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 고위 관리들이 국제 질서를 재편하려는 중국에 맞선 미국의 정책이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동맹, 파트너들과 전례없이 연대하고 있으며 중국에 대한 경쟁 우위를 유지할 수 있는 입지를 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14일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중국의 강압적인 행태를 지적했습니다.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중국은 국제 질서를 재편하려는 의도와 이를 위한 경제적, 외교적, 군사적, 기술적 힘을 모두 갖춘 유일한 국가”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크리튼브링크 차관보] “The PRC is the only country with both the intent to reshape the international order and increasingly the economic, diplomatic, military and technological power to do it. That certainly holds true in the Pacific through foreign assistance, fleet capture and robust public messaging campaigns. The PRC has moved aggressively to assert itself in the Pacific Islands.”
이날 ‘태평양 도서지역에서의 미국의 전략’을 주제로 열린 청문회에서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중국이 이 지역에서도 “대외 원조, 함대 나포, 강력한 대중 메시지 캠페인을 통해 국제질서 재편에 나서고 있다”며 “태평양 도서지역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공세적으로 움직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종종 중국과의 거래는 국가 주권을 훼손할 수 있으며, 중국이 입지가 약화된 나라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중국의 이러한 강압적 행태에 대응한 바이든 정부의 ‘투자’, ‘동맹’, ‘경쟁’이라는 대중국 전략이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도태평양, 특히 태평양 제도 등 전 세계 동맹국, 파트너, 우방국과의 모든 연대는 전례 없이 성공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녹취: 크리튼브링크 차관보] “The align piece, which I think has been unprecedentedly successful, all the alignment with our allies and partners and friends around the world in the Indo-Pacific and especially in the Pacific Islands. And in the actions we've taken to compete against China, including protecting the sources of our economic strength at home, but in many other domains as well. So I'm confident that we have a strategy. I'm confident that our China strategy is succeeding, has been successful and is succeeding.”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국내 경제력의 원천을 보호하는 것을 포함해 다른 많은 영역들에서 중국과 경쟁하기 위해 취한 조치들도 전례 없이 성공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대중국 전략이 성공하고 있고, 성공해 왔다고 자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라이 래트너 미국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도 이날 청문회에서 “국방전략보고서는 ‘추격하는 도전’인 중국에 완전히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래트너 차관보] “I will tell you that the Department is currently looking at the evolution of our command and control structures throughout the Indo-Pacific, not just as relates to current structures, but potential reforms of that. So what that looks like down the road is something we're taking a look at, including as it relates to how we operate in the Pacific Islands.”
래트너 차관보는 “현재 국방부는 인도태평양 전역의 지휘통제 구조의 진화를 검토하고 있다”며 “현재 구조 뿐 아니라 잠재적인 개혁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지 살펴보고 있으며, 태평양 제도에서의 작전 수행 방식과 관련된 사항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래트너 차관보는 태평양 제도에서 “훈련을 계속하고 있으며, 그곳에서 큰 기여를 하고 있는 동맹과 파트너를 활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래트너 차관보는 서면 증언에서도 태평양 제도에서 한국 등과의 협력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서면 증언] “We are also working on countering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IUU) fishing and strengthening maritime domain awareness through Partners in the Blue Pacific alongside Australia, Canada, Germany, Japan, New Zealand,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Kingdom.”
태평양도서국 지원협의체 '파트너스 인 블루 퍼시픽'을 통해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에 대응하고 해양 영역 인식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호주, 캐나다, 독일, 일본, 뉴질랜드, 한국, 영국이 ‘파트너스 인 블루 퍼시픽’에 동참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1년여 만인 2022년 2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Indo-Pacific Strategy)’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이 국내에서 힘의 기반에 투자하는 동시에 동맹, 파트너와 접근법을 일치시키면서 중국과 경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은 혼자 달성할 수 없고 전례 없는 협력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역내외 연결망 구축, 번영, 안보 증진, 초국가적 위협에 대한 회복력 구축 등 5개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안보 분야에서는 통합 억지력을 근간으로 할 것이라며, 미국은 21세기에도 변함없는 지역 동맹으로 남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바이든 행정부의 인태 전략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1월 브리핑에서 제1차 인도태평양 대화에 대해 “내정에 간섭하고 중국을 먹칠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국가들이 협력을 핑계 삼아 배타적인 작은 울타리를 만들고 중국 내정을 거칠게 간섭하며 중국을 먹칠하고 대립과 대항을 선동하는 것에 강하게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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