, one of the most repressive in the world. Even before Covid-19 restrictions were put in place, North Korea was among the most authoritarian and isolated countries anywhere.”

휴먼라이츠워치는 “궁극적으로 북한 주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완화하려면 북한의 독재자 김정은이 중대한 정책 전환을 단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국경을 재개방하고, 국내 이동 제한을 완화하며, 모니터링이 가능한 국제적 긴급 원조를 허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단체는 지난주 150쪽에 달하는 새 보고서(‘총알보다 더 강한 공포감(A Sense of Terror Stronger than a Bullet)’에서 위성사진 등 여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수년간 대폭 강화된 감시와 통제로 북한의 인권과 인도주의 상황이 크게 악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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