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바이든에 "기술개발권 침해하면 좌시안해"... 우크라이나 징집 연령 25세로 하향 조정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전화 통화를 하고 양국 사이 주요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군 징집 연령을 낮추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세 번째로 유럽의 인플레이션이 다소 둔화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전화 통화를 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두 정상은 2일 거의 2시간 동안 통화하면서 중국에 대한 미국의 기술수출 제한이나 타이완 문제 등 두 나라 간 중요한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이 대화한 건 지난해 11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렸던 정상회담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진행자) 두 지도자 사이 통화에 대해서 미국과 중국 정부에서는 어떤 설명이 나왔습니까?

기자) 네. 미국 백악관은 성명을 내고 “두 지도자는 협력 분야와 차이점이 있는 분야를 포함해 다양한 양자 간, 그리고 지역과 국제 현안에 관해 솔직하고 건설적인 논의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도 성명을 냈는데요. 시 주석이 양국 관계에서의 위험 감소를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성명은 또 “시 주석은 올해 두 나라 관계에 있어 지켜야 할 주요 원칙들이 있다고 지적했다”면서 그 원칙들은 “무엇보다 평화를 중시하고 갈등하고 대립하지 않는다는 최저선을 지키며, 양국 관계에 있어 지속해서 긍정적인 기대를 높이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이번 통화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논의됐나요?

기자) 네. 먼저 미국의 대중 기술수출 제한 문제를 들 수 있는데요. 중국 관영 언론들은 시 주석이 미국이 계속 중국의 첨단기술 개발을 억제하고 적법한 개발 권리를 박탈하겠다고 고집하면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경고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첨단 기술이 국가안보를 훼손하는 데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무역과 투자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 선에서 계속 필요한 조처를 할 것임을 강조했다고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진행자) 양국 사이 긴장 관계를 고조시키는 원인 중의 하나인 타이완 문제에 관해서는 어떤 대화가 오갔습니까?

기자) 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5월 20일 새 타이완 총통 취임에 앞서 타이완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라고 시 주석을 압박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타이완 문제와 관련해 타이완이 여전히 “건널 수 없는 레드라인”이라고 바이든 대통령에게 경고했다고 중국 관영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진행자) 시 주석이 언급한 “레드라인”이란 게 뭘 뜻하나요?

기자) 네. 타이완의 독립을 말합니다. 중국은 그간 타이완 독립을 지지하지 말라고 미국 측에 경고해 왔습니다. 그 밖에 최근 필리핀과 중국 사이 충돌로 큰 논란이 되는 남중국해 문제, 미군과 중국군 사이 협력 문제, 그리고 마약 유통을 막기 위한 노력 등도 이번 통화에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지난해 있었던 정상회담에서 나온 합의 사항 가운데 하나가 양국 군 사이 협력을 재개하겠다는 것이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두 정상은 당시 지난 2022년 말 이후 동결된 양국 군 사이 소통과 협력을 재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양측은 이와 관련해 두 정상이 이번 통화에서 양국 군 사이 소통 문제에서 진전을 봤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이 합의를 이행하려는 노력이 실제로 진행됐죠?

기자) 네. 미국의 찰스 브라운 합참의장과 류젠리 중국 합동참모부 참모장이 화상 회의를 했고요. 또 중국군 관리들이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한 미국 정부 고위 관리는 미국 워싱턴포스트 신문에 지난해 정상회담 이후 태평양에서 두 나라 군용기가 근접해서 대치하는 일이 사라졌다면서 이는 환영할 만한 신호라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미국에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된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문제도 두 나라 간 중요한 현안 중의 하나인데요. 이번 통화에서 펜타닐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떤 말이 오갔습니까?

기자) 네. 앞서 워싱턴포스트에 양국 군 사이 대화 문제를 언급한 미국 정부 관리는 두 정상이 마약 퇴치 문제에 관한 이전 합의를 진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그동안 주로 중국에서 만드는 펜타닐 원료의 공급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달라고 중국 정부에 지속해서 촉구해 왔습니다.

진행자) 그 밖에 두 정상 간 통화에서 또 어떤 문제가 논의됐나요?

기자) 네. 중국과 러시아 사이 관계에 관해 바이든 대통령이 언급했다고 하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가 군사 산업 기반을 재건하는 것을 돕기 위한 중국의 점증하는 노력에 관한 우려를 제기하고, 이는 유럽 안보에 위험하다고 지적했다고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진행자) 이번 양국 정상 사이 대화와 별도로 미국 정부 고위 관리들이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이 이번 주 베이징에 가고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도 계획돼 있습니다. 앞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지난 1월 태국 방콕에서 만나 양국 간 고위급 회담을 진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한편 백악관과 중국 외교부는 모두 2일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 사이 통화가 끝난 뒤 옐런 장관과 블링컨 장관의 중국 방문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우크라이나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가 군 징집 연령을 낮췄다는 소식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징집 가능 연령을 기존 27세에서 25세로 하향 조정하는 법안에 2일 서명했습니다. 이로써 2년 넘게 러시아와 싸우고 있는 우크라이나에서 그동안 논란이 됐던 징집 연령을 낮추는 문제가 일단락됐습니다.

진행자) 러시아와의 전쟁이 시작된 뒤에 우크라이나에서 새로운 동원령이 발효된 것으로 아는데요?

기자) 네. 18세가 되면 군에 자원입대할 수 있고요. 군법에 따라 18세에서 60세 사이 남성은 외국으로 나갈 수 없게 했습니다. 하지만 징집 가능 연령을 27세로 유지하면서 지금까지 대부분 학생인 청년들을 강제 동원으로부터 보호해 왔습니다.

진행자) 우크라이나 정부가 군 징집 가능 연령을 낮춘 이유가 뭡니까?

기자) 네. 전선에서 보충 병력이 절실하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장기간 전선에 있었던 병사들의 교체가 시급하다는데요. 지난주 올렉산드르 시르스키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은 “사람은 기계가 아니라는 사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병사들이 전투 상황에서 육체적, 그리고 정신적으로 지쳤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오랜 전투로 병사들 기력이 다했다는 말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시르스키 사령관은 “예를 들어 2022년 2월에 군 지원센터에 왔던 병사들이 휴식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르스키 사령관이 방금 언급한 사람들은 러시아와의 전쟁이 시작된 2022년 2월에 군 복무를 시작해서 2년 넘게 전장에서 싸우는 병사들을 말합니다.

진행자) 앞서 전임 발레리 잘루즈니 전임 총사령관이 대규모 동원이 필요하다고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권고했었죠?

기자) 네. 50만 명을 동원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젤렌스키 대통령은 유보적인 자세를 보였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가장 중요한 것이 그렇게 많은 사람을 군에 징집할 돈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시르스키 총사령관은 이와 관련해 최근 한 회견에서 우크라이나가 동원할 필요가 있는 사람의 숫자가 50만 명에서 크게 줄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진행자) 군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내 여론은 어떤가요?

기자) 네. 국민들이 절대적으로 군을 지지합니다. 하지만 싸우려고 군에 자발적으로 지원하지 않은 사람 가운데 군 복무를 원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합니다.

진행자) 우크라이나가 이번에 군 징집 연령을 낮췄다고 하지만, 다른 나라 사례와 비교하면 그래도 높은 수준 아닙니까?

기자) 맞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해당 나이를 더 낮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18세부터 징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건데요.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우크라이나군 병사들 평균 나이가 40세가 넘는다고 전했습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전직 영국 합동군 사령관 리처드 배런스 장군은 “아버지들이 전쟁에서 싸우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고 최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미국 같은 경우 옛날에 군 징집 가능 연령이 몇 살이었습니까?

기자) 네. 과거에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이 18세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달 우크라이나를 방문했던 미국의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했는데요. 동원 범위를 더 넓혀야 한다고우크라이나 의회에 촉구했습니다. 그레이엄 의원은 군 복무가 가능한 사람들이 군에 합류하기를 기대한다면서 군 징집 연령이 27세라는 것을 믿을 수 없다고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진행자) 우크라이나 안에서 징집 연령을 25세로 하는 것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는데요. 이걸 더 낮출 조처가 가능할까요?

기자)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징집 연령을 25세로 낮추는 것이 인기가 없는 조처라 그동안 법안에 바로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당 연령을 더 낮추는 조처가 젤렌스키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에서 매우 인기가 없을 것이라고 워싱턴포스트는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지금 우크라이나와 싸우고 있는 러시아는 최근에 새로운 징집 명령을 내렸죠?

기자) 그렇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최근 약 15만 명 규모의 봄철 정례 징집 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3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외무장관 회담이 시작됐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3일과 4일 이틀 동안 진행되는데요. 3일 회담에서 옌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이 약 1천억 달러 규모의 우크라이나 군사지원안을 제안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유로화를 사용하는 20개국의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조짐이 있다고요?

기자) 예. 유럽의 인플레이션이 지난달에 2.4%를 기록했습니다. 2월의 2.6%에서 조금 더 하락한 수치입니다. 전문가 전망치는 2.5%였는데요. 그보다 낮게 나온 겁니다. 유럽중앙은행은 3일 인플레이션 목표치인 2%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이런 수치가 금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기자) 금리 인하를 예측하기에는 아직 빠릅니다. AP통신은 전문가들을 인용해 인플레이션 추세가 둔화된 것은 환영할 만하지만 금리 인하를 앞당기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보도했습니다.

진행자) 물가가 안정되면 소비자들에게는 다소나마 반가운 소식일 텐데요. 구체적인 수치를 살펴볼까요?

기자) 예. 유럽연합(EU)의 통계기관인 유로스타트는 식료품 가격은 3.9%에서 2.7%로, 에너지 가격은 1.8%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변동성이 큰 식료품과 에너지 비용을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은 2월의 3.1%에서 2.9%로 둔화했습니다.

진행자) 근원 인플레이션이란 말이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설명을 해주시죠.

기자) 예. 근원 인플레이션이란 통화정책에 따른 영향을 받는 부분만 고려한 인플레이션입니다. 즉, 소비자물가 변동 중에서 일시적인 단기적 요인에 의한 변동과 대외적인 충격에 의해서 변동하는 부분을 제외해서 오직 통화정책의 영향을 받는 부분만을 분리해서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통화정책이 정상적으로 수행되고 있는데 날씨나 자연재해에 의해서 물가가 영향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좀 더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지표입니다.

진행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국가별로 인플레이션을 보면 어떤가요?

기자) 예, 독일의 경우 물가상승률은 전월 2.7%에서 2.3%로, 프랑스는 3.2%에서 2.4%로 하락했습니다. 유럽에서 경제 규모가 큰 독일의 물가 압력이 완화됨에 따라 금리인하 시기가 앞당겨질지 관심인데요.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당초 올여름 금리인하를 시사했었습니다. ING 은행의 거시경제 글로벌 책임자인 카르스텐 브르제스키 씨는 유럽 최대 경제국인 독일의 데이터가 유럽중앙은행에 약간의 안도감을 가져다준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그래서 6월 금리인하를 예상하는 전문가도 있다고요.

기자) 예. 영국의 경제 연구 기관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의 로리 페네시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유럽중앙은행이 6월에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으로 본다며, 4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낮다고 예상했습니다. 대체로 전문가들은 올해 금리 인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조만간 인하가 단행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미국도 올해 말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시기가 애매해 보이거든요.

예. 미국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의 로레타 메스터 총재는 2일 올해 금리 인하를 여전히 기대하지만 차기 회의에서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했다고 미국 CN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메스터 총재는 가장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로 시간이 가면서 인플레이션이 2%까지 떨어질 것으로 본다면서도 확신을 가지려면 더 많은 데이터를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연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는 오는 30일부터 5월 1일까지 이틀 동안 열립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이었습니다.