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인도주의 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하고 있다고 유엔 기구와 대북 지원단체들이 평가했습니다. 불법 무기프로그램을 우선시하는 북한의 정책과 신종 코로나에 따른 국경 폐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지적입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은 20일 공개한 연례보고서에서 “유엔 기구와 회원국, 비정부기구들은 (북한의) 인도주의 상황이 계속 악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패널은 인도지원 단체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고서] “United Nations entities, Member States an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continue to assess that the humanitarian situation is deteriorating. This is possibly a combination of many factors, including the country’s socioeconomic policies prioritizing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mes, the consequences of the COVID-19 pandemic and resulting border closure, the low prioritization that the Government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ccords to humanitarian aid, as well as the unintended effects of sanctions.”
그러면서 “여기에는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우선시하는 북한의 사회경제 정책과 신종 코로나와 그에 따른 국경 폐쇄의 영향, 인도적 지원에 대한 북한 당국의 낮은 우선순위, 의도하지 않은 제재의 영향 등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고 풀이했습니다.
전문가패널은 신종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북한이 국경을 봉쇄한 이후인 2021년부터 해마다 대북 지원 활동을 펼치는 유엔 기구와 각국의 비정부기구들을 대상으로 익명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설문조사에 참여한 단체 대부분은 북한이 국경을 봉쇄하고 있는 상황을 거론하며 대북 제재보다는 국경 봉쇄가 지원 활동을 더욱 어렵게 한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응답자 대부분이 유엔 안보리의 개선된 대북제재 면제 절차에 만족을 표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문 조사에 응한 5개 단체 중 3곳이 북한 당국의 신종 코로나 방역에 따른 국경 폐쇄로 그동안 구축한 지원 체계가 후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단체는 평양에 상주하던 유엔 직원 등 인도주의 활동가들의 입국을 막은 북한의 국경 봉쇄가 대북 지원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능력에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설문조사] “The border closure that prevented international humanitarian workers, including UN staff, from entering the country has had a direct negative impact on the ability to mobilize funds for humanitarian interventions because of the reluctance of donors to commit funding to programmes in the absence of international personnel in the country.”
북한에 국제 인력이 부재한 상황에서 기부자들이 지원 프로그램에 자금을 제공하기를 꺼려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단체는 아울러 지난 2023년에는 북한이 일시적으로 국경을 완화하면서 2년 가까이 제3국 항구에 보관돼 있던 지원 물품 및 의약품이 북한에 적절히 반입됐다며, 하지만 제3국에 있던 해당 물품에 대한 막대한 보관료와 콜드체인 비용이 발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다른 단체는 북한의 엄격한 국경 폐쇄가 유엔의 대북 제재보다 더 큰 영향을 미쳤다며, 북한에서의 지원 사업을 보류해야 했다고 답변했습니다.
[설문조사] “The strict border closure imposed by DPRK has had more impact on the difficulties to respond than the UN sanctions. We had to put our activities in the DPRK on hold. The office in Pyongyang is running with minimal staffing looking after the maintenance of the premises and other assets. The last international humanitarian worker left Pyongyang in March 2021. An independent monitoring of the situation is impossible.”
이 단체는 평양사무소 관리 등에 최소한의 현지 인력을 투입해 운영 중이라며, 지난 2021년 3월 마지막 국제 직원들이 평양을 떠남에 따라 독립적인 분배 감시 활동이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3년 동안 평양에 상주하는 국제 직원이 부재한 상태에서 원격으로 지원 활동을 펼쳐왔지만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설문조사] “In the absence of any international staff present in the country for about three years, operations were remotely managed. There is a presence of national
seconded staff, who remained distantly driven. The implementation of technical activities got severely impacted.”
이 단체는 국제 직원의 물리적 입국이 허용돼 정상적인 대북 지원 활동을 재개하길 이 단체는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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